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현재 어느나라에서도 시도된 적 없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국가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2년간 연구용역과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로써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 전부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전(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 국소마취만 진행하거나 치료실, 회복실 등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CCTV는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설치할 수 없다.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이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화면에 담길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술을 받는 환자의 모든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건 아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의료기관장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장은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맛이 예술이다”며 극찬한 가정간편식 자장면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림이 만든 '더미식 유니자장면' 제품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번 먹어봐라. 예술이다. 냉장도 냉동도 아닌 상온이다”며 극찬했다. 더미식은 2021년 10월 하림이 론칭한 브랜드다. 장인라면·유니자장면·즉석밥·국탕찌개 등 제품을 운영하고 있다. 하림은 유니자장면 출시 당시 가미된 자장용 춘장이 아닌 직화로 볶은 황갈색 춘장을 사용했다며 맛에 자신한 제품이다. 제품에는 직접 만든 굴소스, 치킨스톡, 돈골스톡 등을 사용해 맛을 냈다고 하림은 소개했다. 면은 ‘요자이멘’(중화풍 튀김면)을 사용했다. 면 반죽에는 맹물이 아닌 육수를 넣어 풍미를 더했다. 양파·대파·마늘을 볶아낸 야채기름도 동봉했다. 더미식 유니자장면은 2인분씩 포장한 박스 제품과 1인분씩 즐길 수 있는 컵라면 제품 2종으로 구성돼 있다. 2개들이 1세트의 시중 마트 판매가격은 7980원이다. SNS에서 약 7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정 부회장이 식품을 홍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농심 제품에 대한 연이은 애정을 드러내 '홍보대사'로 불릴 정도라고. 정 부회장은 지난 7월 SNS에 자신의 얼굴이 프린팅된 농심 짜파게티 용기면·배달가방 사진과 함께 “짜파게티 먹고 (SSG랜더스) 연패끊자”는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고기한점 올리고 먹으면 예술”이라며 농심의 한정판 제품 '하얀짜파게티'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2012년엔 당시 신제품이었던 '신라면 블랙'의 사진을 한달 동안 세 차례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발왕산 막걸리’를 알리는가 하면 풀무원의 ‘식물성 지구식당 두유면’ 사진을 올리며 맛있다고 호평을 하기도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민주당에 어마어마한 기회고, 국민의힘에는 상상 못 할 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2일 부산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는 아직 수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국민의힘의 주공격 대상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한 비판이 업의 본질인 것처럼 해왔는데, 이제는 변곡점을 지났기 때문에 진영과 메시지를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집권 여당은 국가 운영 비전 제시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국회에서 살기를 느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층이 혹시라도 국회에 진입하면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의사당 난입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이 긴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여야 모두 차분하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결정이 나오면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해선 “저의 중도실용 정치와 국민의힘의 보수를 융합해 멈추지 않고 질서 있는 변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지방소멸과 저출산, 기후변화, 양극화 등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시대전환이 제시했던 미래 의제를 국민의힘이 더 수용했으면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는 없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 화두는 능력과 실력이 될 것이고, 국민은 양당이 책임 있게 위기를 극복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 오는 날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차로 친 운전자가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태연하게 무단 횡단을 하고, 마치 블박차를 기다렸다는 듯, 차를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제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성남의 왕복 12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 쪽에서 불쑥 튀어나온 보행자 B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불빛으로 인해 B 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A 씨는 사고 초기에 횡단경로와 차량을 보고 피하지 않는 등 블랙박스 영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도로 전체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본 결과 B 씨의 고의사고를 의심했다. CCTV에 무단횡단을 하던 B 씨가 다시 되돌아와 중앙선에 서서 대기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A 씨의 차가 오는 것을 보고 걸어 나온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A씨는 “보험사 측에서 잘못이 있다며 과실 10~20%를 주장하고 있다”며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즉결심판을 요청했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외에 더 준비해야 할 게 있냐”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비가 오고 있었고 맞은편 빛 번짐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B씨가 걸어 나올 때 A씨 차와 B씨의 거리가 30m도 안돼 A씨가 멈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즉결심판 전에 경찰에게 영상을 자세하게 분석해달라고 요청하라”며 “어쩌면 즉결심판 가기 전 경찰이 운전자의 잘못은 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정식 재판 청구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꼭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하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10월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후 그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회사에 연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결재돼 바꿔줄 수 없다’며 ‘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이른바 ‘빨간날’(명절·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빨간날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규직 노동자의 86%가 빨간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42.8%만이 유급으로 쉴 수 있었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77.4%는 빨간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었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의 47.3%만이 빨간날에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답했다. 임금별로 보면, 5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9명(90.3%)이 빨간날에 유급으로 쉰다고 답했고, 15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3명(31%)이 빨간날에 유급으로 쉰다고 답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도 빨간날 유급휴가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조사 결과, 노동조합 비조합원(66.2%)은 조합원(86.9%)보다 유급휴가를 더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직장 내 지위와 근로기간에 따라서도 유급휴가 사용 여부가 갈렸다. 일반사원 2명 중 1명(50%)은 빨간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실무자급 이상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직장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2명 중 1명(50%)이 빨간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었다. 5년 이상 근무자는 10명 중 8명(84.2%) 이상이 유급으로 쉴 수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60%)보다 남성(75.4%)의 유급휴가 사용 응답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직장에서의 취약한 지위가 빨간날 휴식할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은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빨간날에도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고 있다”며 “휴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휴식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된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법원을 비판하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입장문을 밝히고 “(법원의 선고유예는) 사실상 김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자 마지못해 사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했으니 선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트라우마를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법원의 결정은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참사 책임을 희생자와 핼러윈 축제로 전가해 피해자의 진실 및 피해 회복 권리를 전면적으로 훼손했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 의원이 충분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따져 징역형을 고려하되 선처의 취지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유예일로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관련 전과가 발견되지 않으면 별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 판결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창원시의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도박에 빠져 거액을 탕진한 40대가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시계를 빼앗아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평소 재력이 있다고 생각한 게임장 손님의 ‘명품’ 손목시계를 빼앗아 도망쳤는데, 수천만 원 상당인 줄 알았던 시계는 모조품이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날 이같은 범행을 한 40대 A 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23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 씨를 과일칼로 9차례 찌르고 손목시계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흉기로 찌른 횟수가 많아 경찰은 그에게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당초 해당 상가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대상으로 강도 계획을 세웠다.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 수수료를 받아 챙기던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빼앗아 그간 잃었던 도박 자금 일부를 벌충하려 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직장까지 그만둔 A씨는 도박 자금으로 수천만원을 탕진했다. 범행 당시 업주가 자리에 없어 계획한 범죄를 실행하지 못한 A 씨는 상가 화장실로 향했고 우연히 B 씨를 발견했다. 게임장에서 만나 짧은 시간 친분을 쌓은 B 씨는 A 씨에게 도박자금 일부를 빌려주기도 했고, 중고 가격만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알려진 값비싼 손목시계를 착용하는 등 평소 재력이 있어 보였다.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손목시계를 빼앗아 도망친 A 씨는 지인의 설득 끝에 범행 약 50분 뒤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위치를 밝히고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지목한 골목 일대를 수색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강도 피해 물품의 금액 산정을 위해 A 씨가 강탈한 시계의 감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했고, 모조품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상대로도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속보]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유임…3차장에 김태은

일본 도쿄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내준 물을 먹고 한국인 손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외교부가 나서 현지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지난 6일 피해 국민이 현지 대사관에 연락해 사고 내용을 설명했다"며 "내용을 받은 즉시 (현지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현지 경찰 측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식당은 4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인 A씨는 일본 도쿄 번화가인 긴자에 있는 한 고급 식당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A씨는 언론에 “(물을 마시며) 처음엔 몰랐는데 두 번째 벌컥 할 때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며 “목이 너무 아파져서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당시를 전했다. 당시 A씨가 마신 물에는 식기를 닦을 때 쓰는 세제가 섞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음식점 측은 “직원의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한국인인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음식점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여긴 의자를 다 빼줄 정도로 고급 레스토랑이다. 그런데 저는 안빼주더라”며 “저는 생김새도 그렇고 말하는 억양을 보면 한국인인 걸 알았을 것”이라고 ‘혐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멕시코에서 한국인 여행객 등을 상대로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접근한 뒤 금품을 털어가는 강·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주멕시코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멕시코시티에서 한인 여행자 등이 소지품을 빼앗기거나 도난당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피해자들은 모두 누군가 건넨 음료수 또는 주류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례의 경우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옷에 일부러 이물질을 묻히고서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지갑 등을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대사관은 "모르는 사람의 과한 친절을 주의해야 한다"며 "누군가 무심코 건네는 음료나 사탕 등은 사양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대사관 측은 멕시코 전통 명절인 '죽은 자의 날' 퍼레이드 등 사람이 몰리는 행사가 앞으로 이어지는 만큼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