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에 걸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로 지칭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18일 인터넷 방송에서 고 의원이 남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누드사진’이라고 표현했다. 이 사진은 고 의원이 당선 전이던 2009년 KBS 아나운서로 재직하면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고상우 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가세연 방송 후 고 의원은 이듬해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작가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세연을 상대로 1억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 난입한 20대 여성이 경찰의 삼단봉에 제압됐다. 마침 교대 근무시각이라 당시 지구대에는 경찰관 6명이 있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지구대에서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내 오토바이를 왜 가져갔느냐”고 경찰에 항의하며 책상에 설치된 플라스틱 가림막 앞에서 2분가량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 2명이 후문으로 빠져나온 뒤 다시 정문으로 들어와 흉기를 삼단봉으로 쳐서 떨어뜨리고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추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침 근무 교대 시각이어서 경찰관 6명이 지구대에 있었다”며 “A씨가 흉기를 왜 휘둘렀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억원 넘는 법인명의 수입차가 4만대가 넘었고 이 가운데 3억원 넘는 초고가 수입차는 800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0만원 이하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법인 명의의 2억원 초과 수입차는 4만483대, 5000만원 이하 수입차는 14만6949대다. 2017년 7233대였던 2억원 초과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8년 9698대 △2019년 1만 2834대 △2020년 1만 6568대 △2021년 2만 3174대 △2022년 3만 3263대로 늘었다. 그러다 올해 4만대를 넘었다. 특히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는 지난달 말 기준 7994대에 달했다. 올해 들어 8개월간 무려 1704대가 늘어났으며, 이는 2022년 한해 증가분(1856대)에 육박한다. 5000만원 이하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다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7년 7만3830대에서 지난해 14만7348대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8월 말 기준 14만6949대로 조사됐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올해 등록된 2억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 1∼8월 서초구에서 181대, 강남구에서 141대 등록됐으며, 광진구(47대), 양천구(34대), 중랑구(28대)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2018년 이후 매해 2억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 1·2위였다. 또 올해 등록된 3억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의 경우 서초구(7대)와 강남구(9대)를 제치고 중랑구(26대)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19대), 양천·강북구(15대), 노원구(14대) 순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수억원의 수입차를 법인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는 법인차 제도를 왜곡시키는 고질병”이라며 “연두색 번호판 시행과 병행해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법인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9월부터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을 울린 남북이산가족상봉 주제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를 부른 원로 가수 곽순옥이 지난 12일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1세. 고인은 2년 전 뇌수술 후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932년 만주 지린성 출생인 고인은 한국 전쟁 이전에 남한으로 넘어와 1951년 미8군 가수로 데뷔했다. 1964년 분단의 슬픔과 이산가족의 애타는 심경을 그린 대표곡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를 발표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 곡은 라디오 연속극 ‘남과 북’의 주제가로 쓰이며 처음 알려졌고, 1965년 동명의 영화 ‘남과 북’에도 삽입됐다. 당시 영화와 함께 노래도 크게 흥행했으며 패티김, 문주란, 장사익 등 여러 가수가 다시 부르며 오랜 기간 사랑받았다. 특히 패티김이 부른 버전은 1983년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주제가로 쓰이며 ‘국민가요’로 떠올랐다. 당시 원곡자인 고인도 해당 방송에 특별 출연해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1965년 홍콩으로 떠난 고인은 이후 미국, 한국 등을 오가며 거주했으며 별다른 음악이나 방송 활동은 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뇌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근황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장례식장 203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4일 오후 3시다.

11일 오후 9시51분34초(한국시간) 인도네시아 테르나테 북북동쪽 39㎞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기관 등을 인용해 알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 나가면서 독도주권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케 한 잔에 강제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까지 내어주더니 이제는 독도도 내주며 일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하려고 한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독도가 '다케시마'임을 주장하는 영유권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주자 독도에 대한 영유권까지 욕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막아도 모자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독도주권수호 예산 25%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73.6%를 삭감했다"며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일본 명예시민'이나 '일본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웃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준 것도 부족해서 우리 국민 혈세를 1조원 넘게 쓰며 홍보해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맙겠냐"라며 "더욱이 이제는 독도주권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까지 삭감하겠다고 한다. 대체 윤 대통령은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눈감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며 "국민들이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매국과 망국의 질주를 보고 있어야 하는가. 달라는 대로 다 내주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각에 홍범도 장군이 지하에서 대성통곡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매국 외교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포장하지 말고, 우리 주권과 영토, 국민을 지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똑바로 답하라"라고 강조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30대 피고인 친모가 현재 임신 15주차인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은 이날 영아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남편 B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B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는 물었고,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날 신문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질책했다. 그는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며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고 했다. A씨의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산후우울감을 겪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범행 시점에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엔 평소 심리 상태와 다르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측과 변호인 모두 A씨의 범행 목적과 동기 등을 살피기 위해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B씨는 영아살해방조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전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불송치됐다. 검찰은 B씨에게 “(범행 당일)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못 느꼈냐”고 물었고, B씨는 “직접 대화를 한 게 아니어서 잘 몰랐다”고 답했다. A씨 측은 이날 B씨의 증인 신문을 사생활 등을 이유로 비공개 하길 원했으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에 동의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그의 범행은 올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가해 학부모가 운영해 별점 테러와 ‘살인자’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대거 부착된 프랜차이즈 식당이 운영 중단을 당한 데 이어 또 다른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용실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교사 사망 가해자 미용실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숨진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미용실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미용실에는 ‘너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너도 4년간 괴로움에 치를 떨길’ ‘살인자 헤어’ 등이 적힌 포스트잇(붙임쪽지)이 빼곡히 붙어있다. 온라인상에서 역시 별점 테러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해당 미용실은 별점이 최저 점수인 1점대에 머무르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기가 선생님 목숨까지 자르는 미용실인가”, “당신이 원한대로 교사가 죽었다. 이제 속이 후련한가?”, “민원 테러의 대가는 사업장 테러”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앞서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0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선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

승객의 수상한 가방을 본 택시기사가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택시기사 양모(66)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쯤 택시 전북 남원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콜을 잡고 손님을 태우러 갔다. 승객이 말한 남원시 동충동에 도착하자 한눈에 봐도 앳된 승객이 가방을 좌석에 먼저 내려놓고는 택시에 올랐다. 기사는 반갑게 “대전 어디로 가세요?”라고 물었다. 흔치 않은 장거리 호출에 딸뻘보다도 어린 손님과 말벗을 자처했다. 그러나 손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양씨는 “무슨 일로 대전까지…”라고 되묻다가 손님 옆에 놓인 수상한 가방을 보게 됐다. 양씨는 순간 2년 전 일이 떠올랐다. 그는 과거 남원에서 순창으로 향하는 손님을 태웠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범죄자였다. 양씨는 승객과 가방을 한 번씩 바라보며 “학생, 나쁜 일로 가는 거 아니죠?”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대답 없던 승객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다. 기사는 곧장 차 문을 잠그고 인근 지구대로 택시를 몰았다. 지구대에서 나온 경찰관들은 양씨의 말을 듣더니 승객이 지닌 가방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그 안에는 현금 2천만원이 있었다. 승객 A(21)씨는 광주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또한 현금을 건네받기 위해 조직에서 앱을 통해 호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 양씨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과거 비슷한 일을 겪은 택시 기사의 촉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것이다. 양씨는 “예전에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었다는 후회와 죄책감을 계속 갖고 있었다”며 “이번에는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고 한편으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대처로 범죄를 예방한 양씨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철수 남원경찰서장은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의 관심으로 또 다른 범죄를 막았다”며 “양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도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현금 수거를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