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악성민원인 좌표찍기 방지를 명분으로 관공서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공개했던 업무별 담당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한다는 찬성도 있지만, 민원문의 불편이나 투명행정 등 행정신뢰도는 약화될 것이라는 찬반이 맞선다. 천안시는 지난 4월부터 충남 시군 최초로 홈페이지 내 공직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직원 보호 조처라고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 '직원 안내'에 공직자 이름은 사라지고 직책, 전화번호, 주요업무만 공개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뉴스를 통해 공직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을 접했다"라며 "시 직원들도 공직자이기 이전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는 1월부터 각 사무실 입구에 사진·이름과 함께 게시한 직원안내 직제표에서 직원 사진을 삭제했다. 개인 초상권 보호라는 이유에서다. 천안시의 홈페이지 공직자 성명 비공개 단행 뒤 아산시도 동참했다. 다만 공개 수준은 천안시와 달랐다. 아산시는 성은 공개하고 이름은 가려 '김OO'으로 노출하는 방식의 비공개를 도입했다.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정인식 인권활동가는 "공공기관 근무자의 성명 비공개는 시민이나 고객들 모두를 잠재적 악성 민원 가해자로 간주하는 처사"라며 "효과가 의심되는 미봉책일 뿐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 계도 및 교육이 우선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준 천안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실명을 가리는 건 개인 정보 유출이나 소위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며 "현장에서는 예방효과가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에만 비공개 할 뿐 담당자 이름은 요청시 공개하고 문서나 정보공개에도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윤주명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홈페이지의 공무원 성명 비공개는 시민과 공직자의 달라진 권력관계와 개인정보보호 중시 세태를 반영한 결과로 격세지감이 든다"며 "자칫 자기 이름을 걸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책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일률적 전면적 비공개 보다는 간부급 공무원들은 실명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올 들어 5개월간 징수해 세입 처리한 지방 무역항 사용료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지난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요청으로 국고에서 도 세입으로 이관됐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1∼5월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총 67억3784만원으로 집계됐다. 선박료 29억499만원, 화물료 8억9694만원, 전용사용료 29억3591만원 등이다. 월별 징수액은 1월 11억877만원, 2월 32억2024만원, 3월 7억1686만원, 4월 8억6792만원, 5월 8억2405만원 등이다. 항만별로는 보령항이 50억3854만원, 태안항이 16억9930만원이다. 충남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이양되지 않아 사용료를 받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관리는 도에서 하고 세수는 국고로 편입되는 불합리를 파악한 김 지사는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해양수산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했고, 같은 해 9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아 올해부터 도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1, 2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박 시장에세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3심 법원인 대번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재판을 대전고법으로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검사 측은 "기존 1, 2심에서 실제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원심 벌금 1500만원은 너무 무겁다. 현직 시장 직위의 박탈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사건인데, 억울함이 없도록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설령 견해가 달라 유죄를 선고해도 여러 사정 참작해 공직에 봉사하도록 벌금형, 선고유예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 공소사실에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두고 성명서를 배포했다는 것인지, 기사 링크를 배포했다는 것인지 여전히 대상과 공범 관계 등이 특정이 안됐다"며 "캠프에서 공표한 것 때문에 없었던 의혹이 새로 생긴 것이 없고, 상대 후보가 부동산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 때문에 낙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박 시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과정에서 관여한 정도와 허위사실을 인지한 시점, 인터넷 기사를 공유한 휴대전화 사용 주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변호인 측은 상대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주체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고 박 시장은 허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법정까지 오게 돼 시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의혹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려 한 핵심 취지를 살펴보고 관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의 2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에서 멸종위기 해양보호 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 포착됐다. 점박이물범이 포착된 가로림만은 충남도가 정부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요청하고 있는 곳이다. 4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가로림만 모래톱에서 점박이물범이 육안으로 관찰됐다. 우리나라 육지에서 육안으로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가로림만이 유일하다.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한 뒤 3월에서 11월까지 가로림만, 백령도 등에 머문다. 가로림만에서는 대산읍 오지리 앞 넓은 모래톱이 점박이물범의 주요 서식지로 매년 10여 마리가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세계 5대 갯벌이자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총사업비 1236억 원을 투입해 △가로림만보전센터 △서해갯벌생태공원 △점박이물범관찰관 △생태탐방로 △생태탐방뱃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7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서산시는 정부예산 20억원을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하면 이에 발맞춰 신속히 기본 및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실시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점박이물범관찰관을 조성해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보호 활동과 교육,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예고한 후에도 충남지역의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음주운전, 두바퀴 차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전쟁 선포 후 한달간 284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한 2843건의 위법행위는 음주운전 637건, 두바퀴 차 2079건(이륜차 998건, PM 1,081건), 보행자 127건 등이다. 이번 단속결과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단속은 406건에서 637건으로 57% 증가했다. 두바퀴 차 단속은 905건에서 2079건으로 130% 증가했다. 그동안 보행자의 무단횡단 행위에 대하여 계도 중심으로 해오던 것을 단속으로 전환한 결과 지난해에는 7건이었던 단속이 127건으로 증가했다. 앞서 충남경찰은 음주운전과 두바퀴 차 및 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교통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자 음주운전과 두바퀴차·보행자 위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5월부터 100일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한다고 선포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 전역에 걸쳐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교통법규도 스스로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도심과 시골지역을 불문하고, 사고 요인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충남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올해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4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청 좌식배구팀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제7회 천안시장기 전국장애인 배구대회’에서 전 경기 무실 세트로 우승을 차지했다. 체조팀은 올해 이준호 국가대표 선수를 영입해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천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79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철인3종팀은 ‘제5회 양산시장배 황산전국철인3종대회’에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전국체전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올해 2연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볼링팀은 신규로 영입한 2명의 선수가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제5회 인카금융 슈퍼볼링’와 ‘제42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처럼 천안시청의 좌식배구·체조·볼링·철인3종 등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두면서 천안시 홍보 및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위상을 높이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해 훈련 지원금, 포상금, 우수선수 영입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가 주도해 결성한 범죄조직이 전국에 25곳의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범죄조직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가짜 석유는 58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전북 지역 조직폭력단체 부두목 A(40대)씨와 가짜 석유 제조 전문가 B(40대)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하고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C상사'를 설립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 25개 주유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4200만ℓ(시가 약 580억원)의 경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은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차량에 결함이 생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장기간 수사 끝에 C상사 10개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명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해상유를 구입한 뒤, 특정 화학약품을 섞어 붉은색의 해상유를 정품 경유인 노란색으로 보이게 제조했다. 화학약품을 섞어 노란색으로 변한 해상유는 다시 정품 경유와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이는 기존 가짜 경유 제조수법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한 신종 제조수법으로 정품 경유와 유사한 색상으로 변하게 해 육안상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형 선박의 선장과 공모해 불법으로 유출한 해상유를 범행에 사용했다.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미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간에 다른 탱크로리 차량에 석유를 옮겨 실은 뒤 주유소에 배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단속이 이뤄지면 대신 처벌을 받을 주유소 사장을 자처하는 바지 사장까지 뒀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가짜 경유에서는 기준치의 32배에 달하는 318ppm의 황이 검출됐다. 황 성분은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으로, 자동차 경유보다 황 함유량이 50배 높은 해상유는 육지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해상유가 섞인 가짜 경유는 정품 경유에 비해 63배 많은 미세 입자를 배출하고 유해 배출가스가 증가하는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충남경찰청 김경환 형사기동대1 계장은 "범죄 수익금 중 12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짜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은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돼 인체에 해롭기에 가짜 석유 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천안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시 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에 제1 금고로 농협은행, 제2 금고로 하나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시 금고 운영 은행을 이같이 선정했다. 심의위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이용 편리성, 금고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등의 항목을 심사·평가했다. 제1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를, 제2금고로 지정된 하나은행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천안시는 이번 금고 선정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장 높은 정기예금 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선정해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천안시 자금이 안정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했다”며 “시 금고를 관리하는 농협과 하나은행이 천안시 재정을 안정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 후원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상생 협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의회가 시가 자금을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화를 추진한다. 시장 측근 등 비전문가 또는 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다. 천안시의회는 3일 개회하는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출했다. 복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담았다. 전체 27명 의원 중 2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상의 천안도시공사 사장, 천안문화재단·천안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등이다. 복 의원은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은 계속 늘고 있지만 기관장의 도덕성·전문성 등 자질 검증과 주민들 알권리 충족은 미흡하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의원으로 구성한다.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면 위원회는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은 대상자의 직업·학력·경력, 범죄경력, 직무수행계획서 등도 포함해야 한다.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초의회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은 드문 시도인데, 제도화 관건은 단체장이 이를 받아들이냐이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 수 없다. 관련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충남 아산시의회에서는 지난달 명노봉 의원이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 대표 및 간부로 임용되는 등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미 시의회 추천 위원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 후보를 심의하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기능 중복 측면이 있다”며 “청문회가 정쟁화할 경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를 주저할 수도 있다”고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청자인 '청자상감파룡문대매병'을 포함해 국보급 유물 다수 소장하고 있는 선문대 박물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 선문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춘미)은 29일 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전통 음악의 선율과 아름다운 시의 향연’을 주제로 박물관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소리와 함께하는 박물관 체험’이라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개최한 선문대 박물관은 올해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전통 음악과 시 낭송 콘서트를 준비했다. 신경미 부관장의 진행으로 도라지와 아리랑 등 ‘민요 함께 부르기’로 시작된 박물관 음악회는 우리나라 전통 악기 전문 연주가들의 가야금, 해금, 피리 연주를 선보였다. 서정연 연주가는 짧은 가야금 산조를, 박혜영 연주가는 해금 창작곡 ‘적념’을, 박준한 연주가는 ‘피리산조’를 각각 연주했다. 공연 후에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시 동호회의 시 낭송이 이어졌다. 공식 공연이 마무리된 후에도 가야금 연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람객들은 박물관 해설자의 해설을 들으며 수준 높은 박물관 소장품을 감상했다. 김춘미 관장은 “선문대 주변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민들의 문화 분야의 욕구가 높아졌는데,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선문대 박물관과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프로그램들을 지속해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선문대 박물관은 희귀 명품을 소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대학박물관으로 학계 전문가들의 방문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소장품은 도자기, 서예, 조선시대 회화 및 민화 등 5000여 점이며 중요문화재는 1500여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청자로 꼽히는 ‘청자상감파룡문대매병’은 국보급 유물이다. 또한 한국 초대 그리스도교 성서 36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서전시관도 개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