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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기자의 최신기사

충남도, 첨단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 준공
충남도가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스마트 농부를 육성하는 첨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을 구축했다. 충남도는 23일 예산시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농업 단체장, 청년 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최첨단 설비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배우고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공간이다. 스마트온실과 다목적실 등을 포함해 1730㎡ 규모다. 이곳에서는 딸기·토마토·오이·고추·쪽파·엽채류를 기르는 6개 온실과 통합 관제실, 강의실, 육묘실, 발아실, 저온저장실, 기계실 등을 갖췄다. 6개 온실은 각 재배 품목에 맞춘 최신 스마트팜 기술을 탑재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 보고 배우는 실습장이다. 온실마다 온실 내 온도 및 환기 등을 조절하는 천창 개폐 시스템과 스크린 개폐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등을 설치했다. 온실 내외부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분석하는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수경시설 양분 공급을 위한 양액 공급 시스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유황 훈증기 등도 구축했다.
2024.07.23 22:20:00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앞장…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연’ 출범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 의원들이 손잡고 의미 있는 모임을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조국신당 황운하 의원이 모임결성를 주도했다.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우리사회가 직면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이분법적 대립주의 극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약칭 경연)’을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연’은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경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연’은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로 계층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했다. 이날 출범식은 문진석 공동대표의원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안건의결, 비전선포식 후 한신대학교 전병유 교수의 ‘한국경제·사회의 이중화와 양극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연구모임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에 대한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경제·사회 불평등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경연 발족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라며 “우리 경연이 앞장서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끌어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황운하 공동대표의원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바로 잡아 불평등·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한다”며 “경연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건태 연구책임의원은 “대의 이윤이 소의 희생에 기반하는 불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불평등·양극화 해소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그려나가는 ‘경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연 1회 이상 초청 강연과 정책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해 불평등·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연’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 의원, 이건태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강준현·문정복·임호선·김기표·문대림·이상식·이연희·조인철·김동아·김태선·김현정·부승찬·윤종군·임광현·정진욱 의원이 회원으로 함께 한다.
2024.07.23 18:03:41
경제관료 출신 대학 총장 대낮 찜통 더위에 양복 입고 웬 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진출해 경제기획원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대학교 총장이 대낮에 흥얼 흥얼 어깨와 손가락을 흔들며 춤을 춘다. 노타이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춤을 추는 총장은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유길상 총장이다. 왜 체통 중시하는 관료사회 출신인 유 총장이 찜통 더위에 대학 캠퍼스에서 직원들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 대학 부속기관인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의 숏폼 홍보 영상 촬영 때문이다. 숏폼(Short-Form)은 1분 미만 분량의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SNS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유 총장은 직원들과 함께 모두 3편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 홍보영상을 찍었다. STEP은 기술·공학 및 디지털 신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취업, 사무 등 2000여개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재직자, 구직자, 기업, 기관 등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공공 교육 플랫폼이다. 유 총장이 체면·체통 다 내려놓고 STEP 홍보영상을 찍은 것은 최상의 온라인 무상 학습 콘텐츠인데도, 몰라서 이용 못하는 수요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서다. 유 총장은 모두 3편의 숏폼 홍보영상을 찍었다. 1탄은 ‘총장님의 MBTI’ 편이다. 온라인평생교육원 입구를 활기차게 걸어 들어가던 유길상 총장이 “총장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직원의 질문에 발걸음을 멈추고는 “에스(S) 티(T) 이(E) 피(P), 스텝” 이라고 답하며 ‘STEP’ 현판을 가리킨다. 유 총장이 MBTI를 몰라서가 아니라 요즘 첫 질문 대세인 ‘MBTI가 뭐예요?’라는 질문에 동문서답식 응답으로 ‘STEP’을 홍보하는 것이다. 2탄은 ‘JUST STEP’ 편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자소서와 면접 등 STEP 이러닝 콘텐츠 자막을 배경으로,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원과 유길상 총장이 연달아 나타나며 각자 고개를 떨궈 머리 위의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하며 ‘STEP에서 시작하세요’라는 문구를 안내한다. 3탄은 ‘STEP으로 행복하면 됐지’ 편이다. 인기곡 ‘차노을-Happy’ 노래를 배경으로 온라인평생교육원 입구에서 개발팀, 기획팀, 경영팀, 직원과 교수에 이어 유길상 총장이 하트와 춤 등 각자 재치있는 포즈로 연달아 지나가며 함께 ‘STEP’을 안내하는 영상이다. 이번 숏폼을 기획한 온라인평생교육원 학습동아리 ‘병천맨’ 곽진선씨는 “STEP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B급 감성’과 ‘친근감’을 컨셉으로 기획했는데, 유길상 총장님께서 젊은 직원들 못지 않는 적극적인 연기를 해주신 덕에 숏폼이 한층 재미있게 완성됐다”고 말했다.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이 숏폼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했다.
2024.07.23 16:28:15
野 강훈식 “자녀 2명 이상 근로자 정년 65세로 늘리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23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발의 취지는 취직·결혼·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지원책을 제도화 하기 위해서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외에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해 부모가 자유롭게 일 단위로 돌봄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휴가에 따른 대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만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4.5일제가 골자다.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주 4.5일, 즉 나흘 반나절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훈식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한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해,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그리고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패키지 정책’으로 묶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작년 31.5세로 지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다.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2024.07.23 10:52:06
도로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 20대 검거
주행 중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뺑소니 사고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 55분쯤 충남 서산시 인지면 왕복 4차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A(50대)씨가 넘어져 도로 위에 쓰러졌다. A씨가 일어나지 못한 가운데 뒤이어 승합차가 A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역과)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만에 가해 차량 운전자 B(20대)씨를 서산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B씨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2024.07.23 09:00:37
충남도 기획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전문가 등용”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2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한 후 산업경제실과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혁신타운에 입주할 기업을 정하고 어떤 부분을 지원할지 결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근무자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근무 경험이 있는 분일 것”이라며 “향후 경제진흥원에 사업이 위탁되면 이와 같은 분을 통해 위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합쳐지게 되면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력이 늘어나는지” 질의한 뒤 “팀장직 인력 보충은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당초 12억원으로 편성돼 있었던 집계 내역에서 심의 과정에서 총 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많이 감액된 내용이 3D프린터 관련된 것인데 추후 기업들에게 3D프린터는 다방면으로 활용되기 좋으므로 추이를 지켜본 다음 예산 편성 시 기경위 위원에게 사전 보고와 해당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청양군 내 군민들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청양군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유치하여 입주할 것이라는 홍보가 필요하다”며 “인구 증가와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 있다는 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청양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홍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 혁신 기업유치는 필요한 사업이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취지에 맞게 잘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악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격이 충분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무조건 기업 유치 완료에만 집착하는 것보다 도립대에 창업하는 분들이나 청양군에 있는 기업 중에 다문화,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방면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경제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도내 기업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려는 동향을 조기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과 반대로 타 지자체에 충남도 내로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에게 어떤 사항을 지원하여 충남을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소멸을 막는 산업경제실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도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타 지자체 기업을 유치하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확산을 촉진하는 등 충남에서도 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AI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찾아 미국 등 해외로 떠나는 인재들이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지난 18일에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현장 업무보고가 있어 둘러보았는데 지난 2년간 무수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 신경써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얼마 전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100%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산단 운영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에너지 조달 방법이 무엇인지”를 질의하고,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게 우리 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7.22 18:31:27
한국기술교육대 김석준 교수팀, 신개념 이차전지용 하이브리드 음극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김석준 교수 연구팀(김태양·임채윤 석사)이 ‘신개념 이차전지용 하이브리드 음극 개발’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고에너지 밀도 이차전지의 음극 구조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현재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흑연 음극 대신 리튬 메탈이 사용된 전지, 혹은 흑연이나 리튬 메탈이 없는 무음극 이차전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차전지의 무게 및 부피를 줄여 에너지밀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충전 시 리튬이 음극에 불균일하게 증착되여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며 상용화되기에 아직 부족한 상태다. 김 교수 연구팀은 음극 활물질인 흑연과 구리 집전체가 혼합되어 단일 구조체로 형성된 ‘다공성의 하이브리드 음극 구조’를 제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음극은 구조적으로는 90% 구리 분말과 10%의 흑연 분말 및 지르코늄 산화물이 혼합된 복합체이다. 기능적으로는 흑연 음극의 층간 삽입(intercalation) 반응과 무음극의 증착(deposition) 반응 기전이 동시에 작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 음극 대비 흑연은 3분의 1만 사용되지만, 용량 및 수명은 기존 음극 대비 월등히 향상되었고, LiFePO4 (LFP) 양극을 사용하여 이차전지 제조 시 부피 에너지 밀도가 흑연 음극을 사용한 이차전지 대비 약 2배 향상되었다. 충전 시 양극에서 오는 리튬 중 일부는 층간 삽입 반응으로 흑연에 저장되고, 일부는 구리 분말 사이의 기공에 증착이 된다. 나머지 일부는 무음극 이차전지와 같이 음극 표면에 균일하게 증착되었다. 기공에 증착된 리튬은 전해질과의 접촉 면적을 최소화시켜 전해질과의 부반응을 줄였다. 집전체 표면의 마이크로미터 (10-6 미터) 크기의 물결 형상 구조는 음극의 표면적을 확장시켜 균일한 리튬 증착을 유도했다. 또 구리 분말의 소결 시 분말과 분말 사이에 형성된 나노미터(10-9 미터) 크기의 neck도 균일한 증착을 유도했다. 이 neck은 음의 곡률 (negative curvature)을 갖고 있어서 리튬이 음극에 증착 시 필요한 과전압을 크게 낮추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김 교수는 “기존 흑연 음극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면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킨 연구 결과”라며 “마이크로 및 나노 구조 형상이 최적화된 다공성 복합체 음극을 대량 생산 공정이자 1-step 공정인 스크린 프린팅 기술로 제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스크린 프린팅 기술은 현재 태양전지의 대량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로, 이차전지의 대량 생산에도 즉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7월 22일자로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명: Fabrication of a Porous Copper/Graphite/Zirconium Oxide Hybrid Anode via Screen Printing for Lithium-Ion Batteries)
2024.07.22 17:59:16
김명숙 천안시의원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자”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서관을 책 읽는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2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과거의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읽는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현대의 도서관은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관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앞서가는 천안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특색있는 시설인프라 구축 및 수준 높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그 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타 지자체 운영하는 도서관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기존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시설 인프라 특화 △주제성 있는 장서 구축 △이용자가 중심이 된 특별한 서비스 제공 등 특성화된 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2024.07.22 15:30:47
이지원 천안시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해 종이서류 대신 전자파일 자료 받자” 제안
충남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시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종이 없는 사무실’ 조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2일 제27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시청과 시의회 등 관내 관공서에서 종이 사용량을 최소화해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이같이 발언했다. 이 의원은 “종이 총 100kg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약 112kgCO2eq가 발생한다”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17그루가 있어야 상쇄할 수 있다”며 종이 사용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많은 지자체가 탄소중립 실천 사업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을 조성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경우 2025년까지 종이사용량 50% 절감, 하남시는 2025년까지 종이구입량을 45% 감축 목표를 세웠다. 서울 관악구는 ‘종이 없는 행정 실천 활동 및 행동강령’을 홍보하고 있으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각종 회의 및 보고를 디지털로 전환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종이 없는 사무실 조성을 위해 △종이 없는 사무실 효과 홍보 △탄소중립 실천 모범 부서 선정 시범 운영 △각종 행사나 위원회의 ‘종이 없는 회의·보고’ 시행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의회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에 쓰이는 각종 참고자료를 제출할 때 전자파일 제공을 우선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조금씩 불편을 감수한다면 탄소중립 천안은 한 발씩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천안시의 실천을 당부했다. 천안시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시청은 2023년 한 해 동안 A4 용지 1816만장을 구입했고 구입 비용은 2억 2639만원에 달한다.
2024.07.22 15:20:56
OECD, 석탄화력폐지 에너지 전환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 호평
대한민국 중앙정부보다 5년 앞서가는 충남도의 탄소중립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s : Korea 2024)’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 권고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 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하는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OECD는 특히 탄소 감축을 위한 제안으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내놓으며 “충청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이 탄소 감축의 좋은 예”라고 기술했다. 산업 다양화, 근로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시설 복원, 이해관계자 참여 등 충남도의 석탄화력발전 감축 과정에서 단계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 보고서 원문 OECD는 또 화석연료 사용 중단은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특정 지역 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탄소 감축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 같은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를 위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OECD의 호평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절반에 가까운 29기가 도내에 위치한 상황에서 탄소중립 이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때문이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피해 우려 지역을 위해 대체 산업 육성, 정부 공모 사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이 주목 받는다. 충남도는 2022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보령과 당진, 서천,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화력발전소가 많은 보령과 당진 지역에서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부 공모 사업으로는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보령) △수소가스 터빈 시험연구센터(〃) 등을 유치했다. 이와 함께 LNG 생산기지 구축(당진)과 암모니아 저장·송출을 위한 부두 개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보령·태안) 및 해상풍력단지 전용 관리부두 지정 추진(태안)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다. 서천에서는 화력발전소 석탄을 운반했던 폐철도 부지를 활용, 테마가로수길과 홍원항 수산콤플렉스 조성, 홍원복합리조트 건설 등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 이후 1년 8개월 동안 확보한 국비는 3180억원(총 사업비 1조 62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탄소중립 국제 리더십과 활동 등도 이번 평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장에 재선돼 앞으로 2년 간 44개국·193개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이어 나아가게 된다. 국제 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인 언더2연합(Under2 Coalition)은 2015년 5월 설립한 회원 연합체이며 현재 45개국 200여 지방정부가 가입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충남도는 오는 10월 개최하는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도 유치해 각국 지방정부 및 NGO, 기업인 등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김 지사는 22일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OECD와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어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에너지 전환 연착륙이 필요하다”라며 22대 국회를 통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2 13: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