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사진) 충남지사가 천안·아산·당진·서산시와 함께 경제사절단을 꾸리고 유럽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충남도는 김 지사를 비롯한 충남투자유치단이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과 폴란드를 찾는다고 2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출장길에서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외자유치 확대 발판을 다진다. 현지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등과는 교류·협력 길을 넓힌다. 김 지사는 30일 독일 바이에른주를 찾아 멜라니 훔르 주 대외협력장관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충남도와 바이에른주는 1999년 ‘교류 및 관계 발전 의정서’를 체결했다. 훔르 장관 접견에 이어서는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지난 6월 손을 맞잡은 독일 기업 인피니언 본사를 방문,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31일에는 충남의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발판을 다진다. 이날 김 지사는 먼저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민선8기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들 기업은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등 5개국 5개사로, 투자 분야는 이차전지와 스마트팜, 친환경 플라스틱 포장재 등이다. 투자협약에 이어서는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세계경제 불확실성 속 새로운 대안 모색 : 대한민국 산업 트렌드 탐색’을 주제로 한 이날 설명회는 기조연설, 김 지사와 외투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의, 국내외 기업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충남도가 외자유치를 위해 유럽 현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또 투자설명회에 이어 여는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충남 ‘세일즈’ 활동을 펴고, 참여 기업인들을 격려한다. 수출상담회 참석 뒤에는 헤센주 청사로 이동해 우베 베커 대외협력장관을 접견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베커 장관 접견 후에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충남도가 마련한 ‘2023 충남-크레센도(충남! 한국의 문화를 키우다)’ 공연을 관람하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어 1일에는 ‘도정 세계화’ 유럽 거점 역할을 하게 될 독일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독일사무소는 도내 기업 통상 진흥,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및 교류 증진 등의 업무를 맡는다. 2일에는 독일에서 폴란드로 이동,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비엘코폴스카주를 방문해 마렉 워즈니악 주지사를 만난다. 이어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폴란드 최고 공과대학으로 꼽히는 포즈난 공과대의 교류 협약식에 참석, 축하의 뜻을 전한다. 3일에는 비엘코폴스카주 이사회를 접견하고, 폴란드 에너지 기업인 제팍 시설을 살핀 뒤, 11월 4일 귀국길에 오른다. 충남도 관계자는 “경제에 초점을 맞춘 이번 유럽 순방에서는 그동안 공들여온 5개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충남 천안시가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아파트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8월부터 공사 중인 무량판구조 아파트 5곳과 준공된 아파트 8곳 등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철근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부실시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입회 하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했으며,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트리트 압축 강도 등을 측정했다. 다행이 추가적인 보수·보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동주택 건설 초기 단계부터 구조 검토를 강화하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공동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이 7년 소송 끝에 일본의 소유로 귀결됐다. 왜구가 약탈해 간 불상이 절도범에 의해 우리나라로 돌아온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충남 서산 부석사 측은 "야만적이고 패륜적인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2017년 1월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불상이 간논지 측 소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고(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다. 실제 이 사건에 적용된 일본의 옛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민법을 적용할지도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옛 섭외사법(현 국제사법)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한 곳의 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간논지)이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0월 6일경 절도범에 의해 이 사건 불상을 절취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불상을 점유했다"며 "간논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 26일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판결에 대해 부석사 주지 원호스님은 "똑같이 고려인을 조상으로 둔 후손인데 고려인들이 칼에 맞으며 지키려 한 불상을 약탈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야만을 합법화한 패륜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 주체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과 같다"며 "20년 이상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화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옆집 물건도 훔쳐서 오래 소유하면 내 것이 된다는 야만적 논리"라며 "그런 무법천지를 법원이 앞장서 만들었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릿고개를 견뎌내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기부하는 어르신의 진심 어린 이웃사랑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지원금을 받아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 독거노인으로부터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기부받은 충남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의 말이다. 자신의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도 평생을 모아 온 돈과 쌈짓돈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노인들의 천금보다 값진 이웃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 주민 최국환(76)씨가 지난 18일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들고 행정지원센터를 찾아왔다. 최씨는 민원실 직원에게 수표를 내밀며, 신안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의사를 밝혔다. 천안시는 어려운 이웃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최씨의 기부 의사를 거듭 확인하고 최씨의 기부금을 천안시복지재단에 신안동 행복키움지원단 지정기탁금으로 입급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 가족이 없는 최씨는 신안동 월세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현재 별도의 수입은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2000만원은 경제활동을 했던 시절 남겨진 돈에 아껴 사용한 생계급여 등을 보탠 돈이다. 최씨는 “그동안 국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아 왔는데, 나라에 보답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에서는 지난달 25일 추석을 앞두고 7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50만원을 기부했다. 5만원권 10장이 든 봉투를 용강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한 할머니는 “나라의 지원을 받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2동에서 70대 기초생활수급자의 돼지저금통 기부가 있었다. “임대주택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동 사무소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심근경색을 이겨내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2년간 모은 돼지저금통을 꺼내 들었다.

전국적인 명성의 천안의 유명 동네빵집 60여곳의 빵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빵 축제인 ‘2023 빵빵데이’가 21일 개막했다. 천안시청 광장에 마련된 60여곳의 부스에서는 천안의 유명빵집들의 빵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천안시청 본관 로비 실내정원에 마련된 빵 전시장의 다양한 빵들과 빵공예 작품들이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 잡았다. 빵 축제는 내일(22일)까지 계속된다.

중국에서 엔진 4개를 단 고성능 어선을 타고 충남 보령 해안가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과 도주한 중국인을 숨겨 준 국내조력자 등 23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배를 타고 충남 보령시 해안으로 밀입국한 22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2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도주한 중국인을 숨겨 준 국내조력자 1명도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중국인 22명은 지난 3일 오전 1시 53분쯤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인근 해안가에 불법 정박한 뒤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은 대부분 현장에서 1명은 육로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8시 47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즉시 해경 수사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밀도 높은 초동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8일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수사 협의체를 구성, 밀입국 브로커, 밀입국에 사용된 선박 선주, 국내 조력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홍성지청 형사부 박지나 부장검사는 “밀입국 사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공공질서와 안전보장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옛 오룡경기장 도시재생리츠사업구역이 충남도 최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건축관련 규제가 완화돼 창의적인 건축물 신축이 진행된다. 충남도는 원도심의 경관을 조화롭게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옛 오룡경기장 일원을 도내 최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특례 적용 제도다. 충남에서는 최초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부지다. 해당 사업은 천안시와 기금, 민간이 협업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민간 부문을 공공 부문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651세대) △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며,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체육시설, 업무시설과 함께 공공보행로, 광장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공공성을 확보한 점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영향을 끼쳤다. 충남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한 획일적인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개선하고 더 창의롭고 조화로운 건축물로 도시경관이 변화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지사장 김정민)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항리에서 ‘행복나눔측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복나눔측량은 LX공사가 2009년부터 지적측량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취약·소외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료로 지적측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날 실시한 이번 행복나눔측량은 한국해비타트 충남세종지회의 화재피해가정 희망의 집짓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 김정민지사장은 “이번 행복나눔측량으로 화재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이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는 행복나눔측량과 더불어,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와 환경캠페인 등 이웃사랑과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 개발 취득세 부과 징수와 관련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한 공동주택건설사업자가 신탁수수료에 부과한 취득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제기한 취득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요지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받는 거액의 신탁수수료에도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첫 사례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신탁사는 아직 대법원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탁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신탁수수료에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쟁점은 최근 수년간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을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 건축주이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였다. 애초 과세관행 및 유권해석은 신탁수수료는 과세물건 취득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절차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신탁수수료는 납세자인 신탁회사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첫 법원 판결 후, 이 판결이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유사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의 원인이 됐고 행정소송만 수십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모두 과세관청이 패하면서 항소심에서 승소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천안시는 지난 3월 1심 패소 이후 패소 원인과 관련 취득세 쟁점 법령 및 수십 건의 판례를 수집·분석하고 중앙부처 합동회의에 적극 참석해 법리와 대응 논리를 찾아냈다. 또 원심판결 및 원고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론하는 등 수차례 변론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승소했다. 천안시는 이번 판결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인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비용만이 아닌 과세물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신탁수수료 중 제외할 비용이 있다면 입증 책임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 분석했다. 소송을 제기한 신탁사의 상고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앙부처나 천안시는 항고가 이뤄져도 취득세 과세법리에 입각한 이번 항소심의 명확한 판결 논리로 볼 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는 신탁보수인 신탁수수료는 부동산 개발규모, 신탁업무 내용에 따라 수 십억에서 수백원이다. 이중 3% 정도가 취득세 관련 세금이다. 개발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000여 세대 공동주택사업의 신탁수수료는 40억원이고 관련 취득세는 1억 2000만원이다. 한진석 천안시 서북구청 세무과장은 “천안시는 지방세 소송에서 대부분 소송대리인 없이 세무공무원이 실무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전국 첫 승소사례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국학원(원장 권나은)은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10만 손도장 태극기 몹 챌린지’를 지난 7일부터 충남 천안 한민족역사문화공원에서 열린 ‘K문화 힐링페스티벌’ 행사 때부터 전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학원에 따르면 이 이벤트는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한국인의 정신인 K스피릿(홍익정신)으로 국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거듭나기 위해,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에 손도장을 찍어 다함께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마음을 모으고자 기획했다. 지금까지 대형 태극기(약 7미터 X 5미터) 9기를 완성했고, 10개의 태극기를 만들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 성일종, 박영순, 문진석, 이정문 국회의원,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지금까지 5000여명이 참여했다. 권나은 국학원장은 “나라사랑 태극기 손도장을 찍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커졌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자긍심이 높아졌다” 면서 “이번 캠페인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학원은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경영을 위하여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홍익인간의 모델을 발굴·양성하고, 홍익정신을 실천하는 K스피릿운동과 홍익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년 전국 17개 지부 및 시군구 단위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3대 국경일 기념행사를 열어 홍익정신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캠페인을 통해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