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호객 행위를 당해 명품 쇼핑을 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국민 짜증 지수만 올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는 쇼핑할 의사가 없었는데 상인의 호객행위 때문에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는 말인가"라며 "상인이 10여명의 경호원을 뚫고 영부인에게 호객했다니 그걸 해명이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영부인이 호객을 당할 동안 경호원은 무엇을 했나. 대통령실 경호가 그렇게 허술한가"라며 "또 영부인이 상인 호객행위에 무려 다섯 개나 되는 매장에 끌려다녔다는 말인가. 말이 되는 변명을 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터무니 없는 변명이 김 여사의 명품 쇼핑에 화가 난 국민의 짜증 지수만 올려주고 있다"며 "김 여사의 명품 쇼핑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논란을 무마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보도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수 남태현이 '추적 60분'에 출연해 마약 중독 심경과 후회를 전했다. 지난 14일 오후에 방송된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는 '텔레그램 마약방은 10대를 노린다' 편으로 꾸며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10대 마약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 이날 인기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이 마약 중독에 대한 심경을 '추적 60분'을 통해 공개했다. 남태현은 작년 8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하트시그널3'에 출연했던 인플루언서 서민재와 함께 검찰에 송치돼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남태현은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인천다르크'에 입소해 생활 중인 상태로 제작진과 만났다. 남태현은 연예계 생활을 하며 정신과 처방을 받아 신경안정제, 다이어트약 등의 약물을 먹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물에 무뎌진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이 없어지자 우울증이 심해졌고, 결국 마약에까지 손을 댔다고 고백했다. 남태현은 "(지금은) 약물에 대한 갈망밖에 안 남아서 가족과 멀어지고, 주변 사람도 전부 사라졌다, 그래서 재활시설 선생님께 부탁드렸다,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치료 센터에 입소했다고 전했다.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해 재발을 막고 싶었다고. 남태현은 인터뷰 중에도 연체 대금 독촉 문자를 받았다. 생활고를 고백한 남태현은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할 계획을 전했다. 이어 남태현은 "빚이 이것저것 쓴 것 합치면 거의 5억 원대다", "위약금도 물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살고 있던 집도 내놔야 되고, 부모님이 사는 집도 내놨다"라고 털어놨다. 방송 말미에는 10대들을 향해 "절대 손도 대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설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소재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냐고 물으면 되고 싶은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법무부 장관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잘하고 싶다”며 “이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제주4·3 직권재심 자료를 손에 든 채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4·3 직권재심과 관련해 "4·3은 제주도민의 비극이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에 대해 옥석을 가려서 그 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직권재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직권으로 일반재판 희생자를 재심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이 다르지 않다"며 "우연의 차이일 뿐이다.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폄훼할 시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며 "과도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화하는 시스템이 이뤄지는데,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저렇게 평가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역사적 판단이 이뤄진 사안들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에 반하거나 모욕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형사처벌이 이어질 경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정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안 했던 이유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다. 군사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재판은 그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50년대, 60년대 재판 기록을 검사와 수사관이 전수조사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옛날처럼 엑셀 작업이 돼있는 게 아니다. 고어체이고 한자로 돼있어서 손이 많이 간다"며 "늦을 수밖에 없지만 제주4·3 직권재심을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피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경찰이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면서 현장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공유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출입 기자들에 제공한 것도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의자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단속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성매매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점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 방법의 상당성을 갖춘 점 등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은 수사 이후 바로 삭제했고, 기자들에게는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 처리를 전제로 단속 동영상을 보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단속·수사할 때 성매매 여성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북한 주민의 절반은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린다는 유엔 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기간 사실상 북·중 국경이 폐쇄되면서 체계적인 식량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최근 공동 발표한 '2023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북한 인구의 45.5%(1천180만 명)가 영양 부족 상태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2019∼2021년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을 41.6%로 평가한 것보다 4%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이다. RFA는 전체 인구 중 48.7%가 영양 결핍을 겪는 소말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stunting) 비율은 2012년 25.7%에서 2022년 16.8%로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RFA와 인터뷰에서 "이전에는 그나마 중국에서 비료와 식료품을 수입해 식량 사정이 나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식량 안보 상황이 훨씬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피해를 본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 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체납처분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를 본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 송금'이 요일별로는 금요일,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처음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2년 동안 송금인에게 되돌아간 착오 송금액은 86억원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 12일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2년간 데이터를 담은 자료를 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착오 송금은 요일별로는 주말보다 평일에 많이 일어났다. 착오송금이 가장 많은 요일은 금요일(18.3%)로 나타났고, 월~목요일 등 다른 평일 비중은 15.7~16.9%였다. 반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비중은 각각 9.1%와 7.1%에 그쳤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 사이가 8.0%로 가장 빈번했다. 이어 오전 10시가 7.4%를 차지했다. 착오 송금인은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6.1%를 차지했는데, 경제 활동이 왕성하고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착오 송금 이유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으며, 저장된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예보는 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뒤 올해 6월 말까지 2년 동안 총 2만3718명(385억원)의 반환 지원 신청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뒤 절차를 진행해 총 7015명에게 86억원을 찾아줬다. 이 중 1천만원 초과 고액 착오 송금을 한 23명(6억5000만원)도 포함됐다. 예보는 "내 계좌라도, 자주 이체하는 계좌라도 주의가 필요하며, 계좌정보를 입력 후 보여주는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수사를 받았을 때 태도를 봐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데도 범행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를 시찰한 현장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소지한 모습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이 최신 전자기기를 소지한 모습은 과거에도 여러 번 포착된 바 있다. 13일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 속 김정은은 흰색 재킷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김 위원장 앞 테이블 탁자 위에는 담배, 재떨이, 음료 등과 함께 폴더블폰으로 보이는 물건이 놓여 있다. 사진만으로 정확한 판독은 어렵지만 모양과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하면 위아래로 접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Z 플립' 시리즈나 중국 화웨이 시리즈와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제조사가 어딘지는 불분명하지만, 폴더블폰이 맞는다면 중국을 거쳐 제품이 은밀히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신형 전자기기에 대한 깊은 '애정'은 익히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9일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을 현지 지도할 당시에는 김 위원장이 앉는 탁상에 흰색 일체형 스마트폰이 사진에 포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