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여성긴급전화1366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가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성매매 상담은 감소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여성긴급전화1366의 지난 3년간(2020∼2022년) 스토킹 피해 상담실적을 보면 2020년 1175건에서 2022년 6766건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020년 267건에서 2022년 932건으로 3.5배, 경기 69건에서 559건으로 8.1배, 부산 45건에서 371건으로 8.2배 뛰었다. 광주, 울산, 경기북부, 충북,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배가량 늘기도 했다. 여성긴급전화1366에 상담 접수된 다른 폭력 유형 중에서는 디지털성범죄가 6223건에서 9018건으로 45% 늘어 증가세가 뚜렷했다. 반면 교제폭력과 성매매 상담 건수는 소폭 줄었다.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은 가정폭력 상담이었는데, 2020년 18만111건에서 2022년 15만7829건으로 12.4% 감소했다. 2022년 기준 연령별 상담 실적을 보면 미 파악 인원(30.9%)을 제외하고 30대가 14.4%로 가장 많았고, 40대(13.6%), 20대(13.2%), 50대(11.5%)가 그 뒤를 이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상담 비율과 건수는 점차 증가세다. 2020년 2만1754명(6.9%)이었던 내담자가 2021년 2만2547명(7.2%), 2022년 2만2818명(7.9%)으로 늘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양상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여가부에서 관련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 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Forensic·디지털 증거 추출) 결과가 나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상당한 분량의 메모 형식 일기가 발견됐는데,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까지는 2~3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A 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고 결과를 전날 군산해경에 넘겼다. A 교사가 동료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에는 ‘학교의 특정 교원과 업무 스타일이 다르다’는 내용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껏 A 교사의 죽음을 두고 동료 교사들이 증언한 내용과 일치한다. 동료들은 A 교사가 이 교원의 업무처리 방식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결재도 자주 반려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A 교사가 6학년 담임, 방과 후, 돌봄, 정보, 생활, 현장체험학습 이외에도 학교 축제, 친목회 등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살인적 업무량”이라고 표현했다. 군산해경은 A 교사의 일기와 SNS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대로 업무 강도와 학교장과의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은 A 교사가 재직했던 초등학교의 교사 2명과 행정 직원 1명, 강사 2명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A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학교장과의 갈등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일 A 교사의 동료는 연합뉴스에 “A 교사가 결재서류를 올릴 때 '교장이 어떻게 해도 반려할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했다”면서 “또 교장의 개인적인 민원도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또 숨진 A 교사가 주말에도 집에서 업무를 해야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 학교장, ‘고인과 갈등’ 의혹에 “평소 원만한 사이…대립 없었어”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후 학교장 B 씨는 “원만한 사이었다.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B 학교장은 지난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숨진 교사와는 평소 소통하는 사이었다. 어려움도 서로 터놓고 이야기 했다. 도대체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저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업무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성격이다. 받아들이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감정적인 대립은 결코 없었다. 또 저하고 만나 이야기 할 때 그런 내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재를 자주 반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을 조율했다. 강제적으로 결재를 반려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B 학교장은 “숨진 교사는 업무에 있어서 책임감이 강하고 긍정적인 교사였다. 아픈 제 허리를 걱정해주고, 차 안에 떨어진 블랙박스도 챙겨 줄 만큼 세심하기도 했다”면서 “사전에 어려움을 알았다면 적극 도와줬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저를 비롯한 교직원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동료 교사들 역시 A 교사에 과도한 업무가 배정됐다는 의혹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업무분담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한 동료 교사는 “전 교무부장과 함께 만나서 업무 이야기를 했다.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고, 모두 합의를 통해 업무분담이 이뤄졌다”면서 “부장교사를 맡긴 것도 본인이 흔쾌히 수락했기 때문이다. 부장 점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부장 뿐만 아니라 6학년 담임. 복식학급은 승진 및 전보 가산점과 관련이 있어 선배교사들의 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교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번도 불평불만을 제기한 경우가 없었다. 오히려 고마워하는 일이 많았다”면서 “업무에 있어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분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A 교사는 지난 1일 오전 10시23분쯤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다리 위에 비상등이 켜진 승용차가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 날 오전 군산해경에 협조를 요청했고, 수색 26시간 만에 고인을 발견했다.

성조숙증으로 진단받는 아이들이 빠르게 늘면서 작년 진료비가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성조숙증 치료가 부모들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로 입소문이 나면서 무분별한 호르몬 치료를 한 것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18세 미만 성조숙증 현황’에 따르면 작년 성조숙증 환자는 17만8천585명, 총 진료비는 1천억2천567만원에 달했다. 2018년(환자 수 10만1천273명, 총 진료비 520억7천200만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환자 수는 76%, 진료비는 92% 급증했다. 작년 기준으로 여자 환자가 14만5천702명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조발 사춘기로도 불리는 성조숙증은 이차 성징이 이르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여자아이가 8세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고 남자아이가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거나 음모가 발달하면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다. 식습관이나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환자가 급증한 데에는 “성조숙증 치료가 부모들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로 소문이 나면서 무분별한 호르몬 치료에 따른 측면도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불안장애, 충동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8세 미만 환자는 26만770명, 청소년 당뇨환자는 9천849명으로, 2018년에 비해 각각 50%, 32% 증가했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이 코로나19를 거치며 점점 악화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적 특단의 대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낮에도 수산시장에 손님들이 북적여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괴담이 떠도는 와중에도, 과학을 신뢰해주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최대 2만원)하는 정책을 소개하며 “후쿠시마 괴담으로 고통받는 100만 어민과 상인을 응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준비한 행사인데,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해주신다”고 적었다. 이어 “노량진수산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시간을 평일 오후 4~6시에서 1~6시로 확대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호응이 정부 예상을 뛰어넘다 보니 환급 시간이 길어 불편을 겪는 분들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말에는 노량진 외에 가락시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환급 인력을 지금보다 3배 더 배치하고, 21일부터는 수산물 구매 시 전화번호만 말씀하시면 환급장소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간편환급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수산시장에 오셔서 우리 수산물도 즐기고, 환급 혜택도 누리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괴담이 떠도는 와중에도, 과학을 신뢰해주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신다”며 “정부는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여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1790원이었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용(갑)의 8월 전기요금은 최근 3년 동안의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41만47원에서 지난해 48만1660원으로 17.5% 상승한 이후, 올해 70만1790원을 기록하며 45.7% 폭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1월 43만235원(25.1%↑), 2월 43만8530원(29.1%↑), 3월 34만6231원(25.1%↑), 4월 31만8335원(27.2%↑), 5월 31만8075원(23.5%↑), 6월 41만7131원(29.3%↑), 7월 53만816원(17.9%↑)으로 올랐다. 지난 5월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전기요금 분합납부제도 신청자는 7449명이었는데, 이중 대다수(6974명·93.6%)가 일반용(갑) 계약자였다. 정부는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신청자들에 한해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최근 3년 간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낸 5월 평균 전기요금은 2021년 40만7036원에서 지난해 48만5125원으로 19.2% 늘어난 데 이어 올해 60만8889원으로 25.5% 증가했다. 3년 동안 49.6%가 인상된 셈이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들을 신속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평균 요금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신청한 일반용(갑) 6974호의 평균요금"이라며 "전력사용량 변동 등의 영향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스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에 뒤늦게 승선하려던 30대 남성이 승무원에게 떠밀려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오후 그리스 수도 아테네 서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 피레에프스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충격을 안겼다. 7일 그리스 국영 ERT 방송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리스 검찰은 ‘블루 허라이즌’ 여객선 선장과 승무원 3명을 형사 기소했다. 승무원 1명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나머지 승무원 2명은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선장은 선박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여객선이 출항하려던 순간, 한 남성이 여객선 선미에 자동차가 드나드는 램프(경사로)를 향해 다급하게 뛰어간다. 이 남성이 경사로로 올라가 여객선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승무원들은 그를 제지하며 경사로 밖으로 밀어냈다. 남성이 다시 한번 경사로에 올라서자 한 승무원이 그를 밀어냈다. 균형을 잃은 남성은 여객선과 부두 사이의 점점 커지는 틈새에 빠졌다. 승무원들은 바다에 빠진 이 남성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여객선은 항해했다. 당시 출항을 앞두고 여객선 갑판에 있던 많은 승객이 이 장면을 지켜봤다. 해안경비대가 출동했으나 이 남성이 이미 숨진 뒤였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로 확인됐다. ‘블루 허라이즌’ 여객선은 피레에프스 항구로 다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스 검찰은 승객과 승무원의 진술을 받은 뒤 선장과 승무원 3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숨진 남성의 이름은 안토니스 카리오티스로 나이는 36세로 확인됐다. 크레타섬의 과일 가게에서 일하는 그는 최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아테네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객선을 소유한 아티카 그룹은 두 차례에 걸쳐 성명을 내고 “우리 경영진은 비극적인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목격한 장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그룹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승무원들이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 안 하면 탄핵”

8일 오전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지역에서 규모 2가 넘는 지진이 3번 연속 감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9분48초에 규모 2.2, 오전 4시1분16초에 규모 2.1, 오전 5시12분1초에 규모 2.3의 지진이 각각 길주 북북서쪽 38㎞, 39㎞, 43㎞에서 관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1이다. 대부분 사람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수준이다． 길주에선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올해 들어서 규모 2.0 이상 지진만 이번까지 포함해 19차례 관측됐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이 71차례인데 4분의 1이 넘는 지진이 길주에서 발생했다.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재미 삼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지인능욕’ 해시태그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고교생을 1심 법원이 고심 끝에 소년부로 넘겼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20분쯤 원주시 집에서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B씨의 사진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아 가슴·배가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지인 능욕과 관련된 해시태그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1건에 그친 데다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6일 새벽 올림픽대로에 맥주 수천병이 쏟아져 수습 작업으로 한 때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6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월드컵대교 남단 인근을 달리던 25t 화물차에서 병맥주 4000여 병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 200여 개가 도로로 쏟아졌다. 서울시는 공무원 20여 명과 차량 10여 대를 투입, 깨진 유리 조각 등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을 위해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4개 차로가 4시간 가량 통제됐다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경위로 맥주병이 쏟아지게 됐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