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종료…현장교섭·현장파업으로 전환

경기 김포서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12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 모두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1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김포시 일대 빌라 2개 동 6세대의 보증금 12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21년 2∼9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각자 2억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그를 체포했다. A씨와 관련한 고소장은 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서구, 경기도 의정부시 등지 경찰서로도 접수됐으며 김포서가 책임 관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많이 남아 있어 A씨의 혐의 액수나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NK 어셈블리 북한인권박람회'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인류애적 사명을 넘어서 통일미래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 "북한의 거부로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거나 북한 심기를 건드려서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노력을 멈추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북핵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삼고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의 참혹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 실상을 널리 알리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당국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구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창 파손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사하구 한 아파트 9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로 인해 유리창이 깨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리창은 구슬에 맞은 듯 지름 2cm 가량 원형으로 구멍이 났고 사방으로 크게 금이 났다. 사고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유리창을 깨뜨린 물체 등을 찾는 데 수사를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깨진 유리창에 남아있는 문제의 물체 성분을 채취해 감식에 맡기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강원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고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치솟은 가격에 어민들과 상인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산오징어 한 마리 시중가는 3만원까지 올라 사정을 모르는 일부 관광객들이 피서철 바가지가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는 등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지난 12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부터 이달 4일까지 1주일간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12t으로 전주의 28t에 비해 16t, 전전주의 164t보다는 무려 152t이 감소했다.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잡힌 오징어도 77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197t에 비해 422t(35%)이 감소했으며 최근 3년 평균 2709t에 비해서는 무려 1934t(71%)이 줄었다. 이처럼 어획량이 급감하자 어획고 또한 감소해 이달 초 강원 동해안 어민들이 올린 오징어 어획고는 3억1700만원으로 전주의 56%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위판가는 치솟아 활어 1급(20마리)에 20만원을 넘어섰으며 산오징어 한 마리의 시중가는 2만∼3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어획량이 없어 횟집들은 물량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일부 관광객들이 바가지가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자 횟집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동해안 횟집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논란 등으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피서철 기대했던 오징어마저 잡히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어민들도 "금어기가 끝나면서 조금씩 잡혔던 오징어가 지난달 말부터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며 "수온도 적당해 조업이 괜찮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의 동해안해어황정보에 따르면 지난주 동해 근해 표면 수온은 18∼23도 분포를 보였으며 연안 수온은 18.2∼22.9도로 강구와 포항을 제외한 연안에서 평년보다 0.2∼2.7도 높았던 것으로 조사돼 오징어 어군 형성에는 큰 문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오징어 개체가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가 동해안에 형성됐던 오징어 어군이 평년보다 다소 일찍 북상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이 캔에 빨대를 꽂아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공개된 것. 사진상으로는 어떤 성분인지 정확한 판독은 어렵지만, 캔 겉면에 영어로 'efficacy'(효능)이라는 단어와 함께 음료의 복용 효과가 적혀 있다. 영어로 적힌 설명이 인쇄됐다는 것은 이 음료가 특수한 목적으로 제조됐으며 내수용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그간 김 위원장은 공개활동에서 장식이 들어간 투명한 유리컵이나 도자기 잔을 사용했는데, 이번처럼 별도의 잔 없이 제품 상태로 그대로 마시는 장면이 포착된 것도 이례적이다. 빨대를 사용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 위원장의 그간 공개활동에서 보이지 않았던 장면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식은땀을 흘리며 '화성-18형' 발사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테이블에는 하얀 수건이 놓여 있어 그가 이번 현지지도에서 많은 땀을 흘렸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김 총비서의 ICBM 발사 현지지도에 늘 동행했던 딸 주애가 이번 발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점도 그의 건강 이상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김 총비서가 현장에서 매번 각별하게 딸을 직접 챙겼던 만큼, 이번에는 건강 문제로 인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최고액 수급자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266만4660원이었다. 지난 12일 발표한 국민연금공단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는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4518명으로,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103만5205원이었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평균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을 돌파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서 35년 만에 처음이다. 월 평균액을 계산한 것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모두가 월 100만원 넘게 받는 것은 아니었다. 20년 이상 가입하고도 월 100만원 이상을 못 받는 수급자는 50만7179명으로 전체의 52.1%로 절반을 넘었다. 금액별로 보면 △20만원 미만 56명 △20만원∼40만원 미만 404명 △ 40만원∼60만원 미만 9만9339명 △60만원∼80만원 미만 22만8709명 △80만원∼100만원 미만 17만9026명 △100만원∼130만원 미만 20만2248명 △130만원∼160만원 미만 14만1953명 △160만원∼200만원 미만 10만7078명 △200만원 이상 1만5705명 등이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월 266만4660원을 받고 있으며, 전체 평균 수령액은 월 61만8477원이었다.

다자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충북 괴산군에서 올해 두 번째 수혜자가 나왔다. 넷째를 출산한 가정이 5000만원을 받게 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괴산군 청천면에 사는 40대 권씨 부부는 지난 5월 30일 넷째 아들을 얻었다. 아들만 셋을 둔 권씨 부부는 타지에서 살다가 2021년 괴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송인헌 군수는 지난 11일 권씨 가정을 방문해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을 설명하고 출산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 괴산군은 지난해까지 2000만원이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올해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 부부에게 출산장려금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산후조리비 100만원, 기저귀 비용 월 8만원씩도 지원한다. 권씨 부부는 올해 1월 문광면에서 셋째·넷째 쌍둥이 아들을 낳은 부부에 이어 출산장려금 상향 혜택을 보게 되는 두 번째 가정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12일 오후(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와 관련해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의약품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티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부족 문제,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 문제 등의 원인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의약품 수급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한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협의체를 통한 정부 방침 마련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제기된 OTC(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Over the Counter) 의약품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체의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OTC 의약품 수급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에 따라 일부 품목이 취하됐으나 생산된 재고량이 상당량 존재한다"며 "생산 중단된 2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취소와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을 하반기 내에 신속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약업계와 언론은 의약품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타이레놀 등 2종 생산이 중단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가 대체품을 지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왔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장,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