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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장시호 태블릿’도 돌려받는다… 1심서 또 승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7)에게 정부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에 이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도 소유주인 최씨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최씨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 압수물인 태블릿PC를 몰수한다는 선고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결국 태블릿PC에 대해 누군가는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최씨는 태블릿PC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물은 제출자에게 환부돼야 한다.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 등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이날 재판의 대상이 된 것을 포함해 총 두 대다. 이 사건 태블릿PC는 장씨가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나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박영수 특검팀이 추궁하자 장씨는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 나머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돼 현재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항소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가 내달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최씨는 여전히 두 태블릿PC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다만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주장한다. 태블릿PC를 돌려받은 뒤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 검증해 이른바 특검의 '조작설'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PC 소유 및 그 사용 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 재판부는 "최씨 주장은 헌법이 보장한 형사상 피의자 혹은 피고인 지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혹은 증거물 등에 대해 부인한 것일 뿐"이라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관련한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또 다른 핵심 증거인 JTBC 기자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27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3.07.11 09:52:51
감사원 “선관위 직원 128명, 해외·골프여행비 받고 떡값도 챙겨”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소속 선거관리위원들이 제공한 경비로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오거나 간식비·명절축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중앙선관위 정기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직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비상임인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사용했던 것이다. 이에 감사원이 회의참석 수당을 일괄지급하는 107개 구·시·군 선관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관리위원들은 해외·골프여행을 갈 때 동행한 사무처 직원의 비용을 대납해주거나 전별금·간식비·명절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적발됐다. A 선관위 소속 직원 B의 경우 선거관리위원들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4박5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2박3일 골프 여행에 함께 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비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적립한 회의참석 수당과 갹출한 것으로 필리핀 여행에서 149만여원을, 제주도 여행에 139만여원을 각각 제공받았다. 이밖에 선관위 직원 89명이 전별금 명목으로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으로 최소 10만원에서 90만원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선거관리위원은 공무수행 업무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며 '상급 공직자'로서 사무처 직원들에 금품을 주는 건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했는데, 감사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사인(私人)인 선거관리위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상급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관위원들의 친목 또는 사교를 위한 해외·골프여행 등은 공무수행과 관련없기에 선관위 사무처 직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인'인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선관위법상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에 대한 월정액 수당(위원장 290만원, 기타 위원 215만원) 지급을 중지하도록 한 감사원 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후 월정액 수당을 부당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관위는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업체 6곳과 10건(3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에서 총 57명에 경력점수를 잘못 부여해 3명의 서류전형 합격자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감사 내용이 주요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로 감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선거관리는 자체 고유 업무'라는 이유를 들어 감사원의 요청을 거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체 점검 결과 외에 추가 자료는 받지 않았다"며 "향후 선거관리 업무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해 사전투표 결과 관리부실은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수요 예측 부실 △종전 임시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 전 간부 2명에게 각각 정직 2개월,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2023.07.10 17:40:36
“매달 모아 해외여행 갈 수 있다더니… ” 적립식 여행상품 판 여행사 돌연 ‘파산’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한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해 온 한 중소 여행사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상품에 가입했던 피해자만 1000여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했는데, 상품 모객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적자를 예상하고도 영업을 강행했다며 회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에 본사를 둔 모 여행사 직원 A(55)씨는 지난달 초 여행상품 가입 고객으로부터 대표 B씨가 파산 신청을 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법원에서 자신에게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와 확인해보니 B씨가 경영난으로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며 지난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제1파산부는 지난달 26일 자로 이 업체에 대해 파산 선고를 했다. 피해자는 1277명, 피해액은 25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여행사가 주력으로 내세워 판매한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 영업사원들이었다. 한 구좌당 한 달에 4만원씩, 4년간 불입하면 200만원을 받아 유럽 여행이든 동남아 골프 여행이든 선택해 다녀올 수 있는 데다, 만약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만기가 지나면 전액 환급해준다는 말에 이 상품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만기 시점이 도래하자 일이 터졌다. 특히 영업사원 등 사업자들은 3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서울과 천안, 부산 등 지역에서 영업해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지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여행상품을 가입시켜 피해가 더 커졌다. A씨는 "제 고객들이 본 피해 금액만도 1억3000만원 정도"라며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 구좌도 있어 더 피해가 컸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 규모 여행사들이 잇따라 부도가 나면서 이 업체에도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지만, 업체 대표는 "여행을 가지 않고 돈을 불입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다"며 안심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여행사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3년 반 동안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다"며 "폐업하지 않고 버티다 파산한 것일 뿐 고객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023.07.10 15:51:10
온난화로 꿀벌 겨울잠 1주일 짧아질 때 우리 삶에 미칠 ‘영향’
지구 온난화로 꿀벌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빨라져 사과, 배 등 농작물의 꽃가루받이를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꽃가루받이가 줄어들면 농민들은 양봉 꿀벌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을 증가시켜 과일과 채소 등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레딩대 크리스 와이버 박사 연구팀은 10일 국제학술지 '생태 및 진화'에 이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지난 40년간의 호박벌 같은 야생 꿀벌에 대한 조사·연구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꿀벌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평균 6.5일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온난화로 봄이 더 일찍 시작되고 꿀벌 활동 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 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거나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칠 수 있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벌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였지만, 일부 벌들은 더 일찍 활동을 시작했으며 꿀벌 88종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는 10년마다 평균 4일 앞당겨졌다. 연구팀은 "영국의 겨울 기온은 2070년까지 1~4.5℃ 상승하고 습도도 30%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봄은 계속 더 일찍 시작되고 꿀벌의 활동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꿀벌 활동 시기의 변화는 꿀벌의 겨울잠이 끝날 때까지 꽃피울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과나무 등 곤충에 꽃가루받이를 의존하는 식물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와이버 박사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꿀벌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꽃가루와 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잠이 끝나는 시기와 개화 시기를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꿀벌은 효과적으로 꽃가루받이를 할 수 없다"며 "자연적인 꽃가루받이가 줄어들면 농민들은 양봉 꿀벌을 이용해야 하고 이는 비용을 증가시켜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7.10 14:10:14
엄마 치매일 경우 자녀도 걸릴 위험↑… ‘치매의 대물림’
부모가 치매일 때 그 자녀도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어머니의 병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모계유전 인자의 영향과 비슷한 생활방식 공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팀은 10일 부모의 치매 병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김 교수팀은 대한민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그리스, 호주, 필리핀 총 8개 국가에 거주하는 노인 1만7194명을 대상으로, 치매 가족력을 조사하고 임상평가와 신경심리검사,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을 통해 응답자의 치매 여부를 진단했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72.8세였으며, 여성 비율은 59.2%였다. 연구 결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47%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명 발병 위험은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는 경우 치매의 위험이 51%, 알츠하이머병은 80% 높아졌는데, 이러한 모계 치매 병력이 자녀의 치매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 성별과 상관없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는 여성은 68%, 남성은 100% 이상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증가했다. 한편 아버지가 치매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기존에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유전형질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포지단백 e4 대립유전자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는 X성염색체나 미토콘드리아 DNA와 같은 모계 유전형질도 알츠하이머병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주관적으로 혹은 보호자 관찰 상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노인들 중 부모, 특히 어머니가 치매로 진단된 적이 있다면 전문적 평가를 통해 인지장애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향후 인지기능 변화 양상을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는 “이번 연구는 부모 중에서 특히 어머니의 치매 병력이 중요한 영향력이 있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 자녀는 본인 성별과 없이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증가함을 보여줬다”며 “대규모의 다국적 코호트 자료를 분석해 치매의 모계 유전 경향은 국가와 인종을 불문하고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부모의 치매 경력이 반드시 본인의 치매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평소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가 치매 병력이 있다면 보다 엄격한 금연과 절주, 식습관 개선,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 관리를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10 13:18:00
고민정,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원희룡 단독플레이 아냐… 온몸 바쳐 김건희 지키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단독플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10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1700만원짜리도 아니고 1조7000억이다.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인데, 그 정도의 권한을 대한민국 국민이 원희룡이라는 사람한테 줬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파헤쳐야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행자가 '원 장관의 단독플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처나 정책의 발표가 미스 됐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대통령이 격노했다, 그리고 질타했다' 이런 브리핑이 대변인발로 나온다"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후속기사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도 없고, 여당 관계자들의 당정협의회에서의 정황들을 보고, 원 장관의 과도한 자신감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대통령실하고 상의가 된 것"이라며 "정말 상의가 안 됐으면 바로 이어질 격노 기사와 함께 원 장관에 대한 경질설이 돌아야 된다"고 부연했다.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 걸 부담스러워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은 원 장관이 오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선이 나한테 쏠릴 것이다. 내가 온몸 바쳐서 우리 김건희 여사님을 지켜드리겠다 이런 충정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잘못된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결국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고 의원은 "워낙 땅의 면적이 크지 않나. 축구장 5개 면적"이라며 "송파나 강남 일대로까지도 20분 정도 안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종점 부근에 있는 지가 상승은 상식적인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여사의 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인지라도 했더라면 나의 직을 걸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지난 국감 자료에서 확인이 됐다"면서 "원 장관은 일단 사직서부터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3.07.10 10:22:00
“돈 안 받아도 되니 저 좀”… ‘시급 50만원’ 푸바오 매니저 공고에 만명 몰렸다
일명 '용인 푸씨'로 불리며 사랑받아 온 에버랜드의 새끼 판다 '푸바오'의 매니저 체험 일일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수천 대 일을 기록했다.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푸바오의 일일 아르바이트에 1만3620명이 지원해 경쟁률 4540 대 1을 기록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푸바오 매니저 아르바이트'는 지난달 당근마켓에 올라온 공고로 시급이 무려 50만 원이다. 모집 인원은 3명이고, 7월 중순께 하루를 선택해 오후 3시30분부터 약 1시간만 일한다. 주요 업무는 푸바오의 할아버지로 알려진 강철원, 송영관 사육사를 도와 생일을 앞둔 푸바오의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다. 다만, 푸바오의 안정을 위해 직접 다가갈 수는 없다. 푸바오 매니저를 구하는 모집 공고문에는 "50만 원이요? 돈 안 줘도 되니 저 좀..", "연차 내고라도 가겠습니다 . 꼭 뽑아주세요" 등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당근마켓은 지난 7일 합격자를 선정, 개별 통보했다. 한편 '용인 푸씨', '푸공주' 등 애칭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푸바오는 2014년 중국 주석 시진핑의 방한 후 에버랜드로 들여온 러바오(부)와 아이바오(모)의 새끼인 푸바오는 2020년 7월20일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판다다. 각종 매체와 사회관계망(SNS)에서 사육사 강철원씨와 푸바오가 할아버지-손녀처럼 돈독한 관계를 이어온 모습이 조명받으면서 인기를 끌었다. 짝짓기를 위해 내년 7월에 중국으로 송환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2023.07.10 09:25:11
“중국화 된 지금의 홍콩은 좀…“ 거부감에 홍콩 여행 꺼리는 한국인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휴가철 해외로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홍콩의 인기는 시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중국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경과 쇼핑 등 문화를 즐기러 찾았던 홍콩 여행을 일본·베트남 등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 9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월 한국과 홍콩을 오가는 항공 노선 이용객은 59만1998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67만6371명)의 35.3%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아시아(중국·일본 제외) 노선 이용객 회복률 71.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태국(84%), 베트남(83.3%), 필리핀(72.4%) 노선의 경우 2019년 이용객 수준으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일본 노선의 이용객 회복률도 73.9%에 이른다. 항공업계는 홍콩 노선 이용객 회복률이 저조한 배경에 2020년 6월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이 있다고 본다. 이후 홍콩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과거 개방적인 국제도시의 모습이 사라지는 등 급격한 '중국화' 진행으로 해외여행지로서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홍콩에 대한 관심도도 하락했다. 소비자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1분기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홍콩·마카오에 대한 여행 관심도는 22%로, 2019년 1분기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컨슈머인사이트는 "한국인이 비교적 쉽게 다녀오던 여행지인 홍콩·마카오에 대한 여행 관심도 회복이 더딘 것은 민주화운동 실패 이후 중국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로 향하는 여행객들의 발길도 끊겼는데, 중국 본토 노선 이용객 회복률은 홍콩보다도 낮은 16.7%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혼란이 이어지는 미얀마 노선의 회복률 역시 36.4%에 불과하다. 다만 올해 초부터 홍콩 노선이 잇따라 재개됐고, 이달에도 증편이 예정돼 있어 이용객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인천∼홍콩 노선을 이달부터 하루 2편씩 주 14회 운항하고 있다. 지난달 주 11회에서 확대한 것이다. 또 3년 반 만에 홍콩 노선에서 매일 주간편 운행을 재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 7회 야간편으로 운항 중인 홍콩 노선에 오는 14일부터 주간편 4회를 추가한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횟수를 더 늘려 주 14회 운항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홍콩 노선 운항을 오는 14일부터 재개한다. 에어서울은 오는 10월께 취항을 검토 중이고, 이스타항공은 내년을 목표로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2023.07.09 22:56:55
민주, '김 여사 고속道 특혜' 5대 의혹 제기.. "김건희 땅 몰랐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5대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당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한 갖가지 의혹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3개월 만에 변경됐다는 점 △종점 변경 시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 △교통체증 해소 효과가 미미함에도 종점을 변경했다는 점 △국토교통부와 양평군 간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개입 여부 등이다. 강 대변인은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3개월 만에 (종점이) 변경됐는데 그러면 변경할 때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 단순히 해도 사업비가 1300억 증가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악화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점을 변경한 경위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점 변경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 3개월 만에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경위를 밝혀라"라며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한 취지가 두물머리 주변에 교통 혼잡이 이유지 않았나. 종점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 추진의 이유였던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종점을 변경하는 데 있어 국토부와 양평군이 사전에 모의한 것 아니냐"라며 "(국토부가) 강상면을 콕 찍어서 양평군에 얘기했다는 것인데, 양평군 입장에서 국토부가 콕 집어 얘기했으니 보고하고 국토부가 그렇게 했다면 수용하겠다는 과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그 일대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장관은 본인이 사전에 알았던 것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또 강 대변인은 원안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아마 금일 내로 구성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구성이 끝나면 원안추진위에서 끌고 갈 여러 현안이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고속도로가 서울과 양평 간의 문제 만은 아니다"라며 "서울, 경기, 강원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받는 주변 도시가 하남이다. 그렇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원안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 감일지구와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로 2017년부터 추진돼왔다. 원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리 팩트를 설명해도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2023.07.07 17:12:22
‘개구리 소년’ 부친 박건서 씨 별세...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들 그리워했다”
사건 발생 32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로 남은 '개구리소년' 사건 피해 아동 부친 중 한 명인 박건서 씨가 지난 5월 6일 69세 나이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씨는 개구리 소년 5명 중 박찬인(당시 10세) 군의 부친이다. 박 씨는 생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다녔고 지난 2020년 급성뇌경색이 발병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유가족들은 이날 연합뉴스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들을 그리워하다 가셨다"라고 전했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은 "사건 당시에 80세가 넘은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도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섰던 분"이라고 말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 도롱뇽알을 잡으러 간 9∼13세 소년 5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21년째인 2002년 9월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에서 이들의 유골이 발견됐다.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은 소년들이 둔기에 맞거나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결론을 냈고,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박 씨에 앞서 개구리 소년 중 한 명인 김종식(당시 9세) 군의 부친 김철규씨와 김영규(당시 11세) 군의 부친 김현도씨가 별세했다. 개구리 소년 추모비는 2021년 3월 와룡산 선원공원에 마련됐다.
2023.07.07 13: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