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배송된 '수상한' 해외발 우편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위험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락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정체불명 소포에 대한 '미지 시료' 검사 결과 위험 물질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미지 시료 검사는 성분이 불분명한 물질이 인체에 해로운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앞서 우편물에 화학·생물·방사능 위험물질이 포함됐는지 검사한 결과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우편물을 처음 신고한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팔저림 증상 등을 호소해 미지시료 검사를 추가로 했다. 우편물에 위험물질이 없는 것으로 거듭 확인됨에 따라 경찰도 테러 연관성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선 '브러싱 스캠' 가능성을 제기한다.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다수에게 발송해 온라인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020년에도 중국 우편 주소가 적힌 소포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생화학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결국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 났다. 해당 소포 안에는 식물의 씨앗이 들어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포가 대부분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발신지를 추적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한편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는 27일 오전 5시 기준 전국에 3604건 접수됐다.

경찰청은 27일 총경 344명의 보직을 옮기는 정기 전보인사를 오는 31일자로 단행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류삼영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은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옮긴다. 112 상황팀장은 지난해까지 경정급 간부가 맡다가 올해 총경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총경급 경찰관도 보임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갓 승진한 총경급 경찰관의 자리로 여겨진다. 류 총경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입장 표명과 함께 법적 불복 절차도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도 총경 회의 참석자들을 시도·경찰청 112 상황팀장으로 대거 보낸 바 있다. 또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경기 의정부서장에서 충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돼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이병우 총경은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또다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반면 마찬가지로 보복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은애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 김종관 경찰대학 교무과장 등은 유임됐다. 경찰청은 다음 달 중순께 경무관급 이상 전보 인사를 끝으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하고, 학생에게 뺨을 맞아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아이를 남겨 공부시키는 것도 정서학대라며 민원이 들어왔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년차 신규 교사가 목숨을 끊은 가운데, 27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교사들과 교육계 관계자들이 그간 겪었던 ‘교권 침해’ 사례가 소개됐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등이 주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교사들이 겪은 각종 악성 민원과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소개된 사례에는 매월 80만원의 돈을 요구하고 거부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수행평가에서 ‘노력요함'을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학부모로 인한 고충부터 학생이 성희롱, 폭행, 욕설을 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학부모로부터 “차에 폭탄을 설치해 죽이겠다”, “가위로 목을 자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례도 나왔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사례 설문 결과를 소개했다. 학부모가 "도끼와 칼 등 흉기를 들고 쫓아가겠다”고 협박한 사례, 장염에 걸린 아이의 화장실 이용 횟수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사례, 선생이 학생에게 발표를 시켜 아이에게 '선택적 함묵증'(특정 상황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상태)이 생겼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등이 설문에서 나왔다. 이밖에 학부모가 “우리 애 졸업할 때까지 결혼하지 마세요”, “임신하지 마세요”라고 언급한 일은 인권 침해 사례로 소개됐다. 사례를 발표한 박소영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반복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인계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교원에 대한) 연락을 차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혜원초등학교 교사 고요한 씨는 서이초 사건을 들어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주는 레드카드는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장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하고, 학생에게 뺨을 맞아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과도한 부당한 소송 압박에서 벗어나, 건강한 교실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은 “이번 일이 또 하나의 정쟁이 되지 않고 선생님들이 바라는 교육활동 보호,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검찰, 키움증권 압수수색…‘SG발 폭락’ 연루 의혹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당시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송파출소 앞에 응원 화환이 늘어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송파출소 앞에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명의의 화환과 화분 수십 개가 놓였다. 이들 화환에는 '힘내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등 파출소 직원들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문구가 없이 직협 명의만 걸려있는 일부 화환도 있었다. 오송파출소에는 화환 외에도 화분, 컵라면, 음료수 등이 배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흥덕경찰서 직협 차원에서 오송파출소에 응원화환을, 릴레이 1인시위가 진행되는 국무조정실 앞에는 근조화환을 보내달라고 전국 각 직협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파출소 직원은 오송 참사 직전 궁평2지하차도로 출동하라는 지령이 하달됐음에도 출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순찰차는 비슷한 시각에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해당 지령은 순찰차 태블릿 PC가 작동되지 않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순찰차가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흥덕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해당 신고를 '도착 종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24~25일 이틀에 걸쳐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오송파출소와 흥덕경찰서, 충북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란 댓글과 12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설현한테 붙임? 제왑(JYP엔터테인먼트·당시 수지 소속 기획사) 언플 징하네”란 댓글을 쓴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약식으로 A씨에게 벌금 명령만 내리면 된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표현에 대해 모두 “고소인(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호주 남서부 해변에 고래 50여마리가 좌초됐다가 결국 떼죽음을 당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야생동물관리국은 이날 오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체인즈 해변에서 참거두고래 51마리가 집단 좌초해 폐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체인즈 해변 앞 얕은 곳에서 헤엄치던 100여마리 무리의 일부로, 당시 얕은 바다에서 빽빽하게 떼지은 채 좌초한 모습이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죽은 것이다. 주 생물다양성보존관광부(DBCA)는 현재 남은 고래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심이 더 깊은 해역으로 살아있는 개체들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거두고래는 거두고래 중 한 종류로 몸길이가 약 5ｍ에 달한다. 지난 16일에는 영국 스코틀랜드 해변에서 들쇠고래 50여마리가 집단 폐사한 바 있다. 당시 고해양생물 보호단체 ‘영국다이버해양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대부분의 고래가 폐사하고 15마리 정도만 살아있었다. 구조대는 먼저 활발하게 움직이는 들쇠고래 두 마리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려 했지만 이 가운데 한 마리는 인근 해변에 다시 좌초해 폐사했다. 결국 무리 중 한 마리만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몇 마리가 더 죽어 10여마리가 남았으나 거친 파도 등으로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고래들이 물 밖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해 같은 날 오후 남은 개체를 모두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었다. 거두고래의 한 종류인 들쇠고래 성체의 크기는 길이 6m에 몸무게 1t에 이른다. 이들은 서로 간에 강한 유대감이 있고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조난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나머지도 따라오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 수십마리가 보호소 건립이 늦어지면서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 25일 전북 김제시와 동물구조단체 어독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제시 죽산면의 한 불법 도살장에서 개 100여마리가 구조됐다. 개들은 오물이 가득한 뜬장(철제 그물로 만든 우리)에 갇혀 사육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 이후 김제시는 해당 도살장 주인과 협의하고, 어독스에게 개 보호를 위탁했다. 어독스는 도살장에 임시 보호소를 마련한 뒤 입양이 되지 않은 개 70여마리를 보호해 왔다. 또 김제시 청하면에 1000평 규모의 땅을 매입한 뒤 해당 부지에 동물보호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보호소 건립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위탁운영 기간까지 끝나면서 현재 보살피고 있는 70여마리의 개를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제시는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자 최근 어독스에 개들을 이동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어독스 관계자는 “보호소 건립 예정 인근의 주민들 동의를 얻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다면 보호소 건립이 이미 완료됐을 것”이라며 “결국 김제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구조된 개들이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구조견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개들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아 기간 연장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시에서도 구조견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개체 수가 많고, 이미 시 유기견 보호소도 포화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만간 보호소 건립을 위한 공청회·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2년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교사 90%가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달 22∼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 이후 느낀 감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7.5%는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 75.1%는 무력감을, 68.0%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우울감(61.1%)과 자괴감(59.2%)을 느꼈다는 교사들도 과반수였다. 특히 5년 미만 경력의 교사들이, 학교급 중에서는 초등교사들이 분노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불안’ 감정은 유치원 교사들에게서 52% 응답률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학년이 낮을수록 학부모의 개입이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학부모 민원 발생 시 받았던 지원에 관해서는 ‘동료 교사들의 지원’(65.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28.6%)가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 학교 관리자(21.4%) 교원단체나 노조(18.2%) 순으로 답변이 나왔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은 응답률 1.8%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심각한 교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길 원했다.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할 일을 묻는 질문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전교조는 교권 보장을 위해 ▲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고발 제도 ▲ 학교 민원창구 관리자로 일원화 ▲ 교권침해에 교사의 정당한 공무 행위 방해·무고 명시 ▲ 교권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사결과는) 민원 발생의 책임이 온전히 교사들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정책에 관리자나 교육청의 역할·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천에 시간당 60.5mm 집중호우…외출 자제·피해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