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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기자의 최신기사

눈 내리는 귀성길…고속도로 곳곳에서 다중 추돌사고, 40여명 중·경상
설 연휴 사흘째인 27일 본격적인 귀성 시작과 함께 눈이 내리면서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낮 12시 51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IC∼천안 분기점(JC) 구간에서 승용차와 버스 2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승객 등 15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끼어들면서 뒤따르던 버스가 이 승용차를 추돌하고, 다시 뒤따르던 버스가 사고 버스를 잇달아 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원주나들목 근처에서도 버스와 승용차 등 11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1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여파 등으로 이날 오후까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원주나들목∼새말나들목(강원 횡성군) 13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앞선 오전 11시쯤에는 당진영덕고속도로 경북 상주시 구간에서 차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28중 추돌 사고가 났다.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상주시 화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48km 지점에서 다중 추돌 사고로 12명이 경상을 입었다. 비슷한 시간대 이 사고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청주 방향 47km 지점에서도 4중 추돌 사고가 나 3명이 경상을 입었다.
2025.01.27 15:41:13
충남도, 천안·아산 ‘소각장 3년 갈등’ 봉합
충남도가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이웃이면서도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놓고 3년 넘게 반목해 왔던 천안시와 아산시 갈등을 해결했다. 직접 중재에 나선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충남도·천안시·아산시는 22일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천안시 대체소각시설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서명했다. 협약은 △상생지원금 40억원(천안시 30억원+충남도 10억원 추가지원) 지원 △주민지원기금 확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 개선 △기존 소각로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대체소각시설 사용연한 도래 후 ‘폐쇄 후 신설’ 또는 대보수 지양 권고 등이다. 갈등의 원인인 천안시 소각시설 1호기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앞서 천안시는 2019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및 유지비 증가를 이유로 대체소각시설 설치를 진행했다. 천안시는 2021년 대체소각시설 건립 부지를 기존 소각시설 인근으로 선정했으나, 대체시설 부지가 기존 시설 부지보다 아산지역과 더 가까워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천안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4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 나온 조정 결과에 아산시가 불복하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시·군 방문 당시 시민들의 건의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충남도는 김 지사의 약속에 따라 7월부터 즉각 갈등 중재에 나섰고, 6개월간 주민간담회·설명회·조정회의를 수차례 진행해 갈등을 수습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2025.01.24 06:00:00
선문대, 제21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우승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는 경남 통영의 통영공설운동장에서 21일 열린 제21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 겸 1,2학년 덴소컵 챔피언십 출전팀 선발전 결승전에서 전주기전대와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우승은 2023년 한산대첩기 대학축구대회 이후 2년 만의 대회 통산 두 번째 우승으로 기록됐다. 대회 기간 동안 선문대는 탄탄한 경기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회 첫 경기에서는 영남대를 1-0으로 이기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제주한라대와의 경기에서도 1-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기록했다. 이후 한일장신대와의 경기에서는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으나 16강에서 경일대를 2-1로 물리치며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는 한남대와의 접전 끝에 승부차기(4-2)로 승리했고, 4강에서도 상지대를 상대로 승부차기(5-3)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선문대는 초반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로 전주기전대를 압박했다. 전반 37분, 한재빈의 왼발슛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며 리드를 잡았으나, 후반 23분 전주기전대가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연장전에서도 양 팀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추가 득점 없이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승부차기에서는 선문대의 박선우가 결정적인 골을 성공시키며 5-4로 승리,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대회에서 선문대는 뛰어난 팀워크와 선수들의 개별 기량을 바탕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특히 결승전에서 김동환 골키퍼는 연이은 선방으로 팀을 지켰으며, 전민수는 안정적인 수비로 팀에 기여했다. 송호 선수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며 선문대의 명성을 빛냈다. 선문대 최재영 감독은 "이번 대회 우승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선문대 축구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전했다. 선문대는 2024년 대학 축구 4관왕 달성과 함께 이번 우승을 통해 대학 축구의 명문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2025.01.22 15:29:47
선문대, 아산시와 ‘아산시 이주민 공동체 발전 방향성’ 세미나…사회 통합 논의
선문대학교는 충남 아산시와 ‘아산시 이주민 공동체 발전 방향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주민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선문대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인문사회연구소(센터장 남부현)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사회와 중앙아시아 등에서 귀국한 고려인 동포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는 시간과 그들과의 융합 방안 등이 깊이 있게 다뤄졌다. 설동훈 교수(전북대)는 ‘국내 외국인 정책과 그 변화 과정’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재한 동포, 유학생,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소개했다. 정은지 박사는 아산시의 외국인 이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선문대 박옥현 박사와 이예지 박사는 신창과 둔포 지역에 거주하는 재한 고려인의 삶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아산시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이주민 삶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산시는 전국 최고의 이주민 밀집지역으로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창과 둔포 지역의 거주 이주민 비율은 30%를 넘어섰으며, 선문대와 아산시는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는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로 등록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선문대학교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 연구를 통해 재한 고려인의 정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선문대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는 지난해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초국가적 이주시대, 재한 고려인의 이주지형도 구축과 사회통합 모형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1.22 11:52:23
'4.2 아산시장 재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합동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자 합동정책토론회를 온양제일호텔에서 21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1차 컷오프를 통과한 맹의석 아산시의회 부의장, 전만권 전 천안시장, 이상욱 전 서산부시장 등 3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후보자간 질의응답 등 토론방식이 아닌 7가지 사전 질문에 대해 후보자 세명이 한가지 주제별로 2분씩 견해를 밝히는 형태로 진행됐다. 충남도당에서 1차 컷오프돼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교식 예비후보는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후보자 결정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산시장 재선거는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국민의힘 박경귀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발생했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재판에 회부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2025.01.21 16:06:00
천안시, 경로당으로 치과의사·치과위생사 보내 어르신들 치아 건강 돌본다
충남 천안시가 구강건강관리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이 경로당 찾아가 치아와 구강 건강을 지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오는 3월부터 공중보건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직접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건강한 치아, 백세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구강건강관리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노년기 구강검진 및 상담 △틀니 사용법 및 세척법 △올바른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실시 △입체조 및 침샘 자극 운동 등 다양한 구강 프로그램을 교육할 예정이다. 개인별 구강건강관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홍보해 스스로 치아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구강보건실, 동남구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취약계층 구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한 노년의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관리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1 09:48:26
천안도시공사사장 선발하고도 80여일 업무공백… 왜?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선발되고도 임기시작일을 맞추지 못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취업심사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과하고 80여일만에 취임했다. 천안도시공사는 제5대 신광호 사장이 박상돈 천안시장으로부터 20일 임명장을 받고 취임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를 시작한 신 사장은 지난해 10월 천안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사장 임용예정자로 선발됐다. 예정대로라면 신 사장은 전임 천안도시공사사장의 임기만료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사장에 취임하고 임기를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신 사장은 당시 LH 현직 간부로 재직중인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공모했다. 천안도시공사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후 그해 10월 2일 면접심사를 거쳐 2명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천안시는 같은달 28일 신 사장을 최종 낙점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당시 신 사장은 합격통보를 전까지 다른 사람이 선발된 것으로 알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합격통보에 따라 부랴부랴 명퇴신청을 했고 결격사유(서 수사중이거나 조사받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검찰·경찰 등에서 확인) 검증을 거쳐 LH로부터 명퇴 승인을 받았다. 신 사장은 이어 12월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의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와 17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통해 오늘 사장 취임이 이뤄졌다. 천안시의회 등에서는 임명 지연 과정에서 “천안시 행정부와 천안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임명 지연이 초래됐다”는 지적과 함께 임용을 제 때 이루는 공모절차 개선과 응모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개선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신임 신 사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3년이다. 천안도시공사 사장의 연봉은 기본금 8900만원 가량에 성과급등을 합쳐 1억원 가량이다. 신 사장은 “(LH 경력 등으로)개발사업 분야를 잘 안다는게 자신의 강점이다”며 “앞으로 시설관리부분과 개발부문에 균형을 맞춰나가야 할 천안도시공사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공모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제 때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선정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1.20 18:52:58
봉사·나눔 30년 헌신… “지친 청년들 버팀목 돼야죠” [차 한잔 나누며]
“제가 (이웃의) 어떤 상실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로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서로 부대끼며 위로하는 숲속의 한 그루 나무이고 싶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취약계층 후원과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기부와 의료봉사 등 사회환원 활동 등을 펼쳐온 문은수(62) 충남 천안시 문치과병원장의 나눔 철학이다. 문은수 병원장보다는 ‘털보의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문 병원장은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치과병원을 일궜다.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치과 단일 진료과목으로 병원 직원만 130명이 넘기도 했다. 그가 털보의사 등으로 세계적인 인사로 명성을 떨치게 된 배경은 1995년 개원 직후부터 휴일 등 진료 외 시간을 활용해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과 함께 장학재단까지 설립해 청소년·청년들 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병원을 한아의료법인으로 변경한 2002년부터는 병원 수익금의 20%가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후원과 장학금 지급은 물론 적십자사 활동, 범죄피해자 지원, 청년 지원 등에 지금까지 30억원가량을 후원했다. 문 병원장은 2020년에는 더욱 규모 있게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블루문드림’을 설립했다. 창립초기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회원들은 취업·주거·육아·교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기부에 동참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은 멘토링을 통해 재능기부를 더하고 있다. 그는 국제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말인 18일 오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문치과병원에서 만난 문 병원장은 “오늘의 나를 만든 8할은 어릴 적 겪은 지독했던 가난”이라고 운을 뗐다. 충북 보은군 두메산골 피난민촌에서 자란 그는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다. 국가에서 배급을 타 먹으며 살았기에 학비도 제때 내지 못하는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그가 치의학 박사로서 임플란트 수술의 대가라 불리며 치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성공한 의료인이 되는 데는 하나의 깨달음과 가난과 고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긍정 마인드가 바탕이 됐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교 진학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내로 나가 공부를 계속하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유하셨죠. 아마 공부도 곧잘 하던 제자가 학업을 관두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셨던 것 같아요. 결국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가난도 내성이 생겼나봐요. 몇 끼니 굶는 것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었는데 거처할 곳이 마땅찮았어요. 어렵사리 방을 구했고 방세 부담을 줄이고자 생면부지의 친구들과 동거를 했는데, 그때 제 인생을 바꾸고 좌우명이 된 ‘3분의 2 법칙’을 깨달았어요.” 그가 설명하는 3분의 2 법칙은 이렇다. 고교시절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누구보다 청소·빨래·밥짓기 등에 솔선수범했는데도, 이런저런 사소한 일로 다툼이 반복됐고 여섯번째 룸메이트마저 자취방을 떠나게 됐다고 했다. 고교생 문은수는 같은 문제가 더 되풀이되면 경제적으로나 학업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다. 새벽기도를 가서 가난 한탄과 삶의 고단함에 펑펑 울고 난 후 친구들이 잇따라 떠나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했다. ‘열 가지 일 중에 내가 네 가지를 하고 친구가 세 가지를 했다면 나머지 세 가지 일을 안 한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머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친구의 잘못이라 해도 한 가지 잘못은 분명 자신의 몫이라는 게 오랜 고민의 결론이었다. 문 병원장은 “교우관계에서 늘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라며 “누군가와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두 명일 때에는 전체 중 3분의 2를 하고 셋일 때는 절반을 해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웃었다. 그의 평생 좌우명이 된 ‘인생을 바꾸는 3분의 2 법칙’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봉사활동, 사회활동 등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문 병원장의 앞으로 바람은 지난 30년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이 땅의 지치고 힘든 청춘들에게 꿈과 희망의 전령사로서 감동과 유익함을 전달하며 더 많은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많은 봉사와 기부를 하고 사느냐’고 묻곤 한다”며 “저는 단지 어렸을 때의 다짐과 꿈 그대로, 이 시대 청춘들에게 저와 같은 가슴앓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버팀목이 되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9 20:34:43
충남 사립대들 ‘더 이상은 못 버틴다’ 등록금 인상 추진
충남 천안과 경기도 죽전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단국대는 지난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올해 등록금을 4.95% 인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단국대는 13년 동안 등록금 동결로 시설 및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이 어려웠다. 한정된 등록금 안에서 장학 혜택 증가, 전임교원 확충 등이 어려웠다. 본예산 편성에서는 지출보다 수입이 부족한 상황까지 초래됐다. 단국대는 등록금 인상을 통해 시설 및 장비 노후화에 대한 개선, 휴게시설 확충, 전임교원 확충 등을 통해 대학 경쟁력과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부분의 다른 사립대학들로 다음주중에 등록금심의원회를 개최해 인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상비율을 놓고는 대학간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립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해 12월 26일 등심위를 열고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사립대인 나사렛대는 지난해 4.8% 인상했으며 올해는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천안·아산을 비롯한 충남지역 대학들은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을 이어왔다. 선문대는 2008학년도 이후로 16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으며 2014학년도에는 오히려 3% 내렸다. 상명대는 2012학년도에 등록금을 7% 내린 이후에 지난해까지 그 금액을 유지해 왔다. 남서울대와 한국기술교육대는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그동안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대학 운영의 주요 재원인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동결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커져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시설 및 인프라 개선 어려움 △연구 활동 위축 △학생 지원 축소 △해외 대학과의 경쟁력 약화 △지역대학 위기 △교육의 질 향상 △정부 지원 의존 심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충남 사립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지방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해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등록금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5.01.19 16:04:47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실체적 진실과 법리에 괴리” 상고 뜻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이 2심 재판부(대전고법)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7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선고직후 “실체적 진실과 법리 사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 전국 최저, 고용률 2위’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이라는 점을 누락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진행한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두 가지 혐의 중 허위사실공표에서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파기환송심에서 박 시장은 “사건을 전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대법원 파기 부분만 판단할 수 있다”며 맞섰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미 파기 부분 외 나머지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배척했다”며 “당심에서 피고인이 새로운 주장을 한다고 해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파기한 허위사실공표는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보물의 전체 구성을 보면 업적과 성과가 여러 항목으로 비슷하게 기재돼 있다”며 “이 때문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있다”고 봤다. 또 “당시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도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당선 무효형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실체적 진실과 법리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다고 느껴진다”며 “숙고해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1.17 15: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