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사진)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이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으나, 사건을 되돌려 받은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시장 궐위에 따라 아산시장 직무는 재선거일인 내년 4월2일까지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된다. 박 전 시장은 선거권·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됐으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운동사용 비용과 기탁금 2억원가량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아산시청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박 전 시장은 취임 후 ‘아트밸리 아산’을 시정 브랜드로 내세우고 ‘365일 축제와 문화예술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예산전용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산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비롯해 측근을 승진시키는 등 편 가르기, 정실인사 등의 잡음도 많았다”며 “많은 직원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직원들 간 갈등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박경귀(64) 전 아산시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됐다. 박 시장은 선거후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과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았는데, 당선무효에 따라 이 비용도 모두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벌금형(1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 5년이 제한된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일 경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앞으로 5년간 어떤 공직 선거에서도 출마할 수 없고 투표도 제한된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아산시장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가 당선 후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보전비용과 기탁금도 반환해야 한다. 아산시장 선거운동 제한금액은 2억 592만 8800원이며, 후보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박 전 시장이 2022년 아산시장 선거에서 사용한 선거운동 비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1억 5000만원 내외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박 시장이 국가에 반환해야 할 비용은 1억 6000∼1억 8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벌금형 1500만원까지 합치면 박 시장이 국가에 납부해야 동은 2억원 가량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와 관련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실시사유가 확인된 선거는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아산시장 재선거는 6개월 뒤인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전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상대로 부동산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상대로 부동산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있었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 등 재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전고법은 지난 7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다시 선고했고 오늘 오전 최종 결론이 나온다. 박 시장은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아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한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경우 내년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이때까지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90년 역사의 호두과자를 비롯해 빵의 도시 천안의 유명 동네 빵집들이 직접 만든 빵을 시식하고 싸게 구매하며 즐기는 빵 축제가 이번 주말에 열린다. KTX·SRT, 수도권전철, 자가용 버스 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이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천안에서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천안시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천안종합운동장 일원에서 ‘2024 빵빵데이 천안’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명열 천안시 농업환경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빵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빵의 도시 천안’만의 차별화된 축제”라고 설명했다. 천안시와 (사)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는 천안 빵빵데이 빵 축제는 올해 4회째다. 올해부터는 천안시청 로비 등에서 개최했던 행사장소를 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해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빵 마켓 업소와 체험부스를 확대 운영한다. 빵 마켓에는 올해 50개의 많은 지역 대표 제과점이 참여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업소별 대표 빵 시식코너와 어린이·어르신을 위한 빵 증정 이벤트를 운영한다. 빵을 구입하지 않아도 축제장을 찾은 모든 세대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축제 기간 빵빵데이 축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천안에 우유 생산공장이 있는 유명 유업회사가 우유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운영한다. 빵 관련 퀴즈를 맞히면 빵 쿠폰을 지급하는 ‘빵빵 골든벨’과 ‘현지 빵지 순례단’도 운영한다. 수준 높은 빵 작품과 제과점주가 직접 만든 실용 빵 전시관을 준비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빵과 빵집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만을 위한 호두과자 굽기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쿠키 만들기 체험,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반려견 빵 만들기 체험도 열린다. 쌀머핀 만들기, 빼빼로 만들기 등 2일간 6가지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사전·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지역 기업부스와 농산물 판매장도 확대 운영한다. 남양유업은 제품홍보 룰렛 이벤트를 진행하며 농심은 빵 굿즈를 착용한 관람객을 위한 스낵 제공 이벤트, 신세계푸드는 빵제품 홍보 및 빵 제공 이벤트 등 빵과 관련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 빵빵데이’ 누리소통망(SNS) 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빵빵데이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빵의 도시 천안’은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지역 각 분야와 연대와 상생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은 황보국 한국협회장이 대전충남교구(오영재 교구장) 천안대교회를 방문해 목회자 부부 및 중심 신도들 45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가정연합 20대 한국협회장으로 지난 8월 취임한 황보 협회장은 전국 13개 교구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충남교구를 방문해 가진 천보가정 특별집회를 통해 최근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섭리와 신한국협회의 비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황보 협회장은 “참어머님께서는 천일성전은 본성전이요, 지역교회는 분성전이요, 축복가정은 실체 성전이 된다고 하셨다”고 전하며 “하늘부모님께서 실체 성전인 가정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혈통의 문제, 소유의 문제, 심정의 문제를 온전히 하늘 뜻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함과 같은 교회, 24시간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해 나라와 세계를 위한 교회가 되자”라며, “13개 교구체제는 이순신 장군의 13척 거북선처럼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갖춘 13척의 군함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집회는 안진권 아산교회장의 사회로 선문대흥타령의 특별공연, 청년교회장들의 찬양, 박진국 선문대학대교회 대교회장의 보고기도, 한사랑 성가대의 찬양, 오영재 대전충남교구장의 인사말씀, 황보국 한국협회장의 말씀 및 축도, 옹대수 대전중앙교회 교회장의 억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승리를 위해 수고한 천승공로자를 대상으로 천지인참부모님을 대신해 황보 협회장이 공로패를 수여했다. 황보 협회장은 선문대 신학대학원 목회학 및 가족치료학 석사, 선학UP대학원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1963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난 황보 한국협회장은 1991년부터 가정연합 강원교구에서 목회를 시작해 경기북부 교구장, 경기남부 교구장, 경기강원지구 지구회장, 가정연합 공동회장, 천일국대사관 관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충남 아산시 소재 선문대학교 유전체기반바이오IT융합연구소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 글로벌센터’ 과제에 선정됐다. 6일 선문대에 따르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 경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6개국의 전문 기관들이 협력하는 대규모 국제 연구 프로젝트다. 6개국이 매년 100만달러씩 5년간 지원한다. 한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0억원을 지원한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주관하에 우리나라 과기부와 각국의 연구기관이 연구 계획과 적격성을 검토한 후 연구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문대가 주관하는 연구는 기후변화, 병해충 등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업 기술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글로벌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오태진 선문대 유전체기반바이오IT융합연구소장이 과제를 주관하고 극지연구소 이준혁 박사팀, 국립농업과학원 강상호 박사팀이 공동연구기관으로, 김화중 충남대 의대 교수팀이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곡미)은 충남 아산의 복합문화공간 디바인밸리에서 ‘생성형 AI 크리에이티브’ 공모전과 연계한 ‘100인 100색 디지털 아트대전’을 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여행하고 싶은 미래형 아트밸리 아산’을 주제로 치러진 이번 공모전에, 진흥원은 접수 작품 총 310점 중 전문가 평가를 거쳐 65점을 선정했다. 대상은 빛의 흐름, 아산의 미래를 주제로 한 황혜지 작가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7개의 수상작과 해외 초청작 등 총 67개의 작품은 오는 12월31일까지 신정호 일대에 위치한 카페 갤러리에 전시된다. 참여 카페 갤러리는 마리올라, 올드밀, 파스쿠찌 아산신정호점, 필나인, 라프커피, 카페 안낙, 모나밸리 카페 더 그린 본점, 그래비티 신정호수점, 좋은아침페스츄리 신정호점, 블랙쿠파 프리덤, 컨스턴트 베이커리카페, 그린브리즈 로 총 12곳이다. 김곡미 원장은 “이번 100인 100색 디지털 아트대전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인만큼 우리 진흥원도 관련 기업 발굴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를 접목한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시민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하 천안시티FC)을 지원하기 위한 ‘천안시티FC 후원회-33인의 영웅들’이 출범했다. 2일 천안시티FC에 따르면 발대식은 지난달 21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4 31라운드 홈경기 전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시티FC 박상돈 이사장(천안시장), 강명원 단장, 박민영 후원회장을 비롯한 33인의 후원회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33인의 영웅들’은 박민영 후원회장을 중심으로 한 11명의 준비위원회에 의해 결성됐다. ‘33인의 영웅들’이라는 명칭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민족대표 33인처럼, 독립기념관이 있는 애국충절의 고장 천안의 시민구단 천안시티FC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의지를 모은 각계 각층 33인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 박상돈 이사장은 “천안시티FC 발전을 위해 모여 준 후원회원들에게 감사하다.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천안시 주요 인사들이 구단에 힘을 보탠다고 하니 매우 든든하다. 천안시티FC가 명문 구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민영 후원회장은 “천안시티FC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3인의 영웅들’은 이미 후원 및 천안 패밀리 유치, 구단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그 행보 중 하나로서 ‘천안종합운동장을 하늘색으로 물들이자’라는 목표 아래 매 홈경기 어린이 관중 330명에게 하늘색 티셔츠를 선착순 증정할 예정이다.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돌봄·여성·이민 정책을 수행하는 인구전략국을 신설했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인구전략국은 인구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 3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인구정책과는 365일 24시간 돌봄과 아이키움 배려 문화 확산 등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총괄하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실현해 나간다. 일·가정 양립, 출산 지원, 아동 보호, 지방소멸 대응 업무 등도 수행한다. 여성가족정책과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하며 여성 권익 보호,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다. 외국인정책과는 ‘외국인 200만명 시대’에 발 맞춰 외국인 주민을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꾸렸다. 도는 인구전략국 설치로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하던 인구 위기 대응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군청 주차장 내 '장송곡·현수막' 시위를 멈춰달라는 성명을 내고 군과 군의회, 경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안군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몇 년 전 1대로 시작한 주차장 차량 시위가 지금은 3대에 이르고 있다”며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장송곡과 시위자의 노래에 모든 근로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일부 시위자들의 방식은 사람을 괴롭히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공직자들은 실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인격체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들은 이미 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청사는 군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태안군민을 위한 공간”이라며 “시위자들은 군청 대지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집행부에 “각각의 시위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극 대응할 것”과 경찰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그간 시위자의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없었고, 시위자들에게 과도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 조치를 했다"며 "다만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음규제를 할 수 없어 강제로 군청 경계선 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기에, 차후 군청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수사 의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론보도] <태안군 공무원노조 "군청 내 장송곡 시위, 공권력으로 멈춰 달라">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해 시위자 측은 "잘못된 군정을 바로잡으려고 시위를 하는 것이지 공직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확성기 음량은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이고, 시위 중간에 튼 노래는 장송곡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