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았던 남성이 경찰이 떠난 지 40분 만에 차에 치여 숨졌다. 4일 연합뉴스와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시 59분 오산시 원동 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했을 당시 20대 남성 A씨가 일행 없이 홀로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었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혈압 체크 등 조처를 하는 사이 A씨가 정신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A씨를 순찰차에 태운 후 여러 차례 거주지 주소를 물었으나, 그는 거듭 “오산역 근처에 살고 있으니 오산역에 내려주면 알아서 귀가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오전 2시 28분쯤 오산역 앞에 위치한 한 음식점 부근에 그를 내려줬다. 그러나 A씨는 귀가하지 않고 오산역 환승센터로 연결되는 버스 전용차로 인근을 배회하다가 해당 차로 한복판에 누웠다. 이후 순찰차에서 내린 지 50여분 만인 오전 3시 20분쯤 고속버스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버스를 몰던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누워있는 줄 미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경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징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60대 고등학교 교사가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A씨(6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용인시내 고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그씨가 귀가하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소지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고 극단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A씨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괴로워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육군사관학교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을 두고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선포한 이후 우리 독립군 부대가 일제 정규군을 상대로 처음으로 거둔 큰 승리”라며 “값진 승리들이 있었기에 우리 독립운동사는 무장독립투쟁을 중요한 축으로 세우면서 훨씬 풍부해지고 빛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제의 탄압으로 만주에서 연해주로 쫓겨나 소련 땅에 의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독립군 부대의 간난신고는 풍찬노숙으로 떠돌면서도 무장독립투쟁을 계속해 나가려는 불굴의 의지의 표상이었다”며 “그 시기 불가피했던 소련과의 협력을 이유로 독립전쟁의 위업을 폄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남루하고 편협한 나라로 떨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모신 것은 우리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것이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을 드높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을 따로 철거·이전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 주기 바란다”고 한 바 있다. 앞서 육군사관학교는 논란 끝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속보] 부산 폐목욕탕 화재·폭발…소방관·공무원 등 10여명 부상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압수도 가능하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이후 관계기관 등에서 727건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적용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내 다른 곳으로 분리될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 있다. 또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는 등의 보상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권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각급 학교는 오는 10월31일까지 새로운 고시에 따라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러시아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러시아 최초로 자이언트 판다가 태어났다고 3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전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자이언트 판다 새끼가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태어났다”며 “매우 독특하고 드문 일”이라고 알렸다. 새끼 판다는 150ｇ의 몸무게로 태어났고, 성별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뱌닌 시장은 2019년 러시아와 중국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모스크바에 도착한 수컷 ‘루이’와 암컷 ‘딩딩’이 새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15년 장기 임대 형식으로 판다들을 러시아로 보냈는데, 당시 판다 전달식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란히 참석했다. 모스크바 동물원은 우리 내부를 전면 개조했고, 직원들은 중국 판다 센터에서 수개월간 판다 관리법을 배운 것으로 전해졌다. 판다는 보통 8∼10세에 번식할 준비를 하는데, 루이와 딩딩은 각각 7살, 6살의 어린 나이에 새끼를 낳았다. 중국의 전문가들이 모스크바로 파견돼 루이와 딩딩의 임신에 도움을 줬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소뱌닌 시장은 “러시아 전문가와 중국 동료가 협력한 결과”라며 “러시아와 세계 자연보호계에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은 판다를 우호국에 대여해주는 ‘판다 외교’를 펼쳐왔다.

흉악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 신설에 대해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했다. 앞서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사형제를 그대로 둔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 한다”고 지적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 수단으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특정 범죄에 한해 가석방을 불허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사형·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어느 것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용할 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 중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규정하는 나라는 4개국이고 11개국이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며, 종신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9개국이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제외한 49개 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미국의 종신형 연구에 관한 상당수의 문헌은 해당 형벌이 지니는 잔혹성과 위헌성에 초점을 맞춰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20년으로 정해진 무기형의 최소 복역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행상이 양호하지 않고 뉘우침이 뚜렷하지 않은 피고인은 가석방을 불허하면 충분하므로 굳이 최소 복역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9일 대표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31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 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원인이 간단한데 왜 못 막았나”라며 “(참사 당일) 10만 넘는 인파가 운집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원인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앞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없던 조항들이 다수 담겼다. 전체 회의 심사에서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야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이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며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압사 사고다. 이에 따라 159명이 사망하고 많은 이들이 다쳤다.

거액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며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31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 의원을 지키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안 좋은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이 다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전날 거액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1소위는 김 의원의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3대3 동수로 부결됐다.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장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설마설마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너무 충격적이다. 많은 국민들도 비슷하게 놀랐을 것”이라며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 방탄 특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전날 이재명 대표 측의 지시가 있었을 게 확실하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해주더라”며 “이 대표가 (김 의원 제명 부결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리특위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인 당 지도부와 논의한 적 없다고 밝힌 것에는 “전문용어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이 대표와 김 의원을 포함한 7인회, 친명(친이재명)계의 이너서클이 강력하게 작동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번 징계안 부결에 작용했다는 지적에는 “이 정도 사고를 치고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다는 건가”라며 “본인이 출마하든 말든 김 의원 본인의 결정인데, 왜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동정표를 의원들이 던지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앞으로 9달 더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6억원이 넘는 세금이 더 투입된다"며 “왜 국민 세금으로 코인부자 김 의원에게 6억원이나 더 세금을 줘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역풍의 회초리가 돼 민주당을 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김제시 백산면 상정교차로에서 태국 국적의 30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