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이 수사하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해당 사건은 김성태(55·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60·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쌍방울의 송금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앞서 조사를 마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커피 1잔을 시켜 먹고 간 손님이 2시간 후 다시 찾아와 자리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업주 지적에 막말을 퍼부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게시판에 자영업자 A씨가 6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B씨에게 막말을 들었다며 속상함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덩치가 큰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분인데 일하는데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1시간쯤 있더니 나가더라.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그 손님이 다시 매장에 들어오시더니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은 이용하실 수 있다. 문제는 화장실 사용 후 다시 자리에 앉더라. 한 15분쯤 지나고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프리이용권도 아니고 2~3시간 지난 후 매장에 다시 오셔서 너무나도 당연히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으니 싫더라”고 밝혔다. 이어 “저 손님은 다시 안 받기로 하고 마감 아르바이트가 오기 전에 내 선에서 정리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손님한테 가까이 가서 물어봤다”며 남성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A씨는 친절하게 “혹시 누구 기다리시냐”고 물었다. B씨는 퉁명한 목소리로 “그래요 왜. 아까 나 왔었잖아”라고 답했다. 화가 난 A씨는 “여기 영업장이다”라며 퉁명하게 받아쳤고, B씨는 “지랄한다”고 하면서 나갔다. A씨는 “요즘에는 (화를) 참지 못하겠다. 그냥 상식적인 사람만 받으려고 한다. 장사를 한 해 하면 할수록 저도 같이 까칠해지는 거 같다. 100명 중 1명이 상식 이하이니 1인을 걸러내고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 해당 글은 접한 누리꾼은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나도 손님이면 뭐든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안 받은 적 많다”, "음료 한 잔 주문한 게 무슨 매장 자유이용권인 줄 아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29명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올 6월22일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4억57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성 각 1명씩 총 2명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한 틈을 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명이 남성에게 접근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면, 나머지 한명이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남성 중 한 명을 허위로 신고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이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가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은 무고 피해 남성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래 남성 2명을 차량에 감금하고 쌍방 폭행을 강요해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쯤부터 한 달가량 B(31)씨와 C(30)씨를 SUV 차량 내에서 숙식하도록 하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철근 등으로 때리며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하면서 결국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던 상황인 것처럼 치밀하게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빚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짓말을 위협적 언행과 함께 일삼으며, B·C씨가 자신을 맹신토록 했다. 이후 A씨는 금품을 더 뜯어낼 목적으로 B·C씨에게 차량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 폭행을 주고받도록 지시했으며 차량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직접 둔기로 폭행하며 위협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 안에서 발견된 '누가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담긴 B·C씨의 서명 역시 A씨가 종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 교육위, ‘교권 회복 4법’ 의결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중국 국적자의 진료 등에 투입된 건보 재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 피부양자 1명당 투입된 건보재정은 195만 원으로, 최근 5년간 공단부담금이 꾸준히 늘었다. 현재는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에만 최소 6개월의 거주 조건이 있으며 피부양자는 거주 조건이 없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적에 따른 건보 피부양자 수는 18만9947명으로 이 중 중국 국적자가 11만753명(58.3%)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 수는 56만8506명, 피부양자는 11만753명이다. 가입자 5명 중 1명은 피부양자가 있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 피부양자 수가 많은 국적은 베트남(7514명)으로 중국 국적자 대비 11배 차이가 났다. 미국(6967명), 우즈베키스탄·러시아(각 5014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총 진료비는 1조5944억 원으로 2018년(9980억 원) 대비 약 1.5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공단부담금도 7478억 원에서 1조1838억 원으로 늘었다. 이 중 중국 국적 외국인의 국내 진료비 규모는 1조1192억원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은 8312억 원이다. 외국인 피부양자에게 투입된 공단부담금은 총 3031억 원이었다. 중국 국적의 피부양자에게 들어간 공단부담금은 2159억 원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피부양자 1명당 혜택을 받은 건보재정은 평균 195만원으로, 다른 국적자 평균(110만 원)보다 85만 원(77.3%) 많았다. 지난해 건보 재정 수지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낸 보험료와 투입된 공단부담금을 비교하면 5560억 원 흑자였으나 중국 국적 가입자만 따로 보면 229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때 1인당 평균 1만7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 이후 노브랜드 버거,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6개 프랜차이즈 업체를 이용해본 소비자 1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배달비와 주문 수수료 등이 포함된 1인당 평균 주문 금액은 1만700원이었다. 2017년 조사 때는 1만원 미만 주문 비중이 56.7%였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47%로 10%포인트가량 줄었다. 반면 2만원 이상 주문 비중(3%→8.1%)과 1만∼2만원 주문 비중(40.3%→44.9%)은 각각 5.1%포인트와 4.6%포인트 늘었다. 또 매장(41.5%)보다 포장이나 배달로 매장 외 다른 장소(58.5%)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문 방법은 키오스크(63%)와 전문 배달앱(15%), 자체 배달앱(10.8%) 등으로 10건 중 9건 가까이가 비대면이었다. 매장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경우는 10.1%에 불과했다. 다만 햄버거 프랜차이즈 이용 시 불만을 경험했다고 답한 소비자 169명 중 키오스크 오류 등에 따른 문제 비율이 36.7%에 달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종합 만족도는 버거킹이 3.81점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종합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던 롯데리아도 3.63점을 받아 업체 간 편차가 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뉴의 품질과 가격, 매장 접근성 등을 평가한 서비스 상품 만족도는 노브랜드 버거가 3.8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들 6개 프랜차이즈의 상품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문과정(3.96점)에 대한 점수는 높았지만, 매장접근성(3.63점)이나 가격(3.65점)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15일 오전 3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가 폐지를 실은 유모차를 밀고 가던 70대 A(여)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횡단보도 인근 도를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깃집에서 양말을 벗고 소주로 발을 소독한 남성이 사장의 지적에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올린 40대 자영업자 A씨는 “10년 넘게 장사했지만 처음으로 자괴감이 든다”며 허탈해했다. A씨는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날 근무 중 겪은 일화를 전했다. 그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좀 더 배려했으면 됐으려나?' 종일 생각해도 상식 밖의 일인 거 같은데 좀 들어봐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가 출근한 오후 5시쯤 가게 안에는 4팀의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었다. 중년 남성 3명이 머물던 테이블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와 새 불판으로 갈아주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소주를 발에 붓고 있는 걸 목격했다. A씨는 “손님, 소주를 발에 왜 붓냐. 바닥이 많이 흥건해졌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고, 손님 B씨는 “어제 발에 화상을 입었는데 따가워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고, B씨는 “그러면 다쳤는데 어쩌란 거냐”며 맞받아쳤다. A씨는 “화장실에 잠시 가셔서 하시던지 바깥에서 해야 하지 않나.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식사하고 계시기도 하고 손님 가시고 나면 이 자리에 다른 손님도 받아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내가 닦아주고 가면 되지 않나. 청소비 주면 되지 않나”라며 반말하며 언성을 높였다. A씨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식당에서 양말 벗고 소주로 발가락을 헹구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자 B씨는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팍팍하게 군다. 씨X 그렇게 장사하는 거 아니야. 씨X”이라며 욕설을 내뱉더니 추가 주문한 음식도 취소했다고. 또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일행에게도 “발이 아파서 소주 몇 방울 정도 바르고 있었는데 야박하게 화장실 가라고 했다. 내가 이 가게 한두 번 왔냐”며 큰 소리를 쳤다. A씨는 “보다 못한 남편이 중재에 나서며 따지기 시작하니 조금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 또다시 남편한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며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운이 좋았던 건지 늘 매너 좋은 손님들만 만나왔었다. 이렇게 소주로 발 씻는 손님은 처음 겪어 본다.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심야시간에 오토바이를 줄지어 타며 곡예운전을 하고, 순찰차에 폭죽을 쏜 10대 폭주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난폭운전 등 무려 120여 회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다. 14일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심야시간에 진주시 신도심에서 오토바이를 줄지어 운전하며 폭주를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10대 중·후반 폭주족 1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새벽 2시쯤 진주의 신도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5대를 앞·뒤로 줄지어 곡예운전을 하며 폭주를 하던 중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향해 폭죽을 쏘며 도주하는 등 120여 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을 분석한 후 순차적으로 13명 전원을 붙잡았다. 다만,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대부분 학생 신분이고 범행을 시인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여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개인 SNS, 인터넷 등에서 오토바이 폭주 영상이나 이를 개인적으로 단죄하는 영상들이 많은 조회수를 획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폭주행위를 비롯해 시민과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돼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따라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