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최근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과 콘텐츠 학습에 대해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신협은 31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 제하 성명서를 발표하고 AI 관련 3대 원칙으로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을 들었다. 최근 네이버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 국내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가운데, 디지털 뉴스 콘텐츠 부문을 대표하는 협회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온신협은 이날 성명에서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쓰이는 TDM 면책 규정 도입도 반대했다. 현재 국회에는 TDM 예외를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온신협은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 예외만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TDM 예외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에 명기된 공정이용과 관련해서도 온신협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기 때문에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신협은 네이버가 지난 24일 '하이퍼클로바X' 공개 행사 자리에서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거라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은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생산자의 의지를 꺾고 이는 결국 생성형 AI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 기업들이 저작권자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온신협은 한국신문협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참모들과 점심을 먹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서울을 대표하는 수산물 시장인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우럭, 꽃게, 전어 등 우리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우럭탕 한 그릇을 비우고 국물을 추가까지 했다”고 전하며 “오찬을 마치고 대통령은 식당 직원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장사 잘 되시라'고 덕담을 했다”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꽃게, 대하, 장어, 오징어, 민어, 멍게 등을 파는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봤다. 그는 상인들에 "장사는 어떠신가" "시장을 찾는 손님은 많은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한 상인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어 보이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고 투명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말에 상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을 사러 나온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대통령의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로 96년 만에 처음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탄 단식”이라며 “단식이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단식 선언 소식을 전하며 “아무런 감동도, 울림도, 안타까움도 없는 단식”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스스로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갖고도 야당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놓고 이제 와서생뚱맞게 무슨 단식이냐”며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냐”고 반문했다. 또 “단식이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제1야당, 거대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정히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 발목 잡는 일을 하는지 참 답답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천막에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동물보호단체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올린 견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견주 A씨가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유한 글에 따르면, 견주 A씨는 "두 달 전에 강아지를 분양 받았는데 배변 훈련도 안 돼있다. 예뻐해주려고 하니까 그대로 발에다가 똥오줌 X싸고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바들바들 떤다", "레고 긴 줄로 대가리랑 엉덩이 등짝 풀 파워로 XX패고 화장실에 불 꺼두고 가둬놨다"고 전했다. 이어 "돈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겠다. XX년 걍 이대로 박제시켜서 액자에 걸어두고 싶다. 면상은 이뻐서 막상 보면 그렇게도 안 되는데 어떡해야 하냐. 죽여버리는 게 답이냐"고 적었다. 함께 공개된 강아지 사진에는 세면대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강아지가 오물 등과 뒤섞인 모습이다. 또 등에는 털이 다 벗겨져 부어오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황이다. 동자연은 A씨를 동물 학대 혐의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동자연은 "개의 상태를 묘사한 글을 보면 지속적인 학대가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재발 우려도 높다"며 "사진 속 개를 아시는 분은 동자연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업 도중 10대 여중생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강제 추행한 과외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여학생 B양에게 과외를 하다 "귀엽다"고 말하며 팔과 다리를 만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하며 몸에 손을 대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A씨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당시 11살인 맏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재판장이 “수사기관에선 아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정에선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A씨는 종종 손으로 눈물을 닦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법원에 8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그가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B양이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 등을 아궁이에 태워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달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C군을 혼자서 키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노숙자들은 돈이 생기면 마약이나 술로 탕진할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이들 상당수는 집세를 내고 옷을 사거나 교통비를 내는 등 알뜰히 사용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 연구팀이 밴쿠버의 노숙자 50명을 선별해 아무런 조건 없이 7천500 캐나다달러(약 733만 원)를 주고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주로 임대료와 음식비, 옷값 등 의식주 해결과 교통비 등으로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하면서 노숙자에 대한 편견은 제대로 된 노숙자 정책 개발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성인이 필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미국인 1114명을 대상으로 이전에 실시된 설문 조사의 후속 연구다. 당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노숙자들에게 7500달러(991만원)의 현금을 준다면 그들은 마약이나 술, 담배 등을 사는 데 쓸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 연구진은 실제로 밴쿠버의 노숙자 50명에게 화폐는 다르지만 같은 액수의 달러를 제공하고, 돈을 주지 않은 65명의 다른 노숙자 그룹과 비교해 지출 내역을 조사했다. 연구진은 돈을 조금씩 계속 통장으로 보내주는 대신 일시불로 줬다. 최대한 구매의 자유와 선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현금을 받은 노숙자들은 대조군보다 평균 99일 노숙 생활을 덜 했고, 저축을 늘렸으며, 노숙자 쉼터에서 보낸 시간을 줄여 사회적 비용도 줄여줬다는 것이다. 단, 이번 연구에서 조사 대상 노숙인 중에는 심각한 수준의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자나 정신병 증상을 가진 사람은 제외됐다.

주운 학생증으로 대학 도서관에 출입해 음란물을 시청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0대 중반 남성 A씨를 점유이탈물 횡령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타인의 학생증으로 전남대 도서관 별관에 무단으로 출입한 뒤 2층 인쇄실 공용PC로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거주지가 없는 A씨는 우연히 대학 기숙사 주변에서 주운 학생증으로 도서관을 오가며 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도서관에 자주 나타나 빨래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학생들이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신고 당일 A씨를 검거하지 못했지만 대학 직원이 25일 오후 다시 도서관에 나타난 그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음란물을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공에서의 음란물 시청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론에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운영 관련 결정과 책임이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책임론에 대해 서로 미루고 그럴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혀드리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 마 범죄’ 등 흉악범지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국회 상임위 출석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5일 예정됐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장관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초 국회 여가위는 전체회의에서 여가부 등 유관 부처를 상대로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여야가 회의 전날까지 증인 출석 명단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여당은 회의 당일 불참했다. 당시 여가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장관은 금일 여가위 불참 통보를 한 적이 없으며,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경질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얘기를 정확히 들은 바는 없다”며 “지금 여러 가지 국회나 감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尹 “내년 총지출 656조9000억… 2005년 이후 가장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