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반품된 물건을 해외로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피해 규모가 무려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반품된 물건을 팔아 해외 등에서 수익을 내면 수익금을 나눠주고 복리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자자가 약 3만 명, 피해금액은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다”며 “A씨 외에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수십 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 "킹 이병, 미군내 인종차별 반감으로 넘어와…조사 계속"

[속보] 이재명, 尹대통령 부친상 조문 예정…與, 당 4역만 조문키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신문이 사설을 썼다.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평가했다”며 “그런 평가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여야 공방이 달아오르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이유로 나라의 국격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잼버리는 이른바 '전 국민 잼버리 살리기 운동'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대회 초기 파행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공(功)보다는 과(過)가 부각되는 모양새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며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후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준비 부족은 문(文)정부에서 주로 벌어진 일임을 고려할 때 기막힌 궤변”이라며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적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 엑스포 유치는 물 건너갔다’는 발언을 두고 “악의적인 망언이자 부산 엑스포 개최를 원하지 않는 민주당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엑스포 개최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원내대변인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에서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2030 부산 엑스포 개최가 물 건너갔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잼버리 대회 유치부터 개최까지의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조사돼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매립도 안 된 새만금 땅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과 잼버리 준비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가 있다”며 “또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이 실무를 맡았던 전라북도 등을 보면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가 친 사고라며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한 모습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뻘밭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빼먹기에 골몰하며 해외여행 찬스나 노리면서 잼버리를 망친 주범이 누군지 아는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을 긴급투입하자 검찰특활비처럼 쓴다며 정쟁을 시도했다”며 “또 어렵게 마련한 케이팝(K-POP) 콘서트를 두고 전시물자 징발하는 것 같다고 빈정댔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이 잼버리 파행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대회 준비를 핑계로 각종 SOC 사업을 챙기는 동안 소홀함은 없었는지와 국민 혈세가 어디로 샜는지 등을 밝혀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로 구속된 20대 운전자를 최초 석방했던 이유를 두고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신청하려고 일단 석방했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3일 전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을 신청하기 부족하다 판단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체포 당시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컸던 만큼 추가 행적 조사 및 보강 수사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신씨를 유치장 구금 17시간 만에 석방해 비판받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경찰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은 9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씨는 11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성분검사를 의뢰했는데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마약류는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케타민 양성 반응에 대해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사건 초기 신씨의 변호사의 신원보증이 석방 과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는 “변호사가 신원보증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변호사보다는 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의 약물 처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에 체류했던 외국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119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이용해 옮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모 대학 기숙사에서 짐싸는 모습?’이란 글과 함께 119구급대원들이 구급차로 짐을 옮기는 사진이 게재했다. 글을 올린 A씨는 “119구급차를 짐차로, 구급대원들을 짐꾼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다. 119구급차로 짐 셔틀 하나 보다. 예산은 어디에 쓰고 국민 위급사항에 대처해야 할 119대원과 구급차를, 1t 용달 얼마나 한다고…”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셔틀’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당한 심부름을 하는 아이들을 지칭하는 은어다. 논란이 된 사진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참가했다가 대전으로 분산 배치된 베트남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옮기는 장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방노조는 “구급차로 짐을 옮겨 달라고 지시한 대전소방본부를 철저히 조사하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119구급차가 콜밴입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비상사태에 대비해 숙소에 배치돼 있는 구급차로 학생들의 짐을 옮겨 줄 수 있냐는 행정안전부 직원의 문의에 안전근무자인 대전소방본부 간부는 당연히 거절해야 함에도 짐을 싣고 옮겨주라는 지시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전의 모 대학 기숙사에 배정된 잼버리 참가자 1400여 명의 짐을 나르기 위해 119구급차 6대가 동원됐다. 이들은 “당일 동원된 구급대원들은 무거운 짐을 갖고 이동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고 안쓰러워 선의를 베푼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동원된 구급차는 여분의 구급차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적인 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위해 국가적인 대응에 협력해야 하나 너무 과하다”면서 “응급상황에 출동해야 할 구급차를 동원할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은 없었나. 현재 대한민국은 구급차가 무개념하게 운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동원해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구급차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권한을 남용해 구급차를 동원한 자에 대한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너진 응급의료체계 복구를 위해 119구급대의 인력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좁은 도로에 전세버스가 주차를 하지 못해 숙소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차가 서 있었고, 14~15세 여학생 70여명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퇴소하는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음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자신의 동생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하고 위증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다시 한번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위증교사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생 B(26)씨 등 3명을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자신의 음주운전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고, 차량에 동승한 지인 C·D(27)씨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중형을 예상해 전과가 없는 동생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며 1년4개월가량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과거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선택적 기억상실을 하거나 서면 갈음이라는 좀스러운 모습을 동원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 FC 뇌물성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 지역과 대장동 지역의 각 개발 특혜 의혹 (출석)에 이어 네번째 검찰 소환”이라며 “(이 대표가 17일)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도자답게 조사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뇌물성 대납 공모와 관련해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부정부패 법정 드라마가 벌어지더니 이번 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예고됐다”며 “TV만 틀면 매일 나오는 이 대표의 수사·재판 소식에 국민들은 원치도 않는 부정부패 대하드라마를 강제로 시청 당하는 셈”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오랜 기간 켜켜이 쌓인 범죄 혐의가 많다 보니 전개 스토리도 대하소설마냥 다양하다”며 “스스로 개발사업의 설계자라고 선행 자백했음에도 이제와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 우기는 선택적 기억상실 증후군을 비롯해 상식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안면인식장애 증후군까지 국민 염증을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그런데도 최근 당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꿈을 키우는 열혈 개딸 그룹에 구원을 요청하며 '국가폭력' '검사 카르텔'이라는 엉터리 주장까지 한다”며 “부정부패 청산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얘기하던 분이 그 원리가 이 대표 본인에게만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준비 부실 논란과 관련해 “세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그 소속과 지위,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돈을 떼어먹은 자가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준비 부실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면서도 “민주당은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끝난 잼버리라고 우기며 책임 전가에만 매달린다. 조사에 들어가면 들킬 수밖에 없는 구린 구석이 많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온 국민의 염원인 '부산 엑스포 유치'를 두고 물 건너갔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생뚱맞게 '지역주의 부활이냐'며 적반하장을 했다. 쏟아지는 망언으로 태산이 만들어질 정도”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망언을 반복하는 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시중에 유통중인 사골곰탕에서 세균발육 양성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약처는 경남 산청 소재 산청자연식품이 제조한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 양성으로 판정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7월 5일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600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