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강력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처리

배우 이영애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 조성에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영애 외에도 국내·외 각계각층이 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을 통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첫날에만 2052명으로부터 약 3억원의 후원금이 모였는데, 이영애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재단 측은 전했다. 특히 이영애는 추진위 발족 소식이 알려진 직후, 후원 계좌가 열리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먼저 기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사업에도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영애는 지난달에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도 육군 부사관 다자녀 가족과 지난 2017년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태균 상사의 아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1억원의 기금을 전달하는 등 선행을 이어왔다. 2021년 1월에는 양부모 학대 끝에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묘소를 찾은 데 이어, 정인이 같은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0)이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CCTV가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틀 전 그가 남긴 메모에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등 문구가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기소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쯤 30대 여성을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최윤종은 지난 4월 성폭행 범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제 너클을 구입한 뒤 장기간 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두고 이번 사건 범행 장소를 비롯한 등산로들을 수십 회 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벌어진 일명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사건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윤종은 해당 사건을 본 뒤 피해자를 기절 시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메모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본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최윤종이 너클로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자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피해자 목을 최소 3분 이상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출동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최윤종은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간에도 목이 마르다며 경찰관에게 물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윤종의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 평가 결과 등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고 발생 전 현장 지휘관들이 현장 상황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12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채상병 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 피의자로 분류한 해병대 A, B 중령(대대장) 외 대민 지원을 위해 현장에 배치된 대대장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에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추측된다. A 중령은 채상병 사망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 7월 18일 오후 단체 대화방에 “사단장님 지금 7여단장 통화하면서 포병부대 정신교육 철저히 시키라고 했다”며 “나는 오늘 현장 지휘를 똑바로 못했다”고 자책했다. 혐의자로 분류되지 않은 C씨는 “사단장님 숙소에 오셔서 여단 주임원사에게 왜 이렇게 현장에 늦게 도착해서 느릿느릿 작업하냐고 이야기했다”며 “상황을 설명하자 '그건 몰랐다 잊겠다'고 했다. 이미 사기는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A 중령은 상황에 대해 “너무 SC(Strategic Communication·공보 활동)에만 치중된 활동이라 솔직히 뭐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일은 사령관님도 오신다는데. 신속 대응이 아니라 슈트 입은 IBS 대대들이 와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해병대 측이 촬영한 사진이 언론에 노출되자 “이거 찍으려고 설정 사진 찍은 거였는데"라며 “뉴스에 나오니 좀 기분 풀린다”고 심정을 전했다. B 중령은 같은 날 현장 상황에 대해 “비가 이렇게 오는데. 멈추질 않습니다”라며 걱정하기도 했다. 덧붙여 “사단장께서 첫날부터 뭐 이러쿵저러쿵…. 몇 번 건의했는데 안 됐답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최초 해병대 수사단이 피의자로 분류한 임 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A, B 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재이첩했다.

올해 추석 성수품과 선물세트 구매의향 품목에 대한 설문에서 소고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한우 선물세트 일부 제품이 소고기 등급이 낮은데도 가격은 등급이 높은 제품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어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0∼20일 기준 주요 대형마트 4개사의 온라인 예약페이지를 통해 판매된 선물세트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추석 선물세트로, 한우 92개, 사과 23개, 배 17개 등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우 갈비세트의 경우 홈플러스에서 판매 중인 1+등급의 '농협안심한우 명품갈비세트' 100g당 가격이 1만2592원으로 1++(7) 등급인 이마트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갈비세트'(1만1875원)보다 717원 더 비쌌다. 한우 등심세트는 1+등급인 이마트 '피코크 고수의 맛집 대도식당 세트'의 100g당 가격이 3만원으로 1++(7) 등급인 하나로마트 '이천축협 한우 꽃등심세트'(1만1천66원)보다 1만8934원 비쌌다. 한우 등급별 100g 평균 가격은 1++(9)등급이 2만5천623원, 1++(8)등급이 1만6775원이었고, 1등급은 9776원이었다. 조사 대상 한우 선물세트는 10만원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20만원대와 30만원대가 각각 19.6%로 뒤를 이었다. 과일 선물세트는 100g당 가격을 기준으로 배가 사과보다 평균 35.8% 더 저렴했다. 사과 선물세트의 100g당 평균 가격은 1716원, 배는 1101원이었다. 소비자원은 과일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라 크기를 총 6단계로 분류하지만, 조사 대상 과일 선물세트 중 수량을 특정하지 않은 31개 제품의 경우 총 중량을 기준으로 1개당 과일 크기를 추정했다. 그 결과, △사과 선물세트의 47.8%(11개/23개) △배 선물세트의 76.4%(13개/17개)가 과일의 수량 변동에 따라 최대 2단계까지 달라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포장단위 별로 수량과 크기를 고지해야 한다”면서 “조사 대상 과일 선물세트의 77.5%는 수량을 11~14입 등과 같이 범위로 표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유통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선물세트 수량과 크기 표시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통업체별로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할인 정보를 ‘참가격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누리소통망(SNS)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입장문을 게재했다. 11일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합기도 관장 아내 A씨가 게재한 입장문이 공개됐다. 입장문에서 A씨는 “저희 자식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한 데 있어 정말 안타깝고 애통한 심정이다. 마음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빈다”고 운을 뗐다. 문제 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자녀가) 학기 초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선생님과 2차례 상담을 하고 상담 때에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학교를 나오면서 선생님에 대한 죄송함과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 후 선생님께서 심리치료를 추천해 주셔서 학교와 병행해 가정에서도 아이의 학교생활을 위해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지도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아이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겪었을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는 너무 죄송하다. 하지만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가지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선생님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아이 문제로 선생님과 상담하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라며 머리를 숙이며 죄송함을 표했다”고 했다. A씨는 또 아이가 2학년에 올라간 뒤 교사에게 연락하거나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누가되는 행동을 했다면 이런 글을 절대로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학부모와 몰려다니며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기 초 불량학생이라고 지적 당한 부모님과 만나서 아이에 대한 고민 상담을 공유한 적은 있으나 따로 주기적으로 만나 선생님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하거나 험담한 일은 절대 없다”며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오다가다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차 한 잔 마시는 관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아이 신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엄청난 심적 고통을 받고 있고 왜 내가 이런 일에 연루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며 추측성 글과 악성 루머로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악의적인 개인신상 털기, 악성루머 등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1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해 약 13분간 출근길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장연의 출근길 탑승 선전전은 지난 1월 4호선 삼각지역 선전전 이후 약 8개월만이다. 11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당산역 시청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전장연 활동가의 탑승에 시간이 걸리거나, 서교공 직원이 탑승을 제지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활동가들은 “지하철 탑승 왜 막냐”, “장애인 이동권 보장해달라” 등을 외쳤다. 이로 인해 2호선 성수 방면 내선 순환 열차가 13분간 지연됐지만 '무정차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약 30분간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던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하차 후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측과 합류해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및 오세훈 서울시장 혐오정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서 조업에 나선 4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1일 뉴시스와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3분쯤 강화군 삼산면 석모대교 인근 해상에서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당시 해상에 설치돼 있던 새우 어구를 올리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등 관계기관은 A씨가 실종된 지점을 중심으로 이틀째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어구를 걷어 올리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아내를 폭행하고 집 안에서 방화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폭행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15분께 화성시 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내인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 내부 화장실에서 종이상자를 태워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 탓에 신고당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상식과 정의에 맞는 사회를 위해 선원 구하라법인 ‘선원법’과 ‘어선원 재해보험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년여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씨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선원 구하라법'은 선원 사망 시,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김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며 "현재 생모는 김씨의 누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행법상 보험금 수급권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심, 2심 판결 모두 생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살 때 버리고 가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과 보험금을 모두 다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김씨가 남기고 간 재산과 보험금 등은 김씨를 양육했던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선원 구하라법 등이 통과되면 자녀가 어릴 때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들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사망 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들은 처음부터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속결격사유’ 방식의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통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