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IAEA와 싸우는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 이란, 북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철야 농성 등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과학 부정이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온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라며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죽창가를 부르는 것도 모자라 무역 전쟁을 하자는 건가"라며 "수산업계 지원을 명목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열망도 드러냈는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산업계를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간 데 이어 추경을 인질로 삼겠다는 비정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강변하고 심지어 분담금 문제를 갖고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삶았다고 가짜뉴스를 연발하면서도, 일본보다 중국이 IAEA 분담금을 2배 더 낸다는 말도, 불과 작년 9월까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이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자 번호가 낮은 가벼운 금속(경금속) 내부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궤적을 야구 변화구처럼 휘도록 제어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 첫 개발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균관대 최경민 교수 연구팀과 포항공대(포스텍) 이현우 교수 연구팀이 경금속 내부에서 전자 궤적을 변화구처럼 휘도록 제어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됐다. 고체에서 흐르는 전자의 속도와 전자의 수를 제어하는 방법은 개발돼 있으나 전자의 궤적이 휘도록 제어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수많은 소자가 집적된 전자기기에 홀 효과를 적용하려면 각 소자의 동작에 맞게 서로 다른 방향의 자기장을 가해야 하는데, 집적도가 높은 전자기기에서 이를 구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스핀 각운동량을 이용하면 전자 궤적을 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스핀 홀 효과'라는 이름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원자 번호가 큰 중금속에서만 발현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타이타늄(Ti) 금속에서 전자의 스핀이 아닌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궤도 각운동량을 이용해 전자 궤적을 휘게 만드는 '궤도 홀 효과'를 세계 최초로 시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그간 이론적으로만 알려져 있던 궤도 홀 효과를 중금속이 아닌 원자번호가 작은 경금속에서 실험적으로 최초로 시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실제 실험을 진행한 것은 타이타늄 뿐이지만 연구팀은 금속성을 가지면서 원자번호가 작은 대부분의 경금속에서도 같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팀은 "여러 변화구를 원하는 위치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훌륭한 투수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전자의 궤도 각운동량을 통해 전자의 궤도를 정확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고체 물리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오는 7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내일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히게 될 전망이다. 7일 발표에는 관계부처 TF의 장을 맡고 있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검토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발표에는 2021년 8월부터 진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점검 및 현장 시찰단 점검 내용, 시운전 관련 평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부가 내린 종합적 결론과 일본에 제언할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 차장은 "향후 국제적인 검증 내지는 모니터링, 감시는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일본과 도쿄전력이 계획한 대로 운영하고 잘 제어할지 등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내일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차장은 "전날(5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7일 사용전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NRA의 종료증 교부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향후 일본 정부는 소문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일본 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정도를 판별하고 올해 여름경을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9시 17분 열차를 탄 상태에서 112로 전화해 "사람을 하나 죽이려고 부산에 내려가는 중"이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청에는 부산 동부경찰서로 공조 요청을 했고, 철도경찰과 역무원 등도 합세했다. 부산 경찰은 신고자가 열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지역 경찰, 형사, 철도경찰 등과 합동으로 부산역 일대와 도착 열차를 수색했다. 경북에서 기차를 탄 A씨는 오후 10시36분쯤 부산역에 도착했다. 경찰은 A씨가 전달받은 인상착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던 점을 확인했고,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소주 6명을 마셨는데, 과거 부산 식당에서 나쁜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살해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첫 피서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석과 양양 등지에서 백상아리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해해경은 이날 오전 4시 15분께 삼척시 임원항 동방 약 3.7km 해상에서 정치망 어선 A호(24t급·승선원 7명)가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백상아리 1마리를 발견, 신고했다. 혼획된 백상아리는 길이 211cm, 둘레 150cm, 무게 약 1kg 등으로 측정됐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백상아리로 밝혀졌다. 백상아리는 대표적인 식인상어로 공격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혼획된 백상아리는 동해 해경 관할 구역에서는 처음으로 혼획된 것으로 삼척 임원수협 위판장에 보관 중이다. 동해해경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상어가 발견됨에 따라 인근 지자체에 안전사고 예방 등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관할 파출소 중심으로 연안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동해안에서 잇따라 식인상어가 발견돼 해경은 긴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6시 10분쯤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이 상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지난달 23일 속초항 인근 해역에서 악상어 사체가 혼획됐으며, 장사항 인근 해역에서는 백상아리로 추정되는 상어 사체가 혼획된 바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백상아리가 올해 관할 구역에서 처음 발견된 만큼 지역 어민과 물놀이객, 레저객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 활동해야 한다"며 "해상에서 조업 중 백상아리를 혼획하면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 노선 검토·사업 추진 전면 중단·백지화”

올 상반기 이른바 '에·루·샤(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가 줄지어 가격을 올린 가운데 하반기 첫 명품 브랜드 인상 스타트를 끊은 브랜드는 '디올'(Dior)이다. 5일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은 대표 제품 레이디백을 중심으로 이날 주요 제품의 가격을 최대 15% 인상했다. 디올의 대표 제품인 레이디백은 가격이 100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크기별로는 미니가 7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7.1% 올랐고 스몰은 75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9.3%, 미디움은 810만원에서 895만원으로 10.5%, 라지는 88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9.1% 올랐다. 디올의 가격인상은 지난해 7월에 이어 1년 만으로, 당시 가격을 올릴 때도 대표제품인 레이디백의 가격을 가장 크게 올려 주목을 받았었다. 이번 가격인상에는 지난해 인상 품목이었던 ▲카로백 ▲바비백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반기 시작부터 디올이 가격인상 스타트를 끊으면서 명품업계 줄인상이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불가리도 이르면 10일 국내에서 제품 가격을 최대 7% 가까이 인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반기 2회씩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샤넬의 추가 인상을 우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샤넬은 2020년 3차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4차례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3월과 5월 주요 인기 제품의 가격을 또 올렸다. 이로써 대표 제품인 '클래식 플랩백 라지' 가격은 1570만원으로 160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명품 업계 신품 가격 인상 소식이 잦을수록, 소비자 피로감이 높아지며 보복 소비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명품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신상품 가격을 인상하자, 가격이 비싼 새 상품 대신 비교적 저렴한 중고 상품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신품에 준하는 상태인 '민트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재판에 넘겨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추징금이 31억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같은 추징금 '슈퍼 디스카운트'는 범죄수익 추징은 피고인이 명확하게 얻은 수익을 개별적으로 살펴본 뒤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거점으로 삼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박사이트는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야구·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50만원까지 베팅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0억9600만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31억원을 명령했다. A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점, 공범들이 붙잡힌 상황에서도 범행을 이어가고 친형의 여권을 변조해 오랫동안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피해 도망 다닌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A씨는 징역 3년은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도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아닌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금액 전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해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몰수·추징 대상 여부와 추징액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따라 인정해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추징금액 전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계좌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추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계좌이체내역 전부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익액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사이트를 총괄하는 수괴(首魁)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범 소개비로 받은 1000달러만 범죄수익으로 보고 100만원의 추징만 명령했다. 형량도 징역 1년1월로 낮아졌다. 1심은 A씨가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되자 30억원을 건네려 했다고 봤지만, 2심은 석방을 위해 거액을 제시했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뒤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2달가량 외국에서 구금된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이혼했거나 동거 후 이별을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당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나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피해자 10명 중 9명은 한 번도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 19세 이상 여성 5975명, 남성 3087명 등 총 9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만 산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혼이나 별거, 사실혼을 끝낸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50.8%는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피해 경험이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인이나 사실혼 중인 응답자의 가정폭력 경험비율 14.3%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혼이나 별거 종료 후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9.3%(여성 11.2%, 남성 7.5%)로 나타나, 2019년 조사결과(20.1%)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10명 중 1명 꼴로 '이별 뒤 폭력'에 노출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당한 비율은 7.6%(여성 9.5%·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전체 8.8%, 여성 10.9%·남성 6.6%)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의 첫 노출 시기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 후 5년 이후'가 여성 37.4%, 남성 57.3%로 가장 많았다. 폭력을 입은 사람 중 가족이나 경찰 등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대다수(92.3%)를 차지했는데, 이는 3년 전 조사 결과(85.7%)보다 증가한 수치다.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12.9%)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폭력 가해 경험 응답률은 감소했다. 지난 1년간 만 18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응답자의 11.7%가 아동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2019년(27.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10.2%, 신체적 폭력 4.0%, 방임 0.5%였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대중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추가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연말로 예정된 K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 “KBS 2TV의 ‘조건부 재허가’ 연명은 국민 수신료 낭비”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이미 2차례 연속 재허가 심사 점수에 미달했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는 듯하다”며 “이대로라면 KBS2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BS2는 2017년·2020년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의원은 또 “2020년 재허가 점수 미달 시 경영난을 회복하지 못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고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한 지적을 도외시했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 신뢰성은 내팽개친 지 오래”라며 “KBS2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된다. 이는 타 방송사보다 20%나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며 “국민은 수신료를 볼모 삼아 조작 방송을 남발하는 KBS 김의철 사장과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타개할 방안으로 KBS2를 당장 심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