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천안시는 생식기 절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을 우려해 가임력 보전을 희망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원으로 여성은 최대 5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이다. 지원비용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먼저 납부한 후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되는 분들에게 임신·출산의 기회가 닿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군민들에게 ‘기피시설을 기대시설’로 이해시킨 행정 등으로 제7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 부여군수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상한 ‘단체장 부문 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다. 주민 참여와 협치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혁신 거버넌스 행정 사례를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박 군수는 ‘기피시설에서 기대시설로의 변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사례를 통해 이해관계인 모두가 참여·결정하는 수평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공정성이 돋보이는 행정 모델을 구축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3무(無 NIMBY, 無 반대집회, 無 불신)’를 실현한 점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되어, 2024년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었다. 총 471억원 규모로 부여군 구룡면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시설은 일일 140톤의 가축분뇨와 1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연간 약 146만㎥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 공모제를 도입하고, 12회의 선진 견학과 설명회를 통해 투명한 소통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4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입지 응모에 참여했으며, 전 과정에서 갈등이나 반대 없이 최종 부지를 선정해 ‘소통하는 민주주의 행정’이라는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번 수상은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선진형 지방 거버넌스 모델로, 향후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다. 박 군수는“이번 수상은 부여군민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상생, 공정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군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모아 하나의 방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신뢰와 연대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부여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총장이 ‘AI를 활용한 대학 교육 혁신’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전국 대학 총장들의 이목을 끌었다. 유 총장은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변창훈)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대학교육혁신 사례’ 발표에서 이를 주제로 특강했다. 100여 명의 전국 사립대 총장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유 총장은 “정부가 설립한 사립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는 실천공학기술자 양성으로 공학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임과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평생 고용과 직업능력개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기술교육대는 학부와 대학원 졸업자 외에 온라인 공공직업훈련 플랫폼인 STEP 교육생 32만명, 직업훈련교강사 7만 명, 재직자 교육 5만 명, 고용서비스 교육 7000명 등 연간 45만 3000명을 배출함으로써 평생교육 중심 미래대학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 대학평가에서 ‘학생교육 우수대학 평가’ 1위를 기록하고, 현장중심 실무 교육으로 매년 80%가 넘는 취업률을 보이고 34.1%가 대기업·공기업·공무원으로 진출해 취업의 질도 우수하다”면서 “이는 2년 주기 교육 내용 개편, 현장실습 의무화, 3년 이상 기업경력 교수 채용, 그리고 이론과 실습의 5:5편성과 최첨단 실험·실습시설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총장은 “한국기술교육대는 에듀테크(EduTech) 기반 학습자 중심의 실천공학교육을 위해 ‘2023년 8월 11개의 Lab과 스튜디오, 체험관 등을 구축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 학습공간인 ‘다담미래학습관’을 개관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변화시킨 캠퍼스 교육환경을 소개했다. 이곳은 국내 대학, 시도교육청 및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170회에 걸쳐 4000여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했으며 △재학생 디지털 신기술 교육 △산업체 맞춤형 재직자 교육 △텔레프레젠스 활용 교육 △메타버스 활용 강좌를 비롯해 각종 경진대회와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유 총장은 “우리대학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생 성장 및 경력개발 취업지원 시스템인 K-LXP(학습경험플랫폼) 구축과 STEMS(학생종합경력개발시스템) 고도화로 곧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교수 대상 ‘AI를 활용한 강의 혁신 경진대회’, 학생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 경진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고 직원 대상 ‘AI 활용 행정효율화 경진대회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 1년간 73회에 걸쳐 대학 발전과 교육 혁신을 위해 학생, 교원, 직원 등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활발한 소통을 해왔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에게는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챗GPT 프로 구독료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강의에서 AI 활용 역량을 배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교수자 강의와 학습자 행동 패턴 등 AI 기반의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강의와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AI 학습분석실을 운영, 5개 강좌에 시범 적용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실현했다”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AI 휴먼과 튜터를 활용해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실질 사례로 “AI Human Professor를 활용한 교과 수업 결과 △AI 학습 그룹 △AI를 미활용한 그룹 △AI와 교수자가 협업한 그룹 중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학습자 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AI 기반 교육이 몰입도와 효과를 높였지만, 교수의 섬세한 휴먼터치가 교육의 깊이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피력했다. 유 총장은 “생성형 AI 기반 수업의 미래 지향점은 창의력과 공감력을 갖춘 학생 양성”이라며 “교수와 AI의 협업과 하이테크 하이터치(High Tech, High Touch. 첨단기술과 인간적 접촉)가 중요하며, AI 활용 교육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석필 부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어제 대법원 판결로 시장궐위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권한대행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지원 △스마트 도시조성 △스타트업 육성 △산단 개발 △도시 재생 사업 등 현안 핵심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실·국 본부장 중심의 ‘책임제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실·국·본부장들이 직접 현안사업들을 챙기지 않거나 행정누수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각오를 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6월 31일 제21대 대통령를 앞두고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과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확립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골프를 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분간은 골프를 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넘게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진행하는 직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간부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며 인사제도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KTX 천안아산역에 국내 철도와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철도 IT운영센터’가 2027년 2월 문을 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4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KTX 천안아산역 인근 신축 부지에서 철도 IT운영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충남도가 유치한 코레일 철도IT운영센터는 우리나라 철도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거점이자 철도 운영 디지털 전환 선도 핵심 인프라다. 현재 가동 중인 서울 전산센터를 이원화·이중화·고도화함으로써 철도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철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한다는 목표다. 센터는 연면적 7107㎡에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590억원을 투입해 2027년 2월 준공한다. 센터에서는 코레일 직원 등 200여명이 상주하며 철도승차권 예약·발매, 연중 예약 및 다매체 발매 서비스 제공, 열차 운행, 승무원 관리 등 8개 분야 85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수도권과 하삼도를 연결하는 허리와 같은 곳”이라며 “국가 전체의 철도 교통을 관장하기에 이만큼 적격인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4월(보궐선거 천안시장 당선)이후 5년만의 작별인데,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물러나게 돼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은 박상돈 천안시장은 먼저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머리를 숙였다. 직원들에게는 “차분하게 뒷정리(임기를 채우지 못하고)를 못하고 떠나게 되서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 남아 있는 분들에게 큰 짐을 주게 됐다”며 “미안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나의 불찰이지만, 이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지난 21일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놓는 등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떠나게 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시민들께서는 (천안시정을)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재직 중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게 될 스타트업과 스마트도시 육성, 수도권전철과 시내버스 환승할인, 천안역사 증·개축 개시 등을 보람으로 삼았다. 그는 “천안에는 3년여만에 320여개 스타트업이 둥지를 틀었으며, VC·AC 투자사 4개사가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6개 투자사는 천안에 지사를 두는 등 6개 기업이 지사를 두는 등 스타트업 육성여건이 성숙해 가고 있으며 천안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이날 오후 1시 40분 브리핑실을 방문하고 시청을 떠나는 길에는 부시장과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직원 200여명이 시청 본관 1층에서 박 시장을 배웅했다. 박 시장을 배웅하는 직원들 중에는 눈시울을 붉히는 직원들이 적지 않았다. 로비 한 구석에서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는 직원들도 있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흠치는 직원도 눈에 띄었다. “운명이라고 받아들인다”는 박 시장은 작별인사를 나온 직원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떠나게 돼 미안하다”고 거듭 말한 뒤, 담담하게 시청을 떠났다. 개인 차량 탑승에 앞서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영준 위원장은 박 시장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을 전달하고 포옹하며 작별인사를 나눴다. 박 시장은 직원들에게 천안시정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며 의연한 모습으로 웃음지으며 시청을 떠났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3년 8월부터 2년 여간 진행됐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만을 지적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포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2심 선고보다 형략이 줄어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하고 위헌심판제청까지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확정했다. 박 시장 궐위에 따른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으며 천안시정은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시장이 취임하는 7월 1일전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재상고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천안시장직은 선고 시각부로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만을 지적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포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2심 선고보다 형략이 줄어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측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하고 위헌심판제청까지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늘로 정해진 후인 지난 7일 신문의날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감안해 시정의 동요가 없도록 조치를 다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체제로의 전환을 대비해 인수인계서 사전 작성 등을 지시한 상태”라며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천안시정은 흔들림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남았지만 천안시장 재보궐선거 열리지 않는다 박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천안시장 자리는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 넘게 공백이 발생했지만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6월 3일 대통령 재선거와 함께 치러지지 않을까하는 전망이 되기도 했지만, 공직선거법 명문상 천안시장 재선거와 대통령 재선거 동시6.3 선거는 가능하지만 법 취지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째주 수요일, 10월 첫째주 수요일에 열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4월 재보궐선거는 지나갔고 10월 재보선때는 잔여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시장 권한대행체제가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 ◆법조계의 천안시장 재선거를 대통령선거와 치르지 않는다는 법 해석 오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천안시장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내년 임기만료일 6.30일까지 1년이 넘게 남은 시점에 천안시장 재선거가 가능한지? 6.3 대통령 재선거와 동시 선거가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는데 법률 문구만으로 가능하지만 법 취지 및 현실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 ▲근거법률: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ㆍ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실적용: 위 공선법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재선거는 선거일 기준 임기만료일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고, 헌법 제68조 제2항 ‘궐위 후 60일 이내 재선거’하여야 하는 바, 지금은 6월 3일로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는 선거일 기준 임기만료일 2026. 6. 30.까지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위 법 조항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근거법률: 제35조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제201조④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실적용: 그런데 위 공선법 제35조에 따라 설령, 단체장이 궐위가 확정되어 확정시점으로부터 임기만료일인 내년 6월 30까지 1년 이상 남았다고 하더라도 선거일 기준 1년 이상이 남아야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인데, 단체장의 “재선거일”은 제35조 제3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법정 선거일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이건 천안시장 건은(4월 24일) 위 ‘다’ 목에 해당되어 2025년 10월 첫 번 째 수요일인 10월 1일이 법정 선거일이 되게 되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 임기만료일 1년 미만이므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단일선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관행상 1년 미만의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중앙선관위는 제201조 제4항에 따라 4월 24일부터 1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통보가 가능). 그런데 관행은 관행이고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반대해석상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4월 24일 기준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는 1년 이상 남았고, 법정 선거일인 10월 1일 기준으로 1년 미만 남았으나 공선법 제201조 제1항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반대해석상 재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선거일을 이왕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로 당겨서 동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아래의 규정을 살펴보자. ▲근거법률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⑤제35조 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사실적용: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통령 재선거와 단체장 재선로 인한 동시 선거는 위 공선법 제203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아산시장 재선거 건"(2월 말 전에 재선거 사유 발생, 법정 선거일인 4월 2일 실시됨)과 관련하여 만약 아산시장 후보자등록개시일(3월 13일)전에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로 파면되었다면 아산시장 재선거는 4월 2일이 아니라 연기되어 대통령 선거일(6월 3일)과 같이 동시선거로 치러지는 것이고, 위 공선법 제203조 제5항에 의해 명백합니다. 반대로 대통령 궐위가 먼저 되어 대통령 재선거일이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그 후에 천안시장 궐위로 인한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4월 24일)된 경우, 형식적인 위 제203조 제5항 문구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천안시장 법정 선거일일 10월 1일 기준 1년 미만이지만 반대해석상 10월 1일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고, 재선거일 후보자등록개시일인 9월 중순경 전일까지(위 법 조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이 단체장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보다 먼저 있었는지, 그 후에 있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단체장 재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만을 기준으로 대통령 실시사유 확정을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 궐위로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법정선거일인 10월 1일 단체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당겨서 대통령 재선거일에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결론: 위 공선법 제203조의 제5항의 취지는 기준이 단체장 (재)보궐선거로 이미 (재)보궐선거가 확정되어 법정 선거일이 지정돼 선거가 예정된 상태에서 후에 헌법 규정에 의한 더 중대한 대통령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체장 법정선거일에 선거를 하지 않고 후로 미뤄 중한 대통령 재선거일에 붙여 단체장 재선거로 인한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그 반대로 기준일이 대통령 재선거이자 더 중한 대통령 재선거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나중에 단체장 (재)보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장 법정선고일을 준수하여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맞고, 경한 단체장 법정선거일을 앞으로 당겨 대통령 재선거일에 붙여 이로 인해 단체장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 사건에서 4월 24일 기준 각 당에서 경선 후보자를 급하게 확정하고 선거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사실상 6월 3일 동시선거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각 정당 사이에 이해관계가 강하여 사실상 동시선거로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 문구(제201조 제1항, 제203조 제5항)를 그대로 해석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문의 취지를 고려하면 동시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충남 천안에 새로 지어진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 훈련장 이름은 무엇으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가 오는 7월 국가대표 새 훈련시설 준공을 앞두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네이밍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은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국가대표 훈련시설과 천안시의 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축구역사박물관이 들어선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는 용역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특수성과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4개의 후보안을 선정했다. 첫 번째 후보안인 ‘파크 일레븐’은 축구의 본질인 팀워크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축구의 즐거움을 경험, 공유하는 활기찬 공간을 의미한다. 두 번째 후보안인 ‘코리아 일레븐’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비전과 함께 열정과 꿈을 키우는 곳을 뜻한다. 세 번째 후보안인 ‘코리아 파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로서 모두에게 열려있고 참여하는 공간이란 의미를 담았다. 네 번째 후보안인 ‘파크 필드’는 대한민국 축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축구를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각 네이밍 후보안은 용역을 통해 축구를 표현하며 유무형의 공간적 의미와 선수, 시민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공간임이 전달되는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네이밍 후보안에 표현된 ‘파크’는 사람들이 모여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뜻하며, ‘일레븐’은 축구선수 11명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축구장 11면을 동시에 상징한다. ‘코리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시설임을 함축하는 뜻을 지니며, ‘필드’는 경기와 훈련의 중심지로 사람들이 뛰고 달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 누리집,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된 막대광고(배너),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새 이름을 최종 선정하고 브랜드아이덴티티(BI) 개발도 착수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네이밍은 대한민국 축구의 메카인 천안시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선호도 조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시작하는 태안에 블루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3일 김태흠 지사를 대신해 가세로 태안군수, 송민호 한국가스기술공사 본부장, 송민섭 미래앤서해에너지 대표, 이정빈 원일티엔아이 대표, 박광시 제이플엔지니어링 대표 등과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위치는 태안읍 인평리 일원이며, 1만 2397㎡의 부지에 2028년까지 170억원을 투입한다.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에서는 천연가스를 개질해 1일 1톤, 연간 360톤 가량의 수소를 생산해 태안 지역 수소 차량 등에 공급한다. 360톤의 수소는 수소승용차 6만대가 1회 완충(1대 당 6㎏)할 수 있는 규모다. 구축·가동 이후에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수소 생산량을 1일 2톤으로 확장하는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는 특히 천연가스 개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95% 이상을 포집, 고순도 탄산칼슘을 만들어 플라스틱 가공 업체 등에 보낼 계획이다. 충남도는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가 가동을 시작하면 △수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뒷받침 및 신성장동력 확보 △태안 수소도시(조성 예정) 연계 수소충전소 구축 및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 모빌리티 보급 전환 및 확산을 통한 화석연료 의존 절감,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도를 비롯한 협약 체결 기관·기업이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 생산과 탄소 포집·유통·활용 등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맺었다. 국내 수소산업을 선도 중인 에너지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이번 사업을 총괄해 추진한다. 도와 태안군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원일티엔아이는 수소 추출 설비 및 수소 승압 설비를 구축하고, 제이플엔지니어링은 탄소 포집 설비와 자원화 시설 구축을 맡는다. 원일티엔아이는 수소 전문 기업으로 수소 개질기를 생산 공급 중이며, 제이플엔지니어링은 국산화 기술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탄소화합물 시장을 개척 중이다. 태안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 중인 미래엔서해에너지는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의 안정적인 수소 생산을 위한 도시가스 인프라 설치 및 안전 관리에 힘쓴다. 지난 1월 기준 국내 61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는 2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올해 태안 1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라며 “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는 태안을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심판론’이 ‘독주 견제론’을 앞서는 여론조사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동 투표층(스윙보터 swing voter)이 많아 역대 모든 선거에서 결정표(캐스팅보트 Casting Vote)역할을 해 왔던 충남의 민심은 아직 안갯속이다. 속내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할때마다 가장 많은 우국열사와 지사가 많이 나왔던 ‘애국충절의 고장 충남’은 선거때마다 가장 막판에 민의가 발현하는 지역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진영에 따라 지지정당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양상이 지난 여느 선거때와 다른 점이지만 여전히 유동층이 많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충청표심을 잡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충남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됐는데 자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없이 오직 정권 재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는 듯하고, 이재명 독주체제로 가는 더불어민주당 경선도 그렇게 곱게 보이지만은 않네요.” 충남 천안의 직장인 김형민(56)씨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추락한 국격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선출돼야 할텐데, 정치인들의 요즘 행보나 발언을 보면 일반 국민들 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택 기준은 ‘국민을 존중하고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천안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김주희(48)씨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씨는 “검찰이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면서 “검찰개혁을 확실히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뽑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 수사를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후보는 현재까지 민주당 후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마냥 민주당 본선 후보만을 찍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 김씨는 “만약 국민의힘 경선 주자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실정과 비리를 낱낱히 밝히고 당의 간판을 내리는 한이 있더라고 보수 정당을 혁신하겠다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이어 대권까지 거머쥘 경우 예상되는 ‘권력의 쏠림’을 우려하는 민심도 있었다. 천안시청 공무원 출신의 70대 이모씨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으면 확실히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어야 하는데 어설픈 계엄이 되다보니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며 “인사청문회나 예산편성에서 계속 정부 발목을 잡고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이 집권하면 또다른 형태의 독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무소불위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후보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겠는가”라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5월)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확고부동의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는) ‘마(魔)의 5월’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현장 목소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며 “이제 민생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들과 함께 가장 시급한 사안들부터 해결해 나가는, 경제를 살리는, 사경을 헤매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일과 실리외교를 통해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8명의 주자가 출마한 경선에서 충청의 표심은 김문수·한동훈·홍준표 등 3강, 나경원 1중, 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 4약 구도로 봐야 한다”며 1,2차 경선을 4강·2강이 가려질 때 쯤,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고 국민의힘 최종 주자가 한 총리와 연대하는 그림을 희망하는 지지층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