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쓰러진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씨의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이후 이 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독방 감금 조치를 받기도 했다.

[속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울산에서 장애가 있는 남학생을 여중생 3명이 폭행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이 SNS에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M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새벽 시간 울산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여학생 여러 명이 중학생 A군을 둘러싸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울산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여학생 여러 명이 오른손 장애가 있는 중학생 A군을 둘러싸고 폭행한 당시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여학생들은 A군에게 손가락으로 ‘브이’ 모양을 만들라고 강요한다. 가해 학생들은 “양손 ‘브이’ 빨리빨리. 기다리고 있잖아. 너 안 하냐? 발가락으로라도 해라”라고 부추겼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A군이 힘겹게 ‘브이’ 표시를 만들자 여학생들은 이를 비웃었다. 또 가해 학생들은 A군에 비닐봉지에 소변을 보게 한 뒤 담배꽁초를 넣고 마시라고 강요했다.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핥으라고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가혹행위를 벌였다. 이후 이들은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려 일부 공유했다. 현재 가해자 4명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며, 1명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구속된 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을 가리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A군의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지 않나. 근데 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A군은 여전히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글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글 이름’이 적힌 교통카드를 선물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오는 23~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마이 K-네임(나의 한글 이름은)?’ 프로모션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방문의해를 기념하고 다가오는 ‘2023 한글 주간’(10월4~10일)을 방한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는 순우리말 이름이 적힌 5000원 상당의 로카모빌리티 교통카드 500장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인천공항 지하 1층 교통센터 로비(투어리스트 센터 앞)에 설치된 전용 무인 기계를 통해 ‘K-관광 취향’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면 교통카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틀간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관계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교통카드 포장에는 청와대, 하이커 그라운드, 비비드 스페이스 등의 관람 정보도 담았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전 세계적 한류로 인기가 높아진 한글을 교통카드에 접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방문의 즐거움을 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이 근무 중 미화원으로부터 ‘탕비실 물을 마셔도 되냐’는 요청을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탕비실 물 좀 마셔도 되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한 누리꾼이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전 트위터)에 올린 글이 갈무리 돼있다. 사연을 올린 A씨는 “오늘 탕비실에서 커피 타고 있는데 건물 미화원 분이 자기 물 한 잔만 종이컵으로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셨다”며 “영문도 모르고 당연히 된다고 컵을 꺼내드렸다. 미화원 분이 자기 일하는 중에 일부러 물 안 마시는데 오늘은 목이 너무 탄다고, 정수기 쓰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왜 싫어하느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같이 정수기 쓰면 싫어하는 사람 많다. 청소하다 화장실 써도 싫어하기도 하고'라며 물 마시고 다시 청소하러 가셨다”면서 “난 너무 서글퍼졌고 동시에 분노가 일었나”고 적었다. 덧붙여 A씨는 “누구는 금줄 잡고 태어났나.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청소 노동자는 일하는 중엔 목도 안 마르고 화장실도 안 가고 싶나”라며 “결국 우리가 쓰는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분들 덕에 쾌적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회사에 저런 사람 꼭 있다. 누가 더 잘난 것 없다.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부끄럽네요”, “누구 욕할 것 없다. 우리 모습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아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쯤 구속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저항하는 만 17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며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게 된 배경을 두고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영향력 있는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누가 김 후보자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씩 맞춰봐야 한다”며 “저는 안 했고, 나중에 정진석 (당시) 위원장에게도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니라면 누군가 그런 정도의 영향을 가진 사람이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김 후보자를 추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답했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공관위'의 구성에 무슨 외압이나 간섭이 있었던 식으로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4·7 지방선거와 6·1 지방선거 공천을 저는 사심 없이 했다”며 “당 대표, 위원장보다 센 사람?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을 선정할 때 그 누구의 추천도 받지 않았고, 당 사무처에서 마련해온 후보군 가운데 제가 한 사람씩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빌라에 침입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6)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쯤 대전시 중구 40대 여성 B씨가 사는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부수고 침입해 집 안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원과 금괴 9개 등 모두 1억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2분쯤 인천 부평구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제3자인 A씨를 용의자로 파악했다. 이후 주변인 수사와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뒤 인천 부평구에 있는 그의 주거지를 알아내 잠복수사를 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을 통해 B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혼자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절도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그는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을 처분,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친이재명계인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별보좌관이 동조 단식 투쟁 보름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 특보는 이날 오전 6시 55분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정 특보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지난 4일부터 동조 단식 투쟁을 해왔다. 보름 만인 이날 건강 악화로 이송됐다. 정 특보는 동조 투쟁 돌입 직전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에 돌입했다”며 “저 또한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과 윤석열 퇴진 투쟁, 민주당 혁신·정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대국민 사과와 국정 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가 지난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돌파했으면 한다. 그게 이재명 다움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 여당 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기소 된 사례조차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3월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점을 든 것이다.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이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게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라며 “그것도 못 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백현동 및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검찰 행태에 반발하며 부결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