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제주도에서 한 남자를 만나 정착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당시 ‘돌싱’인 줄 알았던 남성은 유부남이었으며, 이제라도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갔다가 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 B 씨를 알게 됐다고 했다. B 씨는 타지에서 온 A 씨를 다정하게 챙겨줬고 두 사람은 곧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당시 B 씨는 중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 A 씨는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고 2001년부터 B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며 함께 식당을 꾸려갔다. 그러던 어느날 A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전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당황한 A 씨에 B 씨는 전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고 해명했다. 다행히 2005년 B 씨는 전 아내와 연락이 닿아 협의 이혼을 했다. 그리고 A 씨는 20여년을 혼인신고 없이 B 씨와 함께 살았다. 그러는 동안 B 씨의 딸은 성인이 됐고 결혼 할 때 A 씨는 부모로서 상견례에도 참석했고 혼주로 식장에 앉아 있었다. 또 B 씨 어머니가 아플 때 병간호도 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그의 무심함과 서운함에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 B 씨의 식당에서 일하고 그의 가족을 돌봐왔던 세월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A씨. 하지만 B 씨는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비록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남성이 한 때 전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상태였던 시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법률상 전처와 혼인 관계를 모두 정리한 시점부터의 기간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게 김변호사의 판단이다.

정부가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상 대책을 내놨다. 심야시간 소아진료에 대한 의료수가를 지금의 2배 지급하는 등 중증·응급 소아 환자의 입원료와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소아과 전공의·전문의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복지부 대책에 따르면 중증 소아 진료에 필요한 장비·시설 확충과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연간 415억원을 투입한다.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에 따른 운영 지원 예산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으로 확대한다. 56억원을 들여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확대한다. 나이가 어린 환자일수록 의료진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8세 미만 환자가 입원할 때 30% 가산해주던 입원료를, 앞으로 1세 미만 환자 입원 시 50% 가산해주기로 했다. 병·의원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할 때 8세 미만 진료시 50% 가산, 야간근무 때는 30% 가산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8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필수 소아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도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방안'에 따라 2024년부터 64억원을 투입해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5개소 육성과 의료인력 확충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에는 109개의 아동병원과 2개의 소아 전문병원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 강화를 돕고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인력 공동활용 같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차 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가 빨라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심야시간(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보상을 2배 인상하는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며 1곳당 평균 2억원(국비 1억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현재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인 영유아검진 기본상담료 보상을 앞으로는 150% 수준으로 반영하는 등 영유아검진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가산은 일종의 인센티브 개념으로 타과 전문의와 달리,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진료할 때 별도의 수가가 붙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보] 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놓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국회가 사법처리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것”이라며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라며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시계가 민생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 움직여선 안 된다”며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정세로 인한 안보 위기와 복합적 경제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 대표의 끝없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완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상식이나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헌정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스스로도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묻는거라고 말했다”며 “결국 해임 사유들은 그냥 억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실책이 없는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 물타기를 위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정치 공세이자 무소불위 힘자랑이다. 멈출 줄 모르는 의회 폭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는데 현직 검사까지 표적으로 삼는 것은 다수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라는 탄핵 트리플크라운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는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제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작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고성으로 항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저 공천 주세요!’ 라는 외침으로 들리더라”고 힐난했다. 진 작가는 21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작전에 말려 들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한 장관이 국회본회의장에서 무려 32여분 걸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3번에 걸쳐 민주당 의원들 외침으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작가는 “한 장관은 증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민주당 의원님들 계속 증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더라”며 이에 “국회의장이 ‘여기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했다”고 회의장 소란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진 작가는 “이건 의도적으로 자극, 격앙시킨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갔다”며 “뻔히 (자극에) 넘어가는 걸 아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진 작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고성으로 항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두고 “나는 소리 빽빽 지르는 것이 '저 공천 주세요!'라는 외침으로 들리더라”고 했다. 한 장관이 길게 이유를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해라! 짧게 해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냐”,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 기소를 하세요 그러면!”, “법정 가서 얘기하라”고 외쳐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한 장관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생중계를 지켜볼 것을 감안해 민주당을 자극했고 이에 민주당이 말려들어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 표를 갉아 먹었다는게 진 작가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친 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천의 구애’라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중인 오리 바베큐 슬라이스 제품에서 발색제가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노랑오리 오리바베큐 슬라이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아질산이온 부적합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질산이온은 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붉은색을 내서 풍미를 돋우는 발색제다. 하지만 과다섭취할 경우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다.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메트헤모글로빈으로 바뀐 적혈구가 혈중에 정상치보다 많이 존재해 산소공급이 원활하지못한 상태를 말한다. 메트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색증, 빈혈,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아질산이온의 안전한 섭취 및 사용을 위해 0.07g/㎏ 이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1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화로 보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194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2만 명(3.3%)이 증가했다.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관련 통계를 수집한 2018년 이후 역대 최다 수치다. 의약품안전원은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활용을 권장하는 홍보만화를 제작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증가하며 오남용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음에도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간과했지만, 실제 본인의 투약이력 조회결과를 확인해 경각심을 갖게 되는 상황을 묘사했다.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는 NIMS를 통해 누적된 취급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최근 2년간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 받은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조회하거나,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에 접속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조회도 가능하다. 오정완 원장은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개방한지 벌써 3년이 지났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투약이력을 확인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교사들을 향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모기에 물렸다며 주의를 당부한 학부모 때문에 고민이라는 어린이집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에서 모기 물렸다고 신경 써달라는 학부모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추정되는 A 씨는 “모기패치, 모기팔찌, 모기기피제 다 뿌려주고 교실에는 리퀴드 모기향 피우고 중간중간 모기기피제 뿌리는데 모기 두방 물려왔다고 신경 써 달라는 학부모님. 심지어 모기기피용품 챙기시지 않아 친구꺼 빌려 썼는데도 모기 물렸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면 어쩌나요”라며 호소했다. 그는 “모기 물린 것도 사과해야 하는 직업이라니… 아이가 모기 물려 긁으면 속상해서 약 하나라도 더 발라주고 가려움 덜 하라고 얼음 찜질 해주고, 긁나 안 긁나 수시로 체크 하는데, ‘모기 물려왔다 신경 써달라’, ‘어린이집에만 가면 모기가 물린다’, ‘어떤 학부모는 화만 내고 연락두절’이다”며 한탄했다. 이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힐링의 시간이지만 이해 안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진심으로 이 직업이 맞나 고민하게 됩니다”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연에 사는 모기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막아…", “우리 애만 모기 물릴까 쳐다보고 있어 달라는건 말이 안된다”, “어린이집에 연락은 해볼 수 있을 거 같지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니 정중하게 부탁 드리는 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인남녀 2명 중 1명은 추석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성인남녀 2586명을 대상으로 ‘추석 아르바이트 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 남녀의 55.7%가 연휴 기간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설 연휴 동일 조사(54.0%)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연령별로는 ‘30대(59.3%)’가 추석 알바 구직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에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이유로는 ‘단기간에 용돈을 벌기 위함’(38.3%·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의 희망 시급은 평균 1만5243원으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보다 5623원 높게 집계됐다. 다음으로 ▲연휴 동안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23.9%) ▲최근 고물가, 지출 부담으로 인해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20.1%) ▲여행 경비,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14.2%) ▲추석 연휴 아르바이트의 급여 및 처우가 좋아서(12.8%) ▲친척들과의 만남, 잔소리를 피하고 싶어서(7.1%)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선호하는 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업종으로는 ▲매장관리·판매(51.2%·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포장·분류(40.6%) ▲백화점·마트(25.8%) ▲유통·생산(16.5%) ▲택배·배달(10.1%)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추석 연휴 알바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으로는 ▲급여가 75.3%의 응답률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또 ▲근무 시간(50.1%) ▲근무지까지의 거리(34.6%) ▲업무 강도·난이도(25.2%) ▲근무 기간(16.0%) ▲식사 제공, 휴게시간 등 복리후생(14.9%) 등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추석 연휴 근무를 통해 벌어들인 비용은 ▲생활비(60.8%·복수응답)로 지출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비상금, 적금 등 저축(34.7%) ▲문화∙여가비(24.9%) ▲주거비(18.0%) ▲교육비(12.5%)로 사용하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할 예정이라 답한 성인남녀는 44.9%로 지난 설 연휴(51.9%)에 비해 7.0%포인트 감소했다. 고향에 방문하겠다고 답한 이들도 대다수가 ▲3일 이내(82.1%)로 짧게 고향에 머물 계획이라 밝혔다. 아르바이트, 고향 방문 외 기타 추석 연휴 계획으로는 ▲집에서 휴식을 취할 것(54.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TV, OTT 콘텐츠 등 시청(27.8%) ▲친구, 지인들과의 만남(27.2%) ▲영화, 전시,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17.9%) ▲운동(14.3%) ▲취업·이직 준비(13.5%) ▲국내여행(11.3%) 등의 계획도 있었다.

새벽 제주 한 교차로에서 차량 5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성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체 차량 탑승자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탑승자 6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