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에 대비한 비상근무 기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이 붙잡혔다. 소속 경찰서장도 대기 발령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쯤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홀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당일 수도권의 호우 피해에 대비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갑호비상은 관련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 경위가 소속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 또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과 함께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의 주말 출타가 전면 통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4일 성명을 통해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대에 출타, 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고 이후 부대원들은 동료를 잃었다는 슬픔,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 직접 경험한 위험상황 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당시 임무에 투입됐던 대원들도 위험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료 대원들이 즉시 가족과 만나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하고 민간에서 진료·상담받도록 청원 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며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즉시 수사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라”고도 요구했다.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먼저 반등한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3월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거래 비중도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하며 총 432건 중 224건(52%)이 종전 거래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다.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의 저점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저가 매물이 소진됐다. 3월 시도 지역 중 가장 먼저 상승세로 전환했다. 세종시 매매가격 변동률은 3월 이후 6월까지도 지속적으로 플러스 변동을 유지하고 있다. 6월은 1.0% 오르며 5월보다 변동 폭이 소폭 줄긴 했지만, 상승 거래 비중이 55%로 올해 월별 수치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9년 10월부터 최고점을 찍은 2021년 8월(2304만원/3.3㎡)까지 약 2년 동안 93%가 상승했하다가, 2021년 8월 최고점을 기록한 직후 하락으로 돌아섰다.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22년 하반기 약세에 진입했지만, 세종은 다른 지역 대비 약 1년 빠르게 하락세에 들어섰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세종 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 191건 중 63%가 종전 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됐다. 2월 들어서는 전체 거래량은 436건으로, 하락 거래 비중은 63%에서 51%로 줄고, 상승 거래는 30%에서 43%로 늘었다. 직방 관계자는 "세종시 저평가론이 대두되고 올해 초 규제가 완화되며 매수심리가 회복됐다"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낙폭이 컸다는 부분에서 저점 인식이 확산되며 투자 및 실수요가 빠르게 유입돼 거래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흘간 해외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소포와 우편물을 받았다는 경찰 신고가 전국에서 2000건 가까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나 엉터리 주소를 적어 넣어 발송한 것으로 경찰이 추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외에서 배송·신고된 소포 3개의 수신자 전화번호를 확보해 통화를 시도한 결과 모두 없는 번호로 파악됐다. 3개 중 2개는 식별번호 017·018을 쓰는 옛 휴대전화 번호였다. '01X' 식별번호는 2020년 2G 서비스와 함께 폐지됐다. 이들 소포는 모두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렇게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수신자 주소와 이름도 통상적인 국제우편물로 보기 어려웠다. 영문과 한글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외국인 또는 국내에 매우 드문 희귀 성씨의 이름이 수신자로 적혀 있었다. 경찰은 문제의 소포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수신자로 무작위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넣은 뒤 발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텅 비어있거나 깃털 등 무해한 물품이 들어있는 대부분 소포는 독극물 테러 등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신자가 신체적 피해를 호소한 울산 지역 사건을 일단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울산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관계자 3명이 노란색 비닐봉지에 담긴 소포를 열어본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소포에 화학·생물·방사능 등 위험 물질이 포함됐는지 분석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비슷한 신고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돼 공포감이 커졌다. 경찰은 울산에 배송된 소포를 누가, 어디서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만과 중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대만 당국은 이 소포가 대만을 경유했을 뿐 최초 발송 장소는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소포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앞서 이날 오전 6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부대 선임을 협박하고 지인의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 등을 흉기로 망가뜨린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8시 59분께 군부대 선임인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내가 성질나면 뵈는 게 없는데, 쫄따구(후임병)한테 껍데기까지 확 베낌 당해 볼 텐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1일 오후 1시 30분께 지인인 C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들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과 입간판을 찢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4차례 강제 입원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않고 치료나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남 김해에서 극단적 선택 암시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경찰과 소방, 가족의 설득 끝에 6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21일 김해시 보건소에 따르면 김해시 한 아파트에 홀로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37분쯤 가족에게 '나를 찾지 말라'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 가족은 곧바로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관, 소방관, 김해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가가 신속히 A씨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이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다 필요 없다", "조용히 가겠다"라고 외치며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겁을 줬다. 소방서는 고층에 사는 A씨가 뛰어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아파트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 김해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가, 가족이 아파트 복도 창문 방충망을 통해 끈질기게 설득하자 A씨는 현관문을 조금 열고 흉기를 밖으로 넘겨줬다. A 씨가 흉기를 가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현장 관계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6시간여에 걸친 대치는 별다른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 A씨는 곧바로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직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불규칙한 생활로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개 사육 농가 모임에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대한육견협회가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 사칭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발언 만으로 본인을 대통령이라고 직접 사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여사는 지난 4월12일 동물보호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 식용을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는 김 여사에게 종식 여부를 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동물단체 편만 들었다며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출산한 신생아를 영하 날씨에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이후 '현 남자친구'와 혼인한 점이 참작 사유 중 하나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본인이 양육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 의해 양육되도록 할 텐데 피고인은 여러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갓 태어난 신생아는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이런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아동이 행인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고 살인미수에 그쳐 다행"이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부와 결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생활하던 중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피고인의 어려웠던 사정을 대부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남자친구와 혼인했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친모로서 인륜에 반해 3일 된 신생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동 양육 의지를 보이지 않고, 범행 전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4시33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아들 B(1)군을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3일 전 A씨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와 강원 강릉시에 놀러 갔다가 B군을 출산한 뒤 영하의 추위 속에 유기했다. B군이 발견됐을 때 고성군의 기온은 영하 1도였다. B군은 바로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그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B군을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경기 오산시에서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드러났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동거남 B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사망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돌봤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있었다며, B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 소재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생신고는 추후 할 생각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숨지자 겁이 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야산에 묻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A씨는 귀가한 B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파악, A씨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발생해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경기도가 이와 별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충남 소재 야산에서 한 차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범행이 발생한 지 8년 10개월가량 지난 관계로 형법상 사체유기죄 공소시효 7년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유기치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기 추정 장소를 수색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인 관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시신 수색 과정에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추후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