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성추행 지속 시간이 10초가 안 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탈리아 법원의 황당한 판결을 두고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는 검색어 ‘짧은 더듬기’를 뜻하는 ‘palpata breve’와 해시태그 #10초(10secondi)가 확산하고 있다. 은밀한 신체 부위를 누군가가 만지는데도 침묵 속에 카메라를 바라보며 속으로 10초를 세는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했다. 첫번째 패러디 영상은 영화배우 화이트 로터스 배우 파올로 카밀라가 찍었다. 영상 속에서 카밀라는 화가 난 표정으로 ‘10초 미만 지속됐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자신의 몸을 10초 동안 만졌다. 그는 이런 동영상들은 사실 보기 불편한데 이들은 10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느껴보라고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카밀라에 이어 수천명이 뒤따랐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2940만명으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 치아라 페라니도 동참했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 프란체스코 치코네티는 틱톡에 “10초가 긴 시간이 아니라고 누가 판정을 내리는데, 누가 성추행을 당하면서 초까지 재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남자는 여자 몸에 함부로 손을 댈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법원은 17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로마의 한 고등학교 관리 직원 안토니오 아볼라(66)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아볼라는 작년 4월 학교에서 17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6개월 형을 구형했다. 그는 당시 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학생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난으로 그랬다"며 범의를 부인했다. 성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이다. 담당 판사는 그의 행위가 10초를 넘기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연히 소아암 환우 관련 보도를 접하고 5년 넘게 머리카락 기부를 이어온 모녀가 있다. 주인공은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소속 유에리 소령과 그의 딸 장유정 양이다. 연합뉴스는 13일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소속 유에리 소령과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장유정 양과 함께 '어머나 운동본부'에 머리카락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어머나 운동'은 25㎝ 이상의 머리카락을 기부받아 특수가발을 제작, 항암치료로 탈모가 심한 소아암 어린이에게 기부하고 있다. 유 소령은 2017년 원산함 기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우연히 소아암 환우 관련 보도를 접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 긴 머리를 잘라 처음으로 보냈다. 딸 장 양도 모친을 따라 2018년 기부에 동참했고, 2021년 모녀가 함께 또다시 기부했으며 올해도 두 사람은 세 번째로 나란히 기부를 이어갔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환자들의 피부에 혹시나 부담이 될까 봐 유 소령 모녀는 평소 파마나 염색도 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길러왔다고 한다. 유 소령은 "군인의 본분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듯,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어려운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와 딸의 작은 노력이 소아암 환자들에게 소중한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딸 장 양도 "앞으로 편식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머리카락을 길러 친구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강남의 현대백화점 부근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부딪힌 주차관리요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5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오모(67)씨가 몰던 차량이 주차관리요원과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주차 관리 직원과 인근에 세워진 차량 5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쳤다. 이 사고로 40대 주차 관리 직원은 의식을 잃고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각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부정수급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도 강화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의견을 좀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7년 120만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8만명까지 급증했다.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도 2018년부터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위 10명은 19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반복 수급했고, 수급액은 8280만원에서 91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등 적립금은 2017년 10조3000억원에서 2022년 -3조9000억원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은 10조3000억원을 빌려 올해 기준으로 172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자리했다.

세계적인 럭셔리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를 이끄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며느리이자 프랑스 패션 브랜드 '데스트리(DESTREE)' 창업자인 제럴드 구이엇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최근 만남이 공개됐다. 12일 패션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찾은 제럴드 구이엇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부진 사장과 함께한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유행 선도의 허브가 된 한국으로 가는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엄청난 기쁨으로 가득찬다"며 "한국은 불과 2년만에 3대 시장 중 하나가 됐다"고 적었다. 이어 "놀라운 여정에 함께 하고, 이 이정표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두 팔 벌려 안아준 서울에게 고맙다"고 덧붙였다. 제럴드 구이엇이 운영하고 있는 패션브랜드 '데스트리'를 국내에 소개한 장본인이 이 사장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인연이 깊다. 데스트리는 이 사장이 해당 브랜드의 75만원짜리 '건터 파스망트리 백'을 들어 일명 '이부진 백'으로 국내에서 유명세를 얻은 바 있다. 당시 이 사장이 든 가방은 로고가 없는 데다, 노끈을 둥글게 말아 만든 듯한 공예 디테일이 가미된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지난 3월 아르노 LVMH 총괄회장이 방한한 당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리움미술관을 직접 안내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데스트리는 지난달 1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에 오프라인 팝업 매장을 선보였으며, 매장은 이달까지 한정 운영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주신씨를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소환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양승오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현재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된 박씨를 내달 11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검찰을 통해 증인 출석을 검토하겠다고 전달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씨의 신체감정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감정을 실시할 병원과 날짜 등은 협의 후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검증기일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요추와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기로 했다. 이는 박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을 때 한 검사와 동일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박씨가 출국하면 증인신문 등이 무산될 수 있다며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면서 법원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박씨를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거 박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박씨가 국내에 들어왔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바꿔치기가 우려된다며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씨에게 직접 붙이겠다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은 허용했다. 피고인들이 계속 항의하자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법정 모독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을 선정한 뒤 검증기일 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양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인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허리질환인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박씨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이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력사망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신문과 KBS이 함께 국회의원 전원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존엄사 인식 조사 결과가 지난 11일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응답자 100명 가운데 87명이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최우선 순위로 꼽혔고, 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 편안한 임종을 위해, 의료비 경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의료계와 종교계 반대를 의식해 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력존엄사법은 환자가 원할 경우 의료진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연명 치료 중단과 다른 점은 환자 본인의 의사 표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현행법에선 허용하지 않는다. 조력존엄사법이 합법화 되면 웰다잉(well-dying)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억원을 들였지만 이른바 '짝퉁' 논란과 부실시공으로 논란에 휘말린 '1592 거북선'이 결국 철거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거제시는 이날 일운면 조선해양전시관 광장에 전시된 거북선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 현장소장의 지시와 함께 포클레인이 굉음을 내며 거북선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길이만 25.6ｍ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로 위용을 뽐내던 거북선은 순식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폐기물로 바뀌었다. 철거 후 철근 해체 작업도 일부 이뤄졌다. 3층 구조의 거북선에서 나오는 목재량은 약 112톤에 달한다. 이날 작업현장에는 장맛비까지 내려 거북선의 초라한 퇴장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다. 거제시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거북선 해체 공사를 진행한다. 수일 내로 거북선을 완전히 철거하면 남은 폐기물을 소각장에서 불에 태우고 철근 등은 고물상에 팔 계획이다. 경남도가 2010년 제작한 이 거북선은 당시 국비와 도비를 합쳐 약 20억원이 투입됐지만 80％ 넘게 수입 목재를 쓴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짝퉁 거북선' 논란이 일었다. 거기에 방부 처리를 소홀히 해 목재가 심하게 부식되거나 뒤틀렸고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는 선미(꼬리) 부분이 파손돼 폐기 처분 의견이 나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거북선 매각을 진행해 7차례 유찰 끝에 154만원에 낙찰됐으나 낙찰자가 인도를 포기하면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최근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여파로 전세시장이 흔들리면서 월세로 빠르게 수요가 몰리고 있다. 월세도 가파르게 올라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약 70%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월 소득의 최대 30%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달 다방 앱 이용자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응답자 832명 중 1인 가구는 45%(376명)로, 30대(34%), 20대(29%), 40대(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거주지 거래 형태는 월세(68%)가 전세(27%)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거주 형태는 원룸(52%), 투·쓰리룸(24%),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15%), 아파트(8%) 순이었다. 1인 가구가 월세에 지출하는 비중도 높았다. 1인 가구의 월 소득 중 주거비 지출 비중을 묻는 질문에 '10% 이상~20% 미만'이 39%, '20% 이상~30% 미만'이 38%를 차지해 10명 중 4명은 월 소득의 20~30%를 월세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300만 원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5%) 순으로 조사됐다. 다방의 마케팅실 장준혁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매물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월세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11일 이낙연과 비공개 만찬 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