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남원 설립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정치 논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학교를 동서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남원에 설립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는 심히 불쾌하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학교가 남원에 가는 것과 동서화합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 균형발전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며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후보지 결정”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전북 남원시 등 3곳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전국 47개 지자체가 응모한 1차 평가에서는 건립 규모 등 필수 요건과 경찰청의 요구 조건 충족 여부 등을 평가했으며 3곳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가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경남·북과 전남·북, 광주 등 5개 시도지사에 이어 지난 11일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남원설립 지지 공동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공세를 펼치자 김 지사가 영호남 야합이라며 발끈한 것이다. 김 지사는 “경찰학교 문제는 경찰 행정 집적화와 대상자 편의를 고려해야지, 동서화합 등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디가 최적지인지 논의하고 심의를 통해 후보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 논리나 이상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정치 논리라면 충남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충남도는 아산시와 예산군이 △접근성 및 교통여건 △자연 및 환경영향 △부지 개발가능성 및 연계성 △경제성 등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을 위해 충남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재방문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는 유럽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가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란치스코 2014년 서산 해미성지·당진 솔뫼성지 방문, 충남 교황 방문효과 톡톡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가 열린 서산 해미읍성과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당진 솔뫼성지를 방문했다. 교황이 대륙(아시아)청년대회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교황 방문으로 해미성지와 솔뫼성지를 비롯한 충남의 천주교 성지와 관광지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교황 방문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충남은 2027년 재방문이 이뤄지면 관광활성화 등 더욱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자유치 등을 위해 유럽을 방문중인 김 지사는 지난 7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유흥식 성직자부 장관(추기경)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2027년 한국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기간 교황께서 충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의 요청을 받은 유 추기경은 “충남을 비롯한 대전교구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거룩한 장소”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충남도는 전했다. ◆로마교황청 장관 논산 출신 유흥식 추기경, 김 지사 요청에 긍정적 답변 프란치스코 교황과 친분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진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당시 천주교 대전교구장(주교)으로 교황 방문을 성사시켰으며, 교황을 안내했다. 2021년 로마 교황청 성직자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다음해인 2022년 8월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논산 출신인 유 추기경은 로마 교황청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2027년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충남을 재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는 교황과 전 세계 청년이 모이는 행사로 2027년 행사는 서울로 확정됐다. 그해 8월 중 서울에서 6일동안 열리며 충남에서는 본대회에 앞서 6일간 교구대회가 진행된다. 교구대회 방문객은 외국인 참가자 5000여명 등 5만여명으로 예상한다. 김 지사와 만난 리노 피시켈라 교황청 신복음화부분 장관(대주교)은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해미국제성지를 비롯한 순례지에 세계의 많은 청년이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종교적 목적의 순례 여행과 관련, 한국과 특별하고 아름다운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 등 1250억원 투입 천주교 성지 명소화 추진 김태흠 지사는 유흥식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해미국제성지 등 충남의 성지 명소화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충남도는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해미국제성지와 보령·서산·당진·홍성·예산 순례길 일원에 2023년까지 1250억원을 투입, 천주교 성지와 순례길 세계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 체험관, 해미역사탐방로 야간 순례길 경관 조성,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종점 구간 조성, 해미국제성지~간월암 명품 가로숫길 조성 등 4개 사업을 마쳤다. 현재는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는 충남 천주교 순례길 9개 구간(140.5㎞)을 조성하고 있다. 순례길 종점에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도 건립 중이다. 내년에 준공하는 순례방문자센터에는 교황 방문 기록 전시관과 순례문화 체험관 등이 들어서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2014년 교황 방문 이후 도내 천주교 성지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천주교 성지 명소화 사업을 통해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누구나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가 31만명 시민 서명을 받아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천안시 원종민 기획경제국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이행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시 전체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총 31만 4136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2022년 4월 균형발전 지역공약으로 확정·발표했다고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제15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공약을 재확인했다. 천안시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 체결,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체제 강화, 국회·중앙부처 간 이견 조율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11년 만인 지난해 12월 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비 2억원이 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반영됐다.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조속 이행을 위해 교통의 요충지인 천안아산KTX역 인근 R&D집적지구에 설립 부지 1만 93㎡를 매입했다. 이 부지는 치의학 산업체 대부분이 소재한 수도권 접근성과 전국 어디나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췄으며,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천안시는 치과대학병원, 해외 우수 연구소와 연구 인력, 바이오 기업,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고, 치의학 연구개발과 줄기세포 조직재생 분야 치의학 관련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강조했다. 국내 의료기기 생산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주)도 천안에 3700여억원 규모의 치과용 의료기기 등 생산공장과 의료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과 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견된다. 원 국장은 “천안은 수도권 인접한 접근성, 국토 균형발전 등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지”며 “서명을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간절함과 염원을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해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 치위생학과는 선문대 아산캠퍼스에서 ㈜덴티스(대표 심기봉)와 학생-기업이 참여하는 팝업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덴티스는 2005년에 설립된 치과 임플란트 전문 제조사다. 치과 임플란트, 바이오 머티리얼, 디지털 덴티스트리 솔루션, 치과 장비 및 의료기기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난 8일 있었던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덴티스의 다양한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고, 기업과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덴티스와 선문대는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연계를 위한 산학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선문대 치위생학과 3학년 김소명 학생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매우 유익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마무리되었으며, 덴티스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문대 치위생학과 심연수 교수는 "학생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귀 후보의 새빨간 거짓말로 인해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하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명예를 훼손당했지만 ‘억울하다, 피해자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10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당선무효 확정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밝힌 심경이다.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시장후보는 오세현 후보와의 경쟁에서 유효투표 11만7314표 중 1.12%(1314표)차이로 당선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자인 오 후보에 대해 허위 부동산 투기의혹을 대량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아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 입장문에서 “이번 재퍈결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아산시와 39만 아산시민들이다”며 “재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수십억원의 혈세는 물론, 짓밟힌 민주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투표 6일전에 대량으로 배포된 허위와 편법에 대한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저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시민들께 고개를 숙였다. 법원이 1심, 2심, 파기환송심 등 세차례의 판결에서 오세현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인정하며 ‘피고 박경귀가 성명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유포한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허위 매각 의혹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책임이 자신에게도 일부 있다는 겸손한 자성으로 풀이되는 사과다. 내년 4월 2일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과 관련해서는 “박경귀 후보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검·경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며 “지난 선거가 허위사실 흑색선전 유로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 받았던 만큼, 다시한번 (공정한)ㅏ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출마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경귀(64) 충남 아산시장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 처벌을 받아 시장직을 박탈당한 가운데, 아산문화재단 유성녀 대표의 거취가 관심이다. 박사학위 허위기재와 경력위조, 아산시 문화예술행사 감독선임 특혜의혹 등에도 박 전 시장의 비호를 받고 임명된 아산시 산하기관장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박 전 시장이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혔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최종 유죄로 확정하고 시장직을 박탈했다. 유 대표는 박 전 시장의 무급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후 아산시의 굵직한 공연·행사 감독을 도맡아 특혜 논란이 제기된 와중에 박 전 시장의 비호를 받으며 지난 7월 아산문화재단 대표직에 올랐다. 유 대표는 박 전 시장 취임 직후인 후 2022년 9월 아산시 문화예술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2023년 4월 성웅 이순신 축제와 8월 썸머페스티벌, 10월 재즈 페스티벌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공모 없이 유급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면서 특혜 논란을 빚었다. 또 지역 시민단체와 예술계의 ‘사전 내정설’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아산문화재단 대표로 선임되자 시의회와 시민단체 반발 등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재단 대표 공모 당시 박사 학위 없는 외국 교육기관 박사 학력을 기재하고 석사 학위 논문 표절, 허위 경력 의혹 등의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아무런 해명울 하지 않았는데, 박 전 시장이 유 대표 임명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반박해 시민사회를 의아하게 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박 전 시장이 비호하는 유 대표’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유 대표의 특혜 논란과 각종 의혹을 최초로 문제 제기한 김미성 아산시의원은 10일 “당선무효형은 사필귀정이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시장에 오른 분인만큼, 대법원이 옳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성녀 대표도 박 전 시장 비호하에 허위 학력으로 경력을 쌓은 분이다. 박 전 시장과 같이 사필귀정의 길을 걷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박 전 시장의 상고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극한 홍수와 가뭄 극복을 위한 기후대응댐의 하나로 추진 중인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두고 소재지인 청양군과 충남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청양군 측은 지역 이익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에 충남도는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지역 주민 피해 우려와 상실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각종 행정 제재, 안개 발생 피해, 농축산업 기반 상실, 지천 제방 붕괴,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규 댐 건설이 환경부 발표대로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책사업이라면,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이익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는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남도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댐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청양 군수가 지천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도 차원에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물이 자원인 시대에 댐 건설은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2035년에는 용수 18만t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청양·부여 지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댐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도는 정부에 청양군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관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은 단순히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중요한 시설”이라며 “청양군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의 먼 미래를 깊이 살펴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아산시는 시장 궐위에 따라 현 시간부로 조일교 아산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행정체제로 전환된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55)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성명서를 전송했다”라며 검찰의 구형량 보다 700만원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시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의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 불복한 박 전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 등 재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죄 취지가 아닌 재판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이었고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7월 9일 또다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박 전 시장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최종 유죄 판결했다. 시장직은 상실한 박 전 시장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됐으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2022년 지방선거비용도 반환해야한다. 아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2025년 4월 2일에 치러지게 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국민 인식조사’가 필요하다는 촉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인사혁신처 국감에서 “공직에 우수한 인재 확보·유지하는 것은 정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의 경우 2016년 53.8대1에서 2024년 21.8대1까지 하락했으며 7급의 경우 2016년 76.7대1에서 2024년 40.6:1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다”며 “임용 후 5년 이내인 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퇴직 비율이 2019년에는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역을 보여주며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도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임금이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3년 83.1%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며 공직이탈의 근본적인 문제를 공무원의 낮은 보수로 꼽았다. 인사혁신처에서 지난해 8월에 실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에서 20·30 공무원의 약 43%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직의 사유에는 절반 이상이 ‘낮은 급여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국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보수이기 때문에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판단된다”며 “지난 5년간 처에서 실시한 정책연구과제 목록에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직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말하며 “공직사회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주거여건 취약층인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주택’ 수선비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한 경우에도 별도의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장기 노후 임대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매입의 경우 사업자와의 결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40만 7729건의 매입임대주택 수선을 위해 총 6118억 2800만원을 지출했다. 2019년 696억원이었던 수선비는 2022년 1116억원, 203년 1317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1139억 2100만원이 지출되는 등 수선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유지보수 1건당 평균 수선비도 2019년 1건당 평균 수선비는 130만원이었지만, 2022년 157만원, 2023년 179만원을 거쳐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210만 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2019년 대비 건당 수선비가 6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선비가 지출된 지역은 경기도로, 5만 9196건의 유지보수건에 대해 1336억원이 지출됐다. 다음은 서울(7만 3646건, 851억원), 인천(3만 2811건, 665억원), 광주(3만 6191건, 551억원), 대구(3만 488건, 40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해 LH가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경기 등에서 총 242건, 17억 1740억원 규모의 하자보증증권 인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함에 따라, LH가 대신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보증사에 청구해 인출한 금액이다. 하자보증증권 인출은 매도자가 공동주택(아파트)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LH의 임대매입주택 사업을 활용해 오래된 임대아파트 등을 파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LH에서 매도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페널티를 부과할 방안이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진석 의원은 “신규 매입임대주택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하자보수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30∼40년 이상 된 노후매입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LH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며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