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은 없다”며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법’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초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때문에 오히려 이번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의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등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아서 공론화가 쉽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칭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본질은 개식용 금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명칭,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며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이 26배라는 것은 연간 평균 가계 소득을 26년 모아야 주택가격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게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다. 새로 결혼하는 부부가 '영끌'을 하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지난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 올해 우리나라는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을 26년 동안 꼬박 모아야 27평짜리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소득 대비 높은 집값을 자랑하는 나라는 10개국뿐이며, 그중 우리가 주요국 또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곳은 없다. 심지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고통스러운 처방이 2021년 말부터 이뤄졌음에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속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정책 엇박자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한은이 전날 펴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기초 경제 여건과 비교할 때 주택 가격은 여전히 소득과 괴리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국에 비해서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나와있다. 이 과정에서 한은은 올해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이른바 PIR(Price per Income Ratio)이 26.0배로 나타났다는 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NUMBEO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는 중위 사이즈인 90㎡ 아파트 가격을 가계의 평균 순가처분소득액으로 나눈 값이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PIR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80개국의 중앙값(11.9배)을 크게 웃돈다. 올해를 기준으로 오로지 10개국만이 우리를 제쳤는데, 이들 국가는 △시리아(86.7배) △가나(78.6배) △홍콩(44.9배) △스리랑카(40.8배) △중국(34.6배) △네팔(32.8배) △캄보디아(32.5배) △필리핀(30.1배) △나이지리아(28.2배) △에티오피아(26.4배) 등이었다. 또한 한국의 PIR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10.3배), 이탈리아(9.7배), 스페인(7.8배)을 크게 상회했으며 심지어는 우리와 같은 아시아 국가이면서 높은 인구 밀집으로 유명한 대만(20.1배), 싱가포르(15.5배)를 가뿐히 제쳤다. 홍 국장은 굳이 이런 통계에 의존할 필요 없이 경험적으로도 한국의 집값이 소득 대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잘 아실 것”이라면서 “어느 지표로 보더라도 고평가돼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보다 높은 집값은 그 자체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나 무엇보다 가계부채를 부풀려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대는 양상인데 이것이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올 들어 8월까지 17조원 증가한 상태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원 쏠림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증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이란 과도한 부채 활용과 자산가격 급등 등으로 경제에 부담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특히 “우리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없이 지속 증가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한 경우 소비 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제약하는 한편 위기 시 경기 변동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당국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주택 관련 자금의 공급 측면에서 그런 기대를 꺾는 대책을 내놨는데 만약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주택 관련 자금의 공급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기대를 꺾는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공급과 수요에서 모두 기대가 꺾여야 결국은 금융불균형 누증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경상북도 독도 문화산업 콘텐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독도 강치’를 소재로 TV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 중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서경덕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교수를 ‘경상북도 독도 문화산업 콘텐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교수는 “13일 열린 경상북도 독도 문화산업 콘텐츠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향후 애니메이션 '독도 강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요미우리신문에서 일본 정부가 내년도 독도 홍보 예산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혀 큰 논란이 됐다"며 “우리도 독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K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을 통해 세계인들과의 소통을 늘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은 지난 2016년 강치 캐릭터를 바탕으로 악당들로부터 독도를 지키는 내용의 극장판 ‘독도수비대 강치’ 애니메이션을 제작 국․내외 방영한 뒤 초중등학교에 교육 자료로 배포하는 등 활발한 홍보를 펼쳐왔다.

다음 달 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인근 호텔 당일 방값이 최대 600만원 선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여의도에 있는 5성급 호텔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은 현재 온라인 판매 없이 유선으로 불꽃축제 당일 숙박 대기자 명단을 받고 있다. 해당 올해부터 객실의 대략적 층수와 방면별, 조식·석식 포함 여부에 따라 객실을 사전 개런티해 판매를 진행 중이다. 호텔 측에 10월 7일 객실 예약 문의를 한 결과 고층 객실 타입은 300만~60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가장 저층 객실 타입에 조식을 포함할 경우 부가세 별도로 1박 가격이 65만원부터 시작한다. 평소 토요일 1박당 가격이 50만~60만원 선인 것과 비교하면 고층의 경우 배 이상 비싼 편이다. 여의도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인 콘래드 서울은 성인 2인 기준 조식, 석식을 포함한 패키지의 1박 가격은 126만원이다. 별도로 붙는 부가세 10%를 더하면 138만원대가 된다. 평소 토요일 50만~60만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곱절은 높은 가격이다. 이 호텔 역시 '한강 뷰' 개런티는 가능하나 불꽃축제 관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사전 안내하고 있다. 콘래드 서울은 2018년 당시 일부 객실에서 공사 중인 앞 건물에 시야가 가려 불꽃축제를 볼 수 없게 된 고객들의 항의를 받고 보상조치를 한 바 있다. 이같은 일부 호텔의 배짱 장사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성수기에 수요가 있으니 평시보다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나, 이처럼 불꽃축제 관련 패키지 가격이 고가로 책정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밖에 용산에 있는 서울드래곤시티는 13일부터 불꽃축제 패키지 4종 판매를 시작했다. 5성급인 노보텔 스위트·노보텔, 4성급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에서 '불꽃 뷰' 객실 1박과 패키지에 따른 식음을 제공한다. 가격은 이비스 스타일은 51만원대, 노보텔은 58만원대, 노보텔 스위트는 62만원대부터다. 객실에 식음이 포함된 패키지 구성은 지난해와 유사하나 패키지 종류를 더욱 다양화했다고 호텔 관계자는 설명했다. 8월31일부터 발빠르게 '불꽃 페스트 패키지' 판매를 개시한 글래드호텔은 만실이 임박했다. 글래드 마포는 축제 당일 예약률이 80%를 넘겼고, 불꽃축제가 보이는 고층 10여개 객실은 예약이 거의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불꽃축제 현장과 가까운 글래드 여의도는 객실 90% 이상이 판매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13일 식약처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인체에 다량 유입될 경우불임이나 내분비장애, 신경세포 독성, 배아독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경기도 광주시)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으로, 포장일은 2020년 12월 31일과 2023년 5월 20일이다. 또 해당 버섯을 신왕에프엔비(강원도 고성군)와 한성식품(경기도 포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공개 자료에 기반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K4 탱크'(방류직전 탱크) 중 B, C, A 탱크군 순서대로 방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2·3차 방류 대상인 C 탱크군과 A 탱크군에 오염수가 각각 780만리터(L)씩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1차 방류에서는 B 탱크군 오염수 776만3천L가 바다로 내보내졌다. 박 차장은 이어 “4차 방류는 1차 방류를 마친 B 탱크군에 다시 오염수를 주입해 측정을 마친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차례 방류를 통해 삼중수소 총 5조 베크렐(Bq)이 해양으로 배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간 배출 한도인 22조Bq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총파업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1차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6차례의 실무교섭과 이달 현안협의, 1,2차 조정회의를 실시했지만 조정에 실패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달 24일 준법투쟁에 돌입했고 같은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2만1938명 중 1만98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만2768표(64.4%)로 이달 총파업이 결정됐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의 고속철도 통합과 성실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는 전날 막판 임금교섭을 실시 했다. 3시간이 넘는 교섭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지는 못했다. 따라서 노조는 필수유지인력 9300명과 대체인력 6000여명이 철도현장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파업 계획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도노조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운행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속열차는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SRT 포함 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 90%, 퇴근시간대(오후 6~8시)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 등의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윤석열(president_yoon)' 구독자가 12일 기준 60만 명을 넘어섰다. 구독자 증가 속도가 빨라 재임 시기 동안 100만 구독자 확보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문재인정부 청와대(thebluehousekr)’ 구독자 수가 33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취임 2년차 만에 빠르게 구독자가 늘어난 것이다. 13일 오전 9시 기준 윤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0.1만 명이다. 10만 구독자를 확보하면 유튜브가 인증하는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일명 실버버튼)', 100만 구독자를 확보하면 '골드 크리에이터 어워즈(골드버튼)'을 받게 되는데 이 속도라면 재임 시기 동안 100만 구독자 확보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동영상은 2100개가 넘고, 전체 동영상 조회수는 약 1억2100만회에 달한다. 윤 대통령이 소화한 일정의 비하인드 영상부터 수석비서관들의 공식 언론 브리핑까지 많게는 하루에 6개의 영상이 게시된다. 윤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부서는 홍보수석실 소속 뉴미디어비서관실이다. 이 팀을 이끌었어야 할 뉴미디어비서관은 벌써 11개월째 공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장이 없던 덕분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MZ세대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대통령실 전 부서 중 2030세대 직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유튜브에 친숙한 MZ 직원들은 동영상의 대문인 섬네일의 제목을 짧고 간결하게 만들어 이목을 끌 수 있게 만들었다. 숏폼 콘텐츠인 '쇼츠' 활용을 확대한 것도 구독자를 끌어들인 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렌드에 맞춰 '쇼츠'를 활용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며 “(쇼츠 영상은) TV 뉴스 등 올드미디어에서 보기 힘든 비하인드 영상을 활용해 만들고 있다. 많은 국민들도 이에 호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은 구독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데이비드를 방문했을 때 구독자 수는 눈에 띄게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날 기준 윤석열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동영상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당시 공식 환영식을 촬영한 모습이다.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가 10만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168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지난해 10만107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로 보면 10만6071명에 달한다. 등록 대상자는 2018년 5만9407명, 2019년 7만1명, 2020년 8만93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 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자는 총 168명에 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도 지난해 5458명으로, 2021년 4640명보다 늘었다.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2021년 159명에서 지난해 365명으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도 해상에서 어구를 걷어 올리다가 실종된 4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연합뉴스와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2분쯤 강화군 삼산면 석모대교 인근 해상에서 숨져 있는 40대 A씨를 소방 구조대원들이 발견했다. 소방 당국의 연락을 받은 해경은 같은 날 오전 9시 7분께 A씨 시신을 인양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3분쯤 새우잡이용 어구를 걷어 올리다가 바다에 빠져 해경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구조대와 공기부양정 등을 투입해 실종 당일부터 주변 해상을 수색했다. 해경 관계자는 “발견 당시 A씨는 바다에 떠 있는 상태였고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며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