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정모 기자의 최신기사

200m 거리에 파출소 있는데… 천안서 편의점·무인점포 절도 잇따라
파출소에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충남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계획적인 절도행각이 벌어졌다. 천안에서 편의점과 무인점포 절도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범행이 치밀하고 대담해 점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22일 경찰과 편의점 운영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천안시 신부동의 한 편의점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 115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200m 거리에 파출소가 있고, 손님이 수시로 드나드는 번화가에 위치한 편의점인데도 절도범들은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은 편의점 직원이 냉장 진열창(쿨러)에 들어가 음료를 채우는 틈을 타 범행했다. 편의점을 서너 차례 이용한 고객이었지만 이날은 손님이 아닌 야간 절도범으로 둔갑했다. 폐쇄회로TV(CCTV)에 담긴 범행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다. 손님으로 가장해 점주와 인사를 나눈 뒤 점주가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편의점에 들어와 직원에게 접근했다. 직원 이모 씨는 “범인이 앞으로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데 잠깐 일을 배우고 가겠다고 말했다”며 “편의점으로 들어올 당시 휴대폰으로 점주와 통화하는 것처럼 속여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CCTV에는 범인이 직원을 속이려고 가짜로 점주와 통화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범인은 4시간 동안 편의점에 있으면서 범행할 기회를 노렸다. 손님이 많을 때 계산대에 들어가 업무까지 도와주며 직원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도시락과 음료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직접 쓰레기통을 정리해 외부에 버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한 청소년이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는 사이 냉동식품과 음료수 등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같은 해 1월에는 야간에 손님을 가장한 남녀가 양주와 식료품을 훔치는 등 절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안 지역 무인점포도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무인점포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천안종합터미널 인근 셀프사진관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보안이 허술한 새벽 시간 무인점포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범인은 손님을 위장해 점포에 들어간 뒤 철근 절단기를 이용해 현금교환기 자물쇠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대전의 한 오락실에서는 손님들의 시선을 피해 오락기 옆에 있는 현금 교환기를 구석으로 옮긴 뒤 범행을 저질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버텨온 점주들은 절도사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편의점 점주 김모(46)씨는 “2년간 코로나19로 손실을 감안하면서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절도범까지 기승을 부려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이 깊다”며 “범인들의 계획적인 범행 모습을 본 이후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편의점 현금절도 사건의 경우 지문을 채취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절도사건은 큰 틀에서 침입이나 비침입으로 구분할 뿐 편의점과 무인점포 사건을 따로 집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023.03.22 11:38:23
주말 천안서 ‘빵지순례’ 어때요?
이번 주말 충남 천안의 빵집에 가면 공짜로 딸기잼을 받고 다양한 빵을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다. 천안시는 ‘2023 베리베리 빵빵데이 천안’ 행사를 25일과 26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방문객들이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맛있는 빵을 즐길 수 있다. 동네빵집별 이벤트, 빵지순례, 호두과자 굽기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참여하는 동네 빵집 각 55개소는 행사기간 방문객들에게 딸기잼을 무료로 제공하고 딸기로 만든 빵을 1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빵집 방문객들에게 증정되는 딸기잼은 지역 딸기 소비 촉진을 위해 농가에 보관 중인 전년도 냉동딸기와 알이 작은 딸기를 사용해 제과협회 회원들이 직접 만들었다. 무료로 제공하는 딸기잼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지원 사업장에서 직접 천안산 딸기잼 1만2000병을 생산했다. 호두과자 업소들도 딸기 앙금을 넣은 호두과자를 만들어 새로운 맛을 제공한다. 호두과자점과 동네빵집 등 55개 참여업소는 ‘천안 빵빵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3.03.22 01:00:00
가세로 태안군수 “군민 건의사항 끝까지 책임지겠다”
“군민 여러분의 건의사항은 단 한 건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온전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읍면 방문을 통해 접수된 군민 건의사항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가 군수는 이날 읍면방문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회를 열고 “까다롭고 추진이 어려운 건의도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각 부서장들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능동적인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민선7기부터 접수된 건의사항의 추진상황을 살피고 군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가 군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한 2018년부터 4년간 읍면방문에서 △2018년 284건 △2019년 395건 △2020년 371건 △2023년 304건 등 135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수시 진행한 현장군수실, 마을군수실, 어르신과의 대화 등을 모두 포함하면 건의사항은 총 2876건에 달한다. 군은 이중 1803건을 완료하고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현장을 방문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추진이 어렵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대응전략을 모색해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리율 100%를 목표로 건의사항 처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23.03.21 16:25:31
충남도 ‘대형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충남도가 관내에서 이뤄지는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사업은 총 155건 13조2773억원이다. 공사 종류별로는 공동주택이 112건에 8조3118억원, 도시산단 조성이 10건 5014억원, 플랜트 설비가 9건 1조8785억원, 기타 토목건축이 24건 2조5854억원이다. 이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도급액은 3248억원으로 전체 도급액의 2.4%에 불과하다. 지역 하도급액은 5056억원으로 전체 하도급액의 17.6% 수준으로 파악된다. 도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 현황을 관리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목표는 35%다. 대신에 지역 건설업체는 도지사가 인증을 통해 품질과 가격을 보증한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인증하는 지역 우수 기업인 ‘충청남도 신뢰 건설기업’의 자격 기준을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해 선정한다.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지역업체 참여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형 건설사업의 시행 주체인 건설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실현한다.
2023.03.21 01:21:45
지민규 아산 충남도의원, 국민통합위 청년 특별위원 위촉
지민규 충남도의원(사진·아산6, 국민의힘)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5일 홍대입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청년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및 기관 전문가 10명과 함께 특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지 의원은 특위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청년공감토크'에도 참여해 청년 참여기구 활동과 광역의원으로서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전달하고 청년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위 위원으로서 청년이 마주한 현실 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청년들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1 01:00:00
충남경제진흥원, 시·군 순회하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
충남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순회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리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0회에 걸쳐 11개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진행했다. 설명회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주로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가업승계(충남노포) 지원사업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에 설명회를 진행해 호평을 얻었다. 설명회에는 충남산학융합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남지식재산센터 등이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도 소개했다.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는 “정보의 취득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후에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2023.03.21 01:00:00
항공 정보 앱으로 구조헬기 출동시간 단축
충남도가 산불진화나 구조 구난을 위해 출동하는 헬리콥터에서 기상상황, 비행정보, 고속도로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는 항공 앱을 개발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실시간 항공정보 확인으로 소방항공대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헬리웨더’ 앱을 전국에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소방본부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에 걸쳐 직접 개발한 헬리웨더 앱은 항공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풍향·풍속·대기압·대기밀도·가시거리 등 기상 상황과 비행정보, 고속도로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통합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항공대는 산악사고, 산불화재 등으로 출동 시 기상 상황과 비행 정보를 항공기상청과 국토부 항공교통본부 등 개별 누리집에 일일이 접속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번거로운 과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앱을 개발, 소방항공대가 출동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최소 2∼3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항공 운항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항공기 운영기관과 관제기관 등에 버튼 하나로 자동 통화 연결 기능도 갖춰 현장활동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업무협조도 가능하다. 헬리웨더 앱은 지난해 12월 앱 개발자 강명지씨(한서대 항공교통물류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시작했으며 올해 초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난달 말 최종 보완해 개발을 완료했다. 충남도는 앱이 필요한 전국 119항공대, 산림청, 경찰 등이 무상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냈다. 앱은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에서 ‘헬리웨더’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2023.03.20 01:00:00
충남노사민정협, 안전과 산업전환 대응 논의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17일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3년도 상반기 하부협의체 합동워크숍을 게최했다. 9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사업 방향과 계획 발표에 이어 분과별 운영방향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위원들은 안전과 산업전환 대응 체계 구축의 고도화, 지역사회의 중심적 거버넌스로 위상 강화를 목표로 분과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노동권익 증진 △노사협력증진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안전한 일터 실현 △노동전환 지원 및 양극화 해소 △노사민정 거버넌스 노사민정 분과위원회 사업 고도와 추진이 중점 논의됐다. 충남노사민정협은 대전환의 시대,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의 고도화와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 지원협력 확대를 위해 분과별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정부 대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3.17 14:11:40
성환종축장 국가산단 지정… 천안시, 28년만에 염원 이뤘다
28년 만에 마침내 67만 충남 천안시민들의 여망이 이뤄졌다. 천안과 수도권의 길목에 위치해 천안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됐던 성환종축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생산하는 첨단 국가산업기지로 개발된다. 천안시는 전남 함평으로 이전하는 성환읍 신방리 일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성환종축장)부지가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천안을 포함해 전국 15개곳에 신규 국가산단 조성 등 첨단산업벨트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삼성전자 평택 고덕단지와 대한민국 성장엔진 기대 천안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는 충남 천안 성환읍 일원과 경기 평택 팽성읍 일원에 위치한다. 면적은 416만 9000㎡(126만평 천안 401만㎡ 2000, 평택 15만 7000㎡)로 중점산업은 반도체(미래모빌리티)산업이다. 전체 면적 가운데 72.1%(300만 4000㎡)는 산업시설이다. 공공시설은 24.9%(104만㎡), 지원시설은 3%(12만 5000㎡)다.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대기업 유치 및 인근 뉴타운 개발이 목적으로 2028년까지 기반조성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액 국비로 조성하는 기반조성공사비는 1조 6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안시는 6개 지방산업단지와 21개 일반산업단지 등 27개 산업단지가 있지만 국가산단 지정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지정한 천안 국가산단은 삼성전자가 2030년말 반도체 공장 가동을 목표로 추진중인 평택 고덕지구 280만㎡(85만평)보다도 훨씬 크다. 천안 국가산단은 삼성전자 평택 고덕지구와 연접해 있어 관련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천안과 평택이 대한민국 최대의 성장엔진을 탑재한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시민들 환호, 천안시 국가산단 조기 완성 행정력 집중 성환종축장 국가산단지정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환호했다. 시민들과 각종 사회단체는 시내 곳곳에 국가산단 지정 플래카드를 걸고 지역발전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성환 종축장 이전이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인허가 절차 등을 사전에 완료해 국가산단 기반조성공사가 2028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성환종축장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 전쟁용 말을 생산하기 위해 조성된 목장이라는 흑역사를 지닌 곳이다. 해방후 지금까지 국립축산원이 직접 관리하며 젖소·돼지·닭·오리 등 종축자원을 개량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 왔지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다는 시민들의 원망을 받아 왔다. 천안시와 시민들은 1995년 성환종축장이전개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3년만인 2018년 종축장 이전 결정을 이끌어 낸데 이어 28년만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라는 염원을 이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국가산단 지정 발표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의 중심부에 조성되는 첨단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혁신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안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미래산업 메가트렌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택 성환종축장이전개발범시민추진위원장은 “100년 넘게 자리하면서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광활한 성환종축장이 마침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니 꿈만 같다”고 말했다. ◆김태흠 도지사, 박상돈 시장 정치력 행사 영향 컸다 이번 국가산단지정에는 힘쎈 충남을 표방한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의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치력 행사 영향이 컸다.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 지정이 임박한 지난달 9일 김 지사와 박 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잇달아 찾아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박 시장은 성환종축장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한 산업단지와 아파트 혼합 개발방식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충남도지사와 천안시장이 추 부총리와 원 장관을 차례로 찾아간 것은 천안종축장이 기획재정부 소유이기 때문이다. 당시만해도 국토부는 기재부 땅인 성환종축장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달라는 충남도와 천안시의 공모신청에 미온적이었다. 국토부가 기재부 동의나 적극적인 의사 표시 없이 충남도와 천안시의 뜻 만으로 기재부 땅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편성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 부처들이 모두 눈치를 살피는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 지사와 박 시장은 추 부총리에게 “기재부가 직접 국토부에 부지 활용방안으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건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성환종축장 국가산단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라며 두 장관을 압박하고 정부여당에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충남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해 10월 기재부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성환종축장이 LH의 땅 장사가 되는 방식으로 개발되서는 안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03.15 15:49:58
아산 둔포주민 91% “평택기지 소음 피해 경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은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항공기 운항 소음으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둔포 주민 중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은 주민은 2.3%, 피해 보상 총액은 평택시의 2%에 불과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외치는 이유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지난해 둔포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주민의 91.2%가 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선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도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은 주민은 둔포 전체 3만300명 가운데 707명으로, 2.3%에 그쳤다. 보상액은 1인당 월 3만원씩, 연간 총 2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만6000여명이 연간 120억원의 보상금을 받는 평택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또 미군기지 비행장 소음으로 주민 건강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패널인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된 소음 지도에 의하면, 둔포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아산 일부 지역이 웨클(WECPNL) 80 이상 90 미만인 ‘제3종 구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컬럼비아대 보건대학원 피터 뮈닝 교수의 발표 논문에 의하면 60㏈(데시벨) 이상의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은 인체에 심혈관 질환, 불안 장애, 암 질환 등 문제를 야기하며 최대 1년까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웨클 80 소음은 5분 등가소음으로 환산 시 70㏈ 이상의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민들은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아산 둔포 8개 이(里·리)와 화성 양감면 6개 이, 구미 2개 동 등 16개 이·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세 자치단체 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3.03.15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