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에서 수산가공물에 대한 국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래 올해 8월까지 수산물 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t(톤)에 달한다. 이 중 사고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t으로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일본 전체 수산가공품은 1만 84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산 가공품에는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기타 수산물가공품이 포함된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양으로 8개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에 수입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단 점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살스러운 목소리로 연신 홍박사를 찾는 가사와 함께 몸을 부르르 떠는 다소 민망한 춤이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유행하면서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한 학부모 A씨는 최근 한 맘카페에 “어머님들 홍박사님을 아시나요?”라며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싫다. 뭔가하고 찾아봤는데 여자 가슴 키우고 싶어서 홍박사에게 전수받은 춤을 길에서 추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어 “지나가던 남자가 똑같은 춤을 추는데 남자는 성기를 키우고 싶어서 다리로 춤을 추면서 ‘그쪽도 홍박사님을 아세요?’라는 내용”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코미디언 조훈의 부캐(부캐릭터) 조주봉이 낸 음반 ‘홍박사님을 아세요?’라는 가사에는 △옛날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가슴이 작은 게 콤플렉스(열등감)였어요 △이쪽으로 유명한 홍박사님을 찾아갔걸랑요 △이 운동을 하면 가슴이 커진다는 거예요 등 내용이 담겼다. 조주봉은 이 노래에 중요 부위를 강조하며 하반신을 떠는 춤으로 챌린지를 선보였고, 이에 유명 유튜버 등 많은 이들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른바 '홍박사 챌린지'가 SNS를 타고 유행처럼 번지면서 어린아이들이 19금 유머 코드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초등생 아들이 친구들과 홍박사 챌린지를 찍는다며 연습하는데 '저게 뭔지는 알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별 관심 안 주면 자기도 별 관심 없을 줄 알고 내버려 뒀더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촬영한다고 연습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성교육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려줄까 싶다”며 “챌린지해도 초등생 네가 할만한 건지 아닌 건지는 정확하게 알고 하라고 (알려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댁의 아드님, 따님들도 혹시 홍박사를 아느냐”고 질문했다. 학부모들은 “저도 너무 싫다. 애들도 다 알면서 하더라”, “우리 애도 매일 하는데 그런 내용이고 춤이었냐”, “내용 몰랐는데 오늘 가서 알려줘야겠다”, “영상 볼 때마다 불쾌하다” 등 부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가수의 라이브를 담는 유튜브 채널 '잇츠라이브'는 지난 23일 조훈이 출연해 부른 '홍박사님을 아세요?'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누리꾼들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겼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임시공휴일에 쉬는 것은 아니다. 또 일부는 임시공휴일에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직장인(5인 미만 영세기업 99명, 중소기업 467명, 중견기업 160명, 대기업 89명, 공공기관 112명) 927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85.3%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4.7%는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영세기업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 13.9%, 대기업 12.4%, 중견기업 11.9%, 공공기관 7.1%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스케줄 근무'(27.2%)와 '필수 최소 인원'(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해서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4명은(41.9%)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일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당 지급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응답자의 64.2%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며 40km가량을 달린 40대 운전자가 한 시민의 추격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43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역 부근을 차를 몰고 지나던 강민영 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올란도 차량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강씨는 경찰에 “음주차량이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다. 일단 내가 따라가 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강씨는 올란도 차량을 바짝 뒤쫓으면서 경찰에 현재 위치와 진행 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렸다. 올란도 차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고, 좌측 지시등을 켜고는 우측으로 차로를 바꾸는 등 극히 위험한 운전을 하기도 했다. 강씨는 이 차량을 쫓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해 오전 7시 9분께 재차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일반 도로에 비해 즉각적인 출동 및 현장 도착이 어려운 고속도로의 특성상 경찰이 곧바로 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강씨는 결국 추격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올란도 차량의 '위험한 질주'는 차량 운전자가 서해안고속도로 향남 졸음쉼터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됐다. 다행히 2차 신고인 오전 7시 9분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의 순찰차량이 강씨와 전화 통화를 이어가며 위치를 확인한 끝에 오전 7시 26분 향남 졸음쉼터에 도착, 올란도 차량 운전자 4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112에 신고했지만, 당시 가까이 있던 경찰이 해당 고속도로 반대 방향 도로에 있다고 해서 내리 뒤쫓게 됐다”며 “1시간 가까이 70㎞가량을 추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경찰이 '(인천에서 경기남부로) 관할이 바뀌었다', '어차피 (신고자께서) 줄곧 추격하실 것 아니냐'는 말을 했던 것”이라며 “나름대로 검거 과정에 협조했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에 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해 이런 점도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A씨가 서울시 은평구에서 화성시 향남읍까지 최소 40㎞ 이상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사건을 안성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검거에 공을 세운 시민께 감사 표시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물 누수로 집을 비워준 여성 세입자 집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등장, 집안 곳곳을 뒤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집주인의 아들이었는데 “선처해달라”던 집주인은 합의 후 합의금 50만원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집주인은 1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집주인은 “부재중일시 집 비밀번호는 '1234'로 해주시고, 귀중품은 별도 보관해달라”면서 “누수 탐지 수리 기사가 오면 공사하는 동안 우리 아들이 확인 작업을 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찝찝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스마트기기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고 나갔다. 다음 날 영상을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검정 재킷을 입은 남성이 A씨 집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는 등 구석구석 뒤적이는 모습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의 남성 얼굴이 카메라에 절묘하게 가려져 A씨는 남성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집주인에게 영상을 보내면서 “누수 공사하러 왔다면서 왜 남의 집 서랍 다 열어보고 집안 살림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냐. 많이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고 물었다. 그러자 집주인은 “아들이 감독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며 남성은 업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집주인은 말을 바꿨다. 집주인은 경찰이 업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다른 업체 번호를 알려주거나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로부터 연락처를 알아낸 경찰이 업체에 “누수 탐지할 때 여성의 방을 뒤진 적 있냐”고 묻자, 업체는 “그 방엔 여자 혼자 살아서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안 들어갔다”고 답했다. A씨는 “이건 집주인 아들 아니면 말이 안 돼서 '지금이라도 아드님인 거 밝히시면 선처해 줄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제야 '자기 아들 맞다'고 인정하더라”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집주인 아들은 “누수 탐지가 끝나고 집이 더러워져서 방을 닦아주려고 물티슈(화장지)를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들이 방에 들어간 시점은 누수 탐지하기 전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는 주거침입, 주거 수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집주인은 아들의 처벌을 앞두고 “우리 아들이 학창 시절에도 온갖 사고를 치더니 결국 이런 일을 벌였다. 앞으로 자식 교육 잘 시킬 테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아버지뻘 집주인의 애원에 A씨는 마음이 약해져 처벌불원서를 작성했고, 합의하기로 하면서 아들은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후 집주인은 A씨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주지 않고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겁나서 이사했는데 보증금도 2주 뒤에나 겨우 받았다”면서 “검찰에서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게 사건을 다시 보냈는데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 냈다.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도움을 받으며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이 11억원을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했다. 이 기부자는 앞으로 매달 1억원씩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거절했다. 26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대 후반 청년 A씨는 이달 초 재단 통장에 일시금 10억원을 기부하고 매월 1억원의 정기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10억원은 일시금이고, 1억원은 9월분 기부액”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2009년 이후 만 39살 이하 청년 기부자 중 최고액이며 개인 기부자로는 역대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개인은 김용호(71) 삼광물산 대표로, 2021년 1월 100억원을 기부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던 A씨가 거액을 기부한 배경에 관심이 모였지만 A씨는 끝내 이름과 하는 일 등을 모두 밝히지 않았다. A씨는 “대학생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나라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사람들이 숨이 트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어 “누구라도 경제적 여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연간 9조원 규모의 장학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기념식을 주관하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핵 기반의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협력체제를 통한 핵 억제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살인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전 여자친구인 40대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후 8시쯤 B씨 직장에 찾아가 “(휴대전화) 차단 풀고 연락받으라”며 위협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에는 당시 사귀던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중순 이별 통보를 받고 B씨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직장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출소한 지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범행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0대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인형뽑기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고 안에 든 현금 수백만 원을 훔쳐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하지만 유독 앳된 얼굴의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 중인 점주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오늘(24일) 새벽 5시 30분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 3명이 와서 지폐교환기 3대에서 대략 400만원 정도를 훔쳐갔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어 “들고 있는 쇼핑백 안에 가위가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며 CCTV에 찍힌 모습을 설명했다. A씨에 의하면 소년들은 과거에도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이 능숙하게 행동했다. A씨는 “통합키를 교환기에 뒀는데, 가위로 기계를 열고, 통합키로 2중 잠금 돼 있는 것들도 다 열고 가져갔다”며 “돈도 돈이지만 통합키를 가지고 가버려서 기계도 못 열고 또 올까 봐 돈도 못 채우고 장사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지문 채취까지 했는데, 애들이 전과가 없거나 나이가 어려서 잡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답답해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사진에는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소년 3명이 미리 준비해둔 가위를 이용해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어 현금을 꺼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앳된 모습의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은 현행 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에 따라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벽 무인매장 노린 10대들, SNS로 절도 방법 공유도 실제로 최근 무인 매장의 경우 절도범 절반가량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주말과 심야 시간에 매장에 있는 현금을 노렸다. 25일 보안기업 에스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인 매장 절도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범죄자 연령대는 10대(52%)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20대(36%) △30대(7%) △40대(5%) 순이다. 학교 주변 골목상권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무인 매장이 학생들의 아지트가 되면서 절도 범죄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SNS로 무인매장 절도 범행 요령을 공유하는 일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매장 피해 품목의 91%는 현금이었다. 이들은 망치, 드라이버 등으로 키오스크를 파손해 현금을 빼 간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나 동전교환기를 통째로 들고 달아난 경우도 있었다. 업종별 절도 발생률은 무인 빨래방과 무인 사진관이 각각 33%로 가장 높았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인형 뽑기방이 각각 17%였다. 요일별 범죄 발생 건수는 일요일이 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비중이 전체 건수의 61%로 가장 컸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가 27%로 그 뒤를 이었다. 에스원 관계자는 “무인매장 점주는 주말 또는 연휴 기간 절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거나 자주 매장을 둘러보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10대 초반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도 커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20대가 갑작스런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JTBC 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공익 요원으로 복무하던 김모(23)씨는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 갑작스러운 탈모를 경험했다. 그 무렵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한 달 만에 남은 머리카락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 머리카락뿐 아니라 콧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빠져서 숨을 쉬는 데도 지장이 생길 정도가 돼 스트레스가 심했다. 김씨는 해당 요양원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휠체어 바퀴를 고치고, 창문에 철조망을 다는 일 등을 하는가 하면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 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공익 요원들은 노인 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 정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이들의 생활을 돕는 게 주된 업무다. 김씨는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탈모를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복무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고, 공상 판단은 담당기관인 남양주시의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