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각각 7억원,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에서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4일 유 후보자의 국회 제출 답변서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장남은 31세였던 2015년 5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아파트(111.2㎡/84.81㎡)를 7억5500만원에 매입했다. 류 의원실은 “31세에 근저당 없이 7억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2010년 재산공개 내역상으론 1억2000만원 상당의 주식이 전부였다”고 했다. 차남의 경우 27세였던 2015년 5월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매물(79.43㎡/59.25㎡)을 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2019년 8월에는 이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도한 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111.2㎡/84.81㎡)를 1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청담동에서 살다가 이듬해 6월 이사온 것으로 파악됐다. 류 의원실은 “31세에 근저당 없이 17억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2010년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5500만원 상당 주식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아들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후보자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했다'고 했다. 다만 증여세 납부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면서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자녀들이 독립생계를 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고지거부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5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된다.

주차장 바닥에 앉아 담소를 나누다 차에 치인 50대 남녀가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제보자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바닥에 앉아있던 남성과 여성을 치었다. 차량들이 즐비한 주차장에 진입한 A씨 차량이 남녀를 발견한 순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충돌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겼다. 제보자 A씨 차에 치인 두 사람은 사고 이틀 뒤 입원해 5일간 치료받았다고 한다. A씨는 “오른쪽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코너를 돌았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다는 건 차로 치고 나서야 알았다”며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남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 키는 155cm라 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는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코너 쪽에 차량이 없었다면 보였을 수 있다. 코너 돌자마자 사람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 상대방은 100대 0 과실이라고 한다. 제 과실이 맞나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대 측은 '합의금 400만원을 주면 입원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합의가 안 되니까 (사고 이틀 뒤) 입원한 것 같다"며 “지금은 입원비에 합의금 400만 원을 주장한다고 들었다.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40%라고 하더라”고 호소했다. 상대 측은 합의금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가 현재는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보험사는 상대 측 병원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낫다고 한다”며 답답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A씨는 잘못 없다는 의견”이라며 “보험사 직원에게 사람 앉아있던 곳에 곰 인형 놔두고 좌회전하면서 보이는지 실험해보라고 해라”고 조언했다.

친구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채 지난 3일 오후 4시쯤 제주시 한 식당에 있던 친구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연락을 자주 안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일(한국시각) 오후 발표 예정이었던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 3명의 명단이 부주의로 공식 발표 약 3시간 전에 유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노벨상 역사 중 수상자가 미리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스웨덴 일간 다겐스 뉘헤테르를 인용,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이메일을 통해 ‘2023년 노벨 화학상은 양자점과 나노입자를 발견하고 발전시킨 연구에 돌아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전 유출된 수상자 명단은 루이스 브러스, 알렉세이 에키모프, 뭉기 바웬디 등 3명이다. 애초 노벨화학상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후 6시45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로이터통신은 2시간 40분 전인 오후 4시5분 사전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스웨덴 SVT방송을 인용해 “(노벨위원회가) 수상자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실수로 일찍 보냈다”고 전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 유출 명단, 브러스·에키모프·바웬디”<로이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종전 선언’,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 방위 훈련 축소’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됐던 대북정책 노선을 “가짜평화론”이라고 부르며 비판하며 안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해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향군 창설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70주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방위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며 힘에 기반한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동맹으로 격상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강화해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재향군인회가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군 복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 군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향군 회장들은 축사가 끝나자 큰 목소리로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고, 윤 대통령은 한동안 참석자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포함해 재향군인회 전국 광역시·도 회장, 시·군·구 회장, 읍·면·동 회장과 해외지회장 등 5000여명이 모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재향군인회 활동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는 것에 성적 도착 증세를 가져 여성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3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광주 동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여성이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거나, 창문으로 훔쳐보는 것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낀 A씨는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다세대 주택 등을 반복해 침입했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고, 올해 초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5월에는 빌라 주변을 기웃거리다 경찰관에게 발각돼 경고도 받았으나,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다니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임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주외국인 아내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 해안에 정박한 미확인 선박에 타고 있던 중국인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2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배를 타고 온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53분쯤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인근에 불법 정박해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0대 안팎의 중국 국적으로, 일행 1명은 밀입국 뒤 육로를 통해 도주했지만 경찰이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해 경기 안산에서 검거했다. 현재까지 이들 중 제3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군 당국으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보령 해상에 접근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뒤 선박이 정박한 것을 확인 후 추적에 나섰다. 해경은 중국 쪽으로 달아난 선박을 쫓는 한편, 검거한 21명을 상대로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들 모두 중국 국적자로 중국에서 출항한 것으로만 확인된다”며 “자세한 출항 위치와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는 6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과 관련,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며 쉽게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권에서 이 후보자가 희생타라는 말이 돌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슷한 인물을 또 내려보낼 경우 계속해서 부결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겠다.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의 인물)이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의미”라며 “취임 이후에 이런 상황까지 온 과정에는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실종되고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소위 검찰 정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어떻게 하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치와 대화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독선과 대결로 갈 건지를 선택하시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한 장관의 탄핵안을 제출할 계획인지를 묻자 “여러 국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면서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얼마 전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가는 것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과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게 안 만나겠으면 안 만나겠다. 또는 1 대 1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모든 여야 당 대표를 다 불러서 만나겠다든지 수정 제안하면 될 일”이라며 “이걸 모욕주기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수정 제안하면 민주당에서 받을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제가 받는 주체가 아니다”며 “제안들을 주고받으면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답답한 것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로서 독자적인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꼬집기도 했다.

서해안 밀입국 시도 중국인 21명 검거…육로 도주 1명 추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