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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빵빵데이 호두과자 도시 천안으로 빵 드시러 오세요
우리나라 호도나무 시배지이면서 그 열매인 호두를 앙금에 넣은 호두과자로 유명한 충남 천안시가 지역의 유명 빵들을 소재로 관광산업활성화를 도모한다. 천안시는 오는 10일 ‘빵빵데이’ 행사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달과 일에 0이 두번 들어가는 날인 10월 10일을 천안의 빵빵데이로 지정하고 빵의 도시를 알리는 행사들을 진행한다. 천안시가 빵빵데이를 지정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빵의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빵 산업과 관광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빵빵데이는 소셜미디어에서 인기가 많음에도 홍보와 마케팅 부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천안의 우수한 빵과 빵집들을 지원하는 이벤트다. 이날 진행하는 빵지순례를 시는 8월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6797명 2329팀이 참여를 신청하는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시는 많은 팔로우 수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17팀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16팀을 최종 선정해 33팀 100명을 빵지순례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행사일 팀별 10~20만원 상품권을 받아 자유롭게 80여개 참여업소 중 3곳 이상을 방문해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맛보고 이후 참가 후기를 개별 SNS에 작성한다. 우수 후기 작성팀에게는 시상금도 주어진다. 또 호두과자 굽기 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천안시는 빵집 순례자들이 SNS에 글을 남기게되면 이는 곧바로 천안 빵집들을 홍보하는 효과로 직결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빵집 순례자들이 전달하는 입소문은 천안을 빵의 도시로 브랜드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빵지순례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행사도 열린다. 84개의 행사 참여업소는 10~20% 할인된 가격으로 빵을 판매해 누구나 맛있는 빵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참여업소는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34년에 시작한 천안의 학화호두과자는 경주 황남빵(1939년), 군산 이성당(1945년), 대전 성심당(1956) 보다 먼저 개발되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일찍이 제빵기술이 발달한 천안은 현재 50여개 호두과자점을 비롯해 300여개 빵집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연간 매출 약 3000억원에 이르는 명실상부 ‘빵의 도시’이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는 매년 빵빵데이를 진행함은 물론 천안의 특색 있는 빵을 발굴하고 우수 빵집을 지속 발굴해 맛집으로 지정하는 등 천안의 소중한 자산인 우수한 빵집을 널리 알려 천안이 빵의 본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9 02:00:00
89건→3만5534건… 코로나 의심환자 이송 '119업무' 과중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코로나19 관련 이송업무를 맡다 보니 119구급대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대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에는 출동에서 병원까지 평균 이송시간이 33분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4분, 올해는 6월 기준 39분으로 6분가량 증가했다. 이송시간이 6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2019년 2.8%에서 올해 6월 기준 8.8%로 증가했다. 119구급대의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등 이송량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20년 1월 89건에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올해 8월 3만5534건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이송량은 32만6005건이었다. 한 달 평균 1만7158건의 이송이 이뤄진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이송량이 급증하다 보니 응급상황에서 구급차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소방청은 임시적인 인력 충원 혹은 사설 구급업체와의 협력 등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1.10.08 06:00:00
“8명 모였다고 무작정 신고 마세요”
“백신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좌석이니 8명이나 모였다고 신고하지 마세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종 후 2주일이 경과한 사람은 최대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한 후 오인신고가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안내 팻말 부착 등에 나서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 팻말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천안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확인된 좌석’이라고 새겨진 약 2만4000개 팻말을 관내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완료자 포함 테이블을 집합제한 인원 초과로 오해한 시민들의 오인신고가 잦은 것이 이번 팻말 제작 배경이다. 천안시는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로 예정 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에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다. 충남 서산시도 지난달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 팻말’ 5000개를 제작해 지역 내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료 배부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인원에다 접종완료자 4명을 추가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각 지자체에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건수는 10%가량에 불과했다. “5인 이상이 모여서 술을 마셔요” 등의 전화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당국이 출동해 확인하면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술자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의 안내 팻말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테이블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를 내고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과 카페 이용 시 접종 증명서를 준비해야 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접종확인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모바일 앱인 쿠브(Coov)를 이용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증명서 출력,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신분증 접종 증명 스티커 부착 등으로 가능하다.
2021.10.07 01:10:00
“아동학대, 1번 보고 1번 듣고 2번 물어봐요”
충남 천안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112 캠페인’을 펼친다. 5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연합회 등과 함께 진행하는 112캠페인은 ‘한 번이라도 보고, 한 번이라도 듣고, 두 번 물어봐주세요’라는 뜻이 담겨 있다. 아동학대 신고 번호인 112를 알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시는 우선 시청 내 카페에서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새겨진 음료 종이컵홀더를 제공하고 있다. 컵홀더에 삽입된 QR코드를 찍으면 자원봉사동아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결돼 캠페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은 주변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어린이들이 있는지 살피고, 아동학대 관련 이야기 등을 들으면 학대 정황 등을 살펴 확인하자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철 지난 옷을 입고 있고, 먹는 것에 집착하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때 유독 위축된 모습을 보이거나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어린이들은 학대 여부를 의심해봐야 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제작된 아동학대 동화책 1400권을 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또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천안병원, 충무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전담공무원 9명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1.10.06 01:05:00
김재일 단국대병원장 자랑스런 충남인상 수상
김재일 단국대병원장(사진·63)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지역 내 확산방지 등 공공의료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5일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이날 충남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26회 충청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있었다.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은 도내 곳곳에서 각종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병원장은 병원의료진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해진 천안시 감염병 전담병원에 의료진을 파견해 지역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이탈리아 교민이 충청남도 우정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해 있는 동안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했다. 천안시에서 확진자 발생이 급증가했을 때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증설 운영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도 지정되어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병상을 운영해 현재까지 150여 명의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고 퇴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과 천안시 지역예방접종센터에는 전문의를 파견해 지원했다. 코로나19 대응 이외에도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 운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연계한 닥터헬기 운영 등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 병원장은 “단국대병원은 어떠한 신종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갖춰나가고, 현재 공사 중인 암센터를 성공적으로 개원해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0.06 01:00:00
위기 노인·아동 학대 ‘파랑새’가 신고해요
충남 천안시가 홀몸 노인과 학대 아동 등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파랑새’라는 단체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편의점 근무자, 전기·가스 검침원, 우편집배원 등 5000여명을 파랑새로 불리는 무보수 명예직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했다. 파랑새들은 자신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자살시도의심자, 학대의심 아동, 치매노인 등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천안시에 신속하게 제보한다. 제보가 접수되면 천안시는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구조와 지원에 나선다. 최근 성환읍에서 거주하는 60대 후반의 한 독거노인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매일 술을 마시며 위험에 처했다가 천안시 파랑새로 활동하는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구조됐다. 지난해 겨울에는 우편집배원 파랑새의 신고로 산속 폐가에서 밭에 버려진 무, 배추, 도토리 등을 채집하며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이 구조되기도 했다. 카카오톡 온라인 신고채널 ‘파랑새 우체톡’에 대한 시민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신고채널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천안시 파랑새 우체톡’을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 채널을 통해 주위에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그 상황을 천안시에 알릴 수 있다. 파랑새 우체톡을 통해 2019년 23건, 2020년 13건, 2021년 6월 기준 13건의 위기가구를 확인해 지원이 이뤄졌다. 천안시는 위기가구를 단전·단수, 월세·통신요금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찾아내고 있다. 2019년 6002건, 지난해 1만2889건, 올해 6월 기준 9864건의 방치된 위기대상자를 확인했다.
2021.10.04 02:00:00
"억대 사기 피해"… 교제남 고소한 40대女 극단 선택
교제남에게 억대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던 4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1년여간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수익은커녕 원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으며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억원 이상 피해를 봤다"며 교제남을 고소한 여성은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시신은 지난달 22일 아산 신정호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1.10.01 19:00:00
지역경제 맞춤형 지원 ‘척척’… 농업·관광 경쟁력 ‘쑥쑥’
‘금산에 살어리랏다∼’ 충남 금산군이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갈등, 사업자와 군민 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법정 다툼 등 오래된 난제들을 해결하고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농촌형 강소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한 금산전통인삼농법을 중심으로 한 약초산업과 주요 소득원의 하나로 부상한 깻잎 농사 등은 농촌도시 금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리고 있다. 금산군은 농업기반산업 생산성 확대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명품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과 전국 최초의 금산삼계탕축제 개최 등을 통해 인삼 건강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대규모 전국 공모사업 선정, 발전동력 확보 금산군은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국비 265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부면, 진산면, 복수면, 군북면 등 북부 생활권을 대상으로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온세대 돌봄터·키움터, 다목적복지회관·희망센터·행복문화센터, 깻잎 융복합 가공시설·체험관광 인프라 등을 조성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산림청이 선정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신규조성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161억원을 들여 남이면 구석리 일원 85만㎡에 안내센터,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동, 주차장 시설 등을 조성한다. 금산군은 전체 면적 대비 임야 비율이 70% 이상으로 활용 가능한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특성상 중부 내륙에 있어 교통접근이 용이하며 대전·세종 등 대도시와 인접해 관광객 접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자원화사업이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와 금산인삼시장, 십이폭포, 개삼터, 금산인삼축제 등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도 개발한다. 지난해 진행된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1, 2, 3차 공모에도 신청사업 모두가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구 을지병원 부지 행복드림센터 조성, 중도·하옥지역 도시재생, 하옥3리 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 등 3가지 사업에 총 566억원이 투입된다. 금산 고유의 역사·문화·예술적 가치를 복원해 정체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경제·교육기반 조성 괄목 성과 지역경제 기반 조성 성과도 크다. 금산인삼약초농공단지 100% 분양, 금산사랑상품권 유통 경제 파급효과 668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 100억원,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해 활기찬 지역경제를 이끌었다. 금산농업의 위상 및 농가소득도 향상됐다. 깻잎 연매출은 역대 처음으로 609억원을 넘어섰고 글로벌 GAP인증도 획득했다. 금산인삼 역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 인삼종주지의 자긍심을 높였다. 인재육성 장학금은 올해 200억원을 조기 달성하고 관내 고등학생 3무(무상 교육·급식·교복)을 확대한다. 대학에 입학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금산애장학금과 다자녀장학금도 신설했다. 다자녀장학금의 경우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입학지원금으로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40만원, 고등학교 100만원을 지급한다. ◆예산 6000억원 시대 도약하는 지역경제 2020년 군정 사상 처음으로 금산군 예산이 517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5496억원이 편성돼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대규모 발전사업 추진기반이 마련됐다. 2022년에는 예산 6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활발하게 도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을 추진한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금산사랑상품권 명절 기간 특별할인을 운영하고 가맹점 추가 모집 및 판매대행점 확대를 진행한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근로(DB 구축·서비스·환경정화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역자원 활용·서민 생활 지원·지역공간 개선 등), 희망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에 나서고 있다. 신산업 발굴은 한방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마련이 핵심이다. 이들 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 정책 실행 지원, 첨단 제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 기업 활동 공간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규모가 커진 예산들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결혼·임신·출산·양육 분야 생애주기 맞춤별 지원에 사용한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백신 접종 및 만 75세 이상 주민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실현했으며 치매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진행 중이다. ◆명품관광도시 조성하며 장기비전 수립 금산은 수려한 생태·자연환경과 유무형의 문화자원이 풍부하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이를 활용해 명품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명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강 상류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강변길, 스토리가 있는 둘레길 등 개발이 추진돼 찾아오는 금산 관광을 위한 콘텐츠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7월 개최된 삼계탕축제는 포장판매로만 진행된 삼계탕 4000여개 판매, 약재·첩 재료 등 1만여개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려 축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여름철 대표 보양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여개 사회단체와 꽃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해 봄의 유채꽃과 가을 코스모스, 국화를 조성하는 등 도시를 꽃으로 물들이는, 군민과 함께하는 관광 콘텐츠 구축도 진행 중이다. 변화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맞춘 금산의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를 대표하는 10경·10미·10품을 선정해 새로운 관광상품에 대한 기대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산군종합발전(10년) 장기계획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핵심 프로젝트를 만들고 금산 미래비전 계획, 2040 금산군 도시기본계획, 교육정책 종합계획 등을 수립 중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생존전략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규모 선도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021.09.17 01:00:00
박상돈 천안시장 “상위 12% 국민지원금 지급 지방재정지원 반대”
박상돈 천안시장은 16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가 88%의 소득수준을 설정하고 선별적 지급을 하고 있는 것에 일부 지자체가 독자적 지급을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고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천안시민 18%가 소득상위 12%여서 추가지급을 위해서는 31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시재정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치단체가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지급함은 직면한 문제를 단순하고 손쉽게 풀어가는 방법에 불과하다”며 “당장의 위기모면보다 지속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천안시가 추진한 서민경제 시책인 ‘천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22년은 경제 개발 정책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수준에서의 추진이 필요한 반면, 서민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위드코로나 수준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천안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촉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략적으로 천안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천안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라는 지역경제 선순환적 측면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시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내년에도 서민경제의 탄탄한 지지력 확보를 위해 지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지원 시책 역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한시사업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위해 감축했다고는 하나 2022년은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터를 다져야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국회는 여야 당정의 입장이 아닌 서민을 먼저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어 “누구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사탕을 주는 시책이 아니라 시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9.16 15:18:56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 공공 공사 원천 차단 나선 충남
부실공사와 시장 질서 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공공 공사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는 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부적격 업체에 대한 단속을 중점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업체와 건설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는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재하도급 △직접 시공 의무 위반 △장기 체납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사전단속제도를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전단속제는 도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기간 중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인력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전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입찰 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나 계약을 해제한다. 이를 통해 도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 건설공사 수주율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순광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 등은 건설공사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키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전 단속을 중점 추진해 부적격 업체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말 기준 충남도내 종합건설업체는 669개로 5년 전 524개에 비해 145개(27.7%)가 늘었다. 전문건설업체는 5년 전 3428개에서 지난달 말 4411개로 983개(28.7%)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발주 공사 1건당 평균 응찰 업체 수는 287개로 수주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도내 건설업 실태조사에서는 1311건 중 39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남도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표본조사에서는 31개 업체 중 18개 의심 업체를 발견한 바 있다.
2021.09.16 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