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졌다. 1일 뉴시스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9분쯤 서귀포시 하예동 인근 해상에 50대 남성 A씨가 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자는 혼자 낚시를 하러 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A씨를 찾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13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인근 해상에 사람이 떠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해경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소방은 두 사고 모두 익수사고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투쟁’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강조’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의 단식 선언과 관련 “그 판단이 옳다고 보지 않는다”며 사법 리스크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오해만 쌓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표가 단식을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 사람 또 피하려고 단식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식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정보의 흐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극한 투쟁이라는 게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이 너무 잘 안다”며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념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념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들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 그런 이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남은 총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국민을 갖다가 끌고 가야지 총선에 유리할 것이냐’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나라가 판단하기에 보수 쪽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민심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분쯤 경북 경주시 도지동 왕복 4차로 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북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가 너비 2m, 깊이 2m가량의 지반침하(싱크홀)를 피하려다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싱크홀은 도로 아래에 설치된 낡은 용수관이 함몰되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1일 오전 5시 40분께 복구작업을 완료하고 정상 교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27)를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B씨(49)를 흉기로 10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택시를 타고 학교를 찾은 사실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 동선을 역추적해 이날 낮 12시2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사제지간이었고 학창시절 B씨와 동급생들이 졸업식날 집으로 찾아와 괴롭히는 등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며 원한 관계인 것처럼 주장해왔다. 그러나 과거 A씨가 다니던 대전의 다른 고등학교와 당시 담임교사 및 동급생들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교 교사들의 근무지를 인터넷에 검색하고 ‘비공개 설정’된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홈페이지 확인 후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확인했다. 또 해당 통화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 20일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에 걸쳐 변경하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통신자료 및 인터넷 사용기록을 사전에 폐기 및 삭제하는 등 추적을 차단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가 재직 중인 학교를 확인한 A씨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사일정을 확인해 방학식 직전 범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하자 개학식 다음 날인 지난 4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에는 “B씨와 미리 연락하고 왔다”는 거짓말로 경계심을 풀고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 B씨를 찾아 돌아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B씨 건강 상태 확인 및 가족 면담 등을 통해 범죄 피해로 발생한 경제적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생계비와 자녀 학자금 등을 긴급 지원했다”라며 “외에도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고3 수험생이던 지난해 1월 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한 학생이 사교육 없이 EBS만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사연이 전해졌다. EBS 뉴스는 지난 29일 서울대학교 역사학부에 합격한 이현우(19)군의 사연을 전했다. 현우 군은 고3이던 작년 1월 귀밑 침샘에 암세포가 생긴 이하선암 4기 진단을 받았다. 2021년 동생이 백혈병에 걸린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했다가 암을 발견했다. 현우 군은 EBS와 인터뷰에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의사선생님이 안면마비 확률이 70%인 수술이라고 저한테 말했다. 그래서 2월이 지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모르겠더라”며 당시 심경을 전했다. 현우 군은 고향인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수술하고, 4월부터 한 달 반가량 방사선 치료를 해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대입 준비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술 후유증으로 시도 때도 없이 코피가 났고, 밥을 삼킬 때도 고통이 뒤따랐다. 현우 군은 “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이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했다. 현우 군의 담임선생님은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불안해할 때 고민을 들어주고, 야간 자율학습시간에 함께 운동장을 걸으며 마음을 다잡도록 응원했다고 한다. 또 그는 “씩씩하게 치료를 받는 동생을 보면서 힘이 났다"고도 했다. 모두의 응원과 노력이 더해져 현우 군은 하루 13시간씩 공부에 몰두했다. 제주제일고를 문과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당당히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 EBS는 현우 군을 ‘꿈장학생’ 10명 중 1명으로 선발했다. ‘꿈장학생’은 교육부와 EBS가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교 수업과 EBS 고교강의만으로 목표를 이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제도다. 현우 군을 포함한 이들 장학생에게 총 33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현우 군은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으니까 힘든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면서 “서러운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기록하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도수치료하다 인대를 손상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모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허리와 꼬리뼈 통증으로 2021년 2월~3월 B씨의 병원을 찾아 도수 치료를 받았다. 당시 물리 치료사는 A씨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꼬리뼈를 펴는 미추 교정과 함께 샅굴 부위를 손으로 압박하는 치료를 했다. A씨는 이 치료 이후 통증을 겪었고, 다른 병원을 찾아 ‘오른쪽 고관절 서혜 인대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후 물리치료사의 과실로 다쳤다며 치료비 249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기록을 토대로 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 병원에서는 A씨의 통증 부위와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 의사와 협의·소통 없이 물리 치료사가 불필요한 꼬리뼈 교정, 장요근 이완 명목의 샅굴 압박이라는 방법의 치료를 했다. 필요 이상의 물리력이 가해져 A씨를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미추 교정은 꼬리뼈 골절 위험, 다리 신경 마비, 신경통 발생의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B씨 병원에서는 그 누구도 A씨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B씨는 샅굴 부위·고관절의 염좌 내지 긴장으로 인한 손해를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미추 교정을 요청한 점, 치료 과정에 발생한 통증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수 치료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을 뿐 A씨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B씨는 치료비 합계액의 70%와 별도 위자료 4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백화점 우수고객 휴게실(VIP 라운지)을 ‘노키즈존(No-Kids Zone)’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3월 생후 100일이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우수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휴게실 이용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백화점 측은 우수 고객 휴게실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의 취향에 맞춰 실내장식을 한 데다, 장식품 중 일부는 끝이 날카롭거나 떨어지면 깨져 고객이 다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10세 미만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최대한의 이익 창출이 사업의 주요목적인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10세 미만 유·아동이 같은 수준의 주의력, 집중력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후 100일이 된 유아의 독자적인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 등은 성인에게도 위험한 점 등을 들어 휴게실 환경을 이유로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계층인 아동의 배제는 유해업소 등 사회 규범이나 통념상 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하나 백화점 휴게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아동의 휴게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배제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며 백화점의 조치를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아파트의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에서 잇달아 철근 누락이 발생해 ‘부실 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2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2020년까지는 해마다 수천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5392건, 지난해 12만8161건으로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이처럼 하자 건수가 급증한 것은 2021년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중대 하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도가 약한 일반 하자까지 집계 시 포함했기 때문이다. 건축물이나 배관 문제로 천정이나 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 하자로,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각각 분류된다. 창호 틈새 과다나 마루 들뜸, 싱크대 문짝 개폐 시 소음 등이 대표적인 일반 하자다. 하자 발생 건수를 시공사별로 들여다보면 한화건설과 DL건설 등 시공능력 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사들이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충북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총 488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2위를 차지한 한화건설은 세대당 11.62건의 하자가 발생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공사로 지목됐다. 두산건설이 1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해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Co.)’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유도한 뒤 배송이나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해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 제품을 할인한다는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쇼핑몰에 접속해 팔찌와 목걸이 등을 구매했다. A씨는 이후 해외쇼핑몰인데도 통관고유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가입한 회원 정보가 모두 사라져 구매 내역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는데, 티파니앤코 브랜드의 로고나 색상,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는 지난 10일 하루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런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13건 접수됐다. 이들 사이트는 소비자가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문 취소나 반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해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약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된다고 적혀있지만, 사업자 주소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돼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판매 사이트인지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