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 절반 가까이가 생활비를 줄이면서까지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지난 5월16일부터 5월29일까지 전국 초등 1학년 학부모 1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0∼만 5세)에 사교육을 시작했다고 답한 비율은 65.6%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가 74.3%로 가장 많았고, 수학(70.6%), 영어(61.3%), 예체능(56.2%) 순이었다. 만 5세 자녀에게 듣게 하는 사교육 연간 과목 수는 3개 이상이 4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개(24.6%), 2개(23.9%), 1개(14.9%), 4개(13.4%) 순이었으며, 5개 이상 사교육을 받았다는 자녀도 11.1%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선행학습을 시키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들이 자녀가 만 5세 때 사교육비로 연간 지출한 비용이 300만원 이상인 곳도 26.0%에 이르렀다. 부모의 57.3%는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꼈고, 43.9%는 이에 따라 생활비를 줄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부모 48.0%는 취학 전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계발시켜주기 위해 사교육을 시켰으며, 41.3%는 선행학습을 위해, 23.5%는 다른 아이들이 받기 때문에 안 받으면 불안해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사걱세는 "상위 입시 제도의 개혁 없이 유아 사교육과 조기교육 경쟁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며 "입시 경쟁 교육에 발목 잡힌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서둘러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최대 수혜 산업으로 꼽히는 골프 인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골프장 카트 대여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11일 발표한 국내 골프장의 팀당 카트 대여료 현황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의 경우 2010년 7만3000원에서 올해 7월 9만4700원으로 13년 만에 29.7%가 올랐다. 회원제 골프장 역시 같은 기간 7만8900원에서 9만7900원으로 2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지난해 전체 골프장의 카트피 수입액은 약 1조 150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4.9%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일부 골프장은 6인승 리무진 카트를 도입해 이용료를 대폭 올렸다. 올해 도입되기 시작한 골프장 리무진 카트는 팀당 16만원~36만원 선으로 일반 전동 카트피가 팀당 8만원~12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2~3배 비싸다. 만일 팀당 카트비 36만원에 캐디피 16만원, 코스 이용료(그린피) 2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라운드당 3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리무진 카트 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7개소, 대중제 골프장 15개소가 리무진 카트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카트 대여료 인상은 골프장 측이 그린피를 추가로 인상하기 어려워지면서 카트비 인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를 누린 국내 골프장들이 그린피 폭등 이후 리무진 전동 카트를 도입해 카트 대여료를 올려 받는 등 접대 골프를 하는 법인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미국 정찰기 침범'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장에 대해 분명한 우리 입장을 밝혔고, 미국도 작전할 수 있는 국제 수역과 공역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작전한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날부터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의 연이은 담화를 통해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군사적 대응 행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다" "한미동맹은 공해 상공에서 정상적 비행활동을 했다"며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일각에선 북한 김 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적대국 정찰자산이 우리의 200해리(약 370.4㎞)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한 점을 들어 'EEZ를 사실상 (ADIZ)과 유사하게 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을 뜻하는 EEZ는 연안국이 수산·해저자원 등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지만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정을 해치는 일 없이 통항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다. ADIZ의 경우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땐 우발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의 '경제수역 침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수역'엔 추가적인 사항이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북한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과는 다른 뜻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실장은 "ADIZ는 우리 군이 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미군 정찰기를 "빌미로 삼아 뭔가를 주장하는 데는 그들 내부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2심 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징역 40년이 선고됐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잠겼던 문이 개방되며 비로소 종료된 것에 비춰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고 포악하며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법이 보호하는 최고 권익"이라며 "범행 수법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리한 1심 형량은 2021년 스토킹 혐의에 징역 9년, 지난해 살해 등 혐의에 징역 40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4월27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중국 상공을 운항하던 여객기가 심한 난기류에 요동치는 바람에 승객과 승무원 2명이 다쳤다. 11일 중국 홍성신문과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베이징 서우두 공항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 CA1524 여객기가 갑자기 강력한 난기류를 만났다. 당시 여객기는 심하게 흔들렸고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홍성신문은 일부 승객과 승무원이 위로 튀어 올라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승객이 피를 흘리자 승무원들이 현장에서 급히 의료진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기내 바닥에 신문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사진이 잇따라 게시됐다. 탑승객들은 착륙을 30분가량 앞두고 여객기가 두 차례 크게 흔들렸다며 "순간 죽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중국국제항공은 이날 오전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비행 중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 여객기가 흔들렸고 승무원들이 절차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보호했다"며 "다친 승객과 승무원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근처에 있을지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 "땅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답했다. 이어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며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일각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야권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강상면 일대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알았고,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고,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노선을 찾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간 과정에서 장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대안노선이 교통량 분산효과가 크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 나들목(IC)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안은 노선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을 두 차례 건너게 되며, 철새 도래지도 해칠 수 있기에 환경 보호 측면에서 대안 노선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예타 노선은 하남시~양평군 양서면으로 이어지는 27.0㎞ 길이의 도로이고, 대안 노선은 하남시~양평군 강상면으로 이어지는 29.0㎞의 노선이다. 국토부는 노선 변경에 따른 강하면 나들목(IC) 설치가 양평 주민들의 의사에 가장 부합한다고도 강조했다. 원안대로 양서면에 IC를 두면 산을 대규모로 깎고 도로를 연장해야 해 공사비를 700억원 이상 증액하는 것이 필요해 애로가 크다는 것이다. 또 종점부가 강상면일 경우 양평 시내인 양평읍과 더 가까워지게 돼 주민의 이용이 편리해지고,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과는 다른 노선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다뤄진 것 역시 두 조사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20년 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이다. 또 2010년 이후 추진된 8개 사업 중에서도 4개 사업은 예타 이후 변경이 이뤄졌다. 백 차관은 "2008년, 2018년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민자사업도 양서면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모두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원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봤기에 일단 스톱한 것"이라며 "정상적 추진이 될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와 강원 동해안 곳곳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지난 1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5.5도, 서귀포(남부) 25.1도로 밤 기온이 25도를 웃돌았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 6일, 서귀포 2일이다. 당분간 제주도 북부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으며,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강원 동해안 곳곳에서도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최저기온은 강릉 27.9도, 속초 25.6도, 고성 대진 25.4도, 양양 25.2도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에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했다. 강원기상청은 "12일까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에서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유기된 강아지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구조 당시 강아지는 비닐봉지로 호흡이 불편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전날 저녁 11시쯤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주황색 비닐봉지를 쓰고 나무에 묶여있던 강아지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보도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강아지에게 봉지를 씌운 사람을 찾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상태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앞을 보지 못하게 하려던 것인지, 질식해 숨을 못 쉬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말했다. 구조된 강아지는 최초 목격자가 임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로 확인해 범인을 확인하려 했지만, 사각지대라서 파악할 수 없었다"며 "경찰에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계탕 수요가 느는 초복을 앞두고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재료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캠필로박터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으로,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파악된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은 총 88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2157명이었다고 밝혔다. 캠필로박터 환자 2157명 가운데 7월에만 983명(34건)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발생 환자 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기는 대개 2~5일로 알려졌지만 최장 10일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 등이다. 처음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초기 증상 이후 심한 복통, 설사가 발생하며, 때로는 오심과 구토가 동반된다. 하루에 10번 이상 설사를 하고, 혈변을 보기도 한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더위로 삼계탕 등 보양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7월에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예방을 위해 평소 손씻기, 구분 보관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계탕을 조리할 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생닭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다시 손을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교차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생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나 이미 조리된 음식에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의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삼계탕 등을 조리할 때는 캠필로박터균 등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생닭을 손질하기 전에 채소류를 먼저 다듬어 준비하고, 칼, 도마 등 조리도구를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조리 시에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중심온도 75℃·1분) 가열·조리해야 한다"며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해야 할 식재료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크기의 용기를 선택해 내부까지 골고루 익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