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헌 국민의힘 천안시장 입후보 예정자가 10일 ‘천안동부권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해법으로 ‘순환주택’ 도입을 주장했다. 황 입후보예정자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천안 동부권을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순환주택 특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천안 동부권 8개 읍·면의 인구소멸위기지수는 고위험 수준”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동부권의 균형 발전을 완성하고 천안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대전환점이 될 것”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를 방문해, AI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학생들을 만나 청년이 원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교․강사와 실천 공학 기술자 등을 양성하고, 공공직업훈련 플랫폼(STEP, Smart Training and Education Platform)을 통해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직업능력정책의 기관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에서 82.8%의 취업률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권창준 차관의 한기대 방문은, 지난달 1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기대가 발표한 “AI 역량을 갖춘 교·강사 양성”과 “STEP을 통한 AI 교육 콘텐츠 확대”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업 우수대학인 한기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한기대는, 산업현장의 AI 교육훈련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강사는 여전히 부족한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규 및 기존 직업훈련 교·강사 약 1만 2650명을 대상으로 AI 전문 과정 및 기초활용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AI 교육훈련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폴리텍대학과 AI 커리큘럼과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AI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STEP의 AI 과정도 확대한다. STEP은 AI를 비롯한 기술·공학, 디지털 등 2,400여개의 이러닝 콘텐츠를 보유한 국가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이다. 한기대는 직업훈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 분야별 AI 융복합 콘텐츠 24개 과정을 추가 개발해 5월부터 차례대로 개방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한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직종별·수준별 AI 교·강사 양성,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AI 콘텐츠 제작, AI를 활용한 직업훈련 심사 등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한기대 유길상 총장은 “대학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와 우수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 차관은 AI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한기대 재학생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청년들이 체감하는 AI의 영향력, 재학생이 본 한기대의 높은 취업률 비결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고 갔다. 이 자리에서 권 차관은 “겨울방학 중임에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청년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회 행정통합 공청회에서 배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에 참석해 충남도와 도민의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백년대계”라며 “정치적 계산만 앞선 행정통합 논의는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청회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을 포함한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을 통합 자치단체에 직접 이관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 논의 구조의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중앙정부 권한은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며 “국회 행안위 차원의 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여온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며 “입법 대상 지역의 광역단체장으로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등에서도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여온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직접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이번 기자회견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도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으로,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자 정치적 파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8일 오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완성을 내건 사실상의 선거 출정식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저서 ‘다 함께 잘사는 충남,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충남에서 검증된 정책과 행정 경험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완성하겠다”며 대정충남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행사장에는 지지자와 정치권 인사 등 수천여여 명이 참석해 높은 결집력을 보였고, 준비된 도서는 현장에서 완판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행사를 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면에서 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을 겨냥한 사실상 출정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황명선 최고위원·복기왕·이정문·이재관 등 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장철민·박정현·장종태 의원 등 대전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정숙·선병렬 전 국회의원, 충남·대전 지역 전·현직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도 함께하며 민주당 충청권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양 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전·충남이 배제되고 광주·전남만 통합 지원을 받는 상황이 온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AI 시대 성장 기회에서 심각하게 뒤처질 수 있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도 했다. 이어 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설계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5극3특 전략으로 결단을 내렸다”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이 결단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행정통합 결정에 대해서는 “지역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양 전 지사는 민선 7기 충남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전국 최초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주거복지 모델 ‘꿈비채’, 첨단산업 기반 조성, 서해선 KTX 서울 직결 등을 언급하며 “이미 실행으로 검증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공약이행평가 최고 등급과 정부합동평가 우수 성과도 함께 제시하며 준비된 행정가 이미지를 부각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실험의 장이 아니라 성공이 보장돼야 하는 역사적 과제”라며 “검증된 경험과 실적을 갖춘 행정가만이 이 중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에서 성공시킨 정책들이 전국 표준이 된 것처럼, 통합특별시 역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되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양 전 지사는 코로나19 초기 우한 교민 수용 결정과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결단을 소개했다. 그는 “정치 생명을 걸고 결단했던 경험들이 지금의 통합특별시 도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지사는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오는 11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출마선언과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황종헌 전 충남도 정무수석보좌관(천안시장 출마예정자)이 7일 천안 노암관에서 저서 ‘천안의 뚝심, 황종헌’ 출판기념회를 열고, 천안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정치적 각오를 밝혔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국민의힘 소속인 황 전 수석이 천안에서 생활하며 쌓아온 경험과 충남도 정무수석 재임 당시의 행정 사례, 도시 발전에 대한 생각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국민의힘 중앙 및 지방 정치권 인사들의 영상 메시지와 축전이 소개됐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황 전 수석의 정무수석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도 축전을 보내 현장 중심의 활동 이력을 언급했다.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직접 행사에 참석하고 축사를 통해 순천향대병원 천안 존치 과정에서 황 전 수석의 역할을 소개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도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의 실무 능력을 언급했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대담에서 황 전 수석은 산행 경험을 예로 들며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천안시장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그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정을 지향하겠다”며 “앞으로는 개인의 경험보다 시민의 의견을 우선해 천안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재정과 권한’을 지키기 위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앙을 향해 연쇄 행동에 나섰다.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난데 이어 다음 날은 곧바로 통합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돈과 결정권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정면으로 던졌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난 데 이어, 이틀 연속 중앙 정무 일정을 소화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재정과 권한이 빠진 통합은 이름만 바뀌는 것에 그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일부 통합 법안이 재정 규모를 크게 줄이고 핵심 권한을 ‘할 수도 있다’는 수준으로 낮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함께 마련한 안에는 지역에서 거둔 세금 일부를 지방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사업은 중앙 승인 없이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며, 대형 사업을 할 때마다 중앙 부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권한을 확실히 넘겨야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을 막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도 “도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지금 수준의 권한으로는 지역이 속도를 낼 수 없다”며, 사람 뽑는 문제, 조직 운영, 주요 사업 결정까지 지방이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 통합안과 비교해 대전·충남 통합안의 권한 수준이 낮다는 점을 거론하며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통령도 깊이 고민 끝에 수용한 사안”이라며, 재정과 행정 지원 역시 지금까지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한 이양의 범위와 방식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앞서 국회에서도 “행정통합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국가 전체 구조를 바꾸는 문제”라며 재정과 권한이 분명히 담긴 원안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김태흠·이장우 두 단체장이 국회와 정부를 잇는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말뿐인 통합이 될지, 힘 있는 지방분권 모델이 될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김 지사는 앞서 5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충남도와 대전시가 마련해 국회에 재출한 통합특별법안 원안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김태흠–이장우 투톱이 국회와 정부를 잇는 초고속 정무 동선을 이어가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재정과 권한이 실리는 지방분권 모델’로 바뀔지 주목된다.

김영만 전 충남도 정책특보단장이 “시민이 중심이 되는 100만 메가시티 천안”을 기치로 내걸고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전 단장은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공석과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며 멈춰 선 천안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시민이 출발점이 되는 도시로 천안을 재설계하겠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현역 치과의사인 그는 특히 ‘천안 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전 단장은 “행정 공백과 불확실성의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충남·대전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천안이 중심축으로 서지 못한다면,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단장은 자신의 삶을 천안의 역사와 오버랩 시켰다. 그는 “사직동 중앙시장 인근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함께 살던 어린 시절부터, 30년 넘게 시민의 아픔을 보듬어 온 진료실의 시간까지 천안은 제 인생의 전부”라며 “이제 시민의 통증을 돌보던 손으로 천안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행정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관리형 행정이 아닌 생활 밀착형·문제 해결형 리더십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기존 행정·관료 출신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김 전 전 단장이 제시한 100만 메가시티 구상은 단순한 인구 확대 전략과는 결이 다르다. 그는 “제가 꿈꾸는 천안은 시민이 정책의 설명 대상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는 도시”라며 “독립의 성지라는 역사적 자부심 위에 첨단 산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시민 중심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고, 청년이 일자리 때문에 떠나지 않으며, 중장년이 다시 도약하고, 어르신이 품격 있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가 천안의 미래”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전 단장은 자신의 이력을 들어 ‘실행 가능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과 정책연구원장으로 현장의 문제를 제도로 만들었고, 민선 7기 충남도 정책특보단장으로서 양승조 전 지사와 함께 4년간 도정 핵심 정책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또 “1년여 전부터 ‘천안미래희망제작소’를 설립해 시민과 함께 천안의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을 다듬어 왔다”며 단순한 선언이 아닌 사전 준비형 출마임을 부각했다. 김 전 단장은 “자연 치아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제 진료 철학처럼,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정직하고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며 “결정을 미루는 행정의 비용을 더 이상 시민에게 떠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원안 반영을 촉구했다.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지 않으면 광역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역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이 빠진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조항이 빠지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해 온 핵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안대로라면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에 그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부처가 보유한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의 특례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과 광주·전남 특별법 간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라는 명칭에서 ‘통합’을 삭제하고, 약칭 역시 양 시·도의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감안해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야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강한 유감을 2일 표명했다. 김 지사는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며 조속한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을 보면 실망이 아주 크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자치분권의 핵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제출한 이 법안에 담긴 재정 이양과 관련해 “연간 8조 8000억원의 항구적 지원을 담은 우리 요구와 달리 민주당 안은 연 3조 7500억원 수준에 그쳤다”며 “이 중 1조 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이고, 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은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과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법안 다수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구성돼 우리가 요구한 강행 규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명시한 데 대해서도 “충남이 빠진 명칭은 도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로,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졸속 통합은 분권형 국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대통령과 직접 만나 통합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사 “환영”에서 “실망”으로 왜 바뀌었나? 김 지사가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비판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배경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실제 입법 내용 사이의 간극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광역 행정통합 재정 배분 확대 방침에 대해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당시 그는 국가·지방 재원 배분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을 “상당한 진전”으로 보면서도, 재정과 권한 이양은 반드시 항구적 제도로 명문화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은 김 지사의 기대와 달랐다. 대통령이 언급한 재정 확대 기조가 법안에서는 대폭 축소됐고, 지원 역시 상당 부분 한시적 성격에 그쳤다. 권한 이양 또한 선언적·협의 전제 조항에 머물며 제도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결국 김 지사의 문제 제기는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기보다,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바로잡기 위한 요구로 해석된다. 김 지사가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통합의 방향과 내용이 정당 간 논쟁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분권형 국가 개혁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행보다.

충남 천안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기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기준을 한층 강화하며 제도 변화를 선도한다. 천안시는 오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기 주차와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규정과 단속 기준을 정비한 데 따른 것이다. 충전시설의 고의적 장기 점유를 막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요 변경 내용은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14시간)과 급속충전(1시간) 주차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도 장기 주차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변경된다. 특히 PHEV의 완속충전구역 신고요건은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5~9시간 내, 14시간 후 촬영’에서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3~5시간 내, 7시간 후 촬영’으로 촬영 간격과 기준 시간이 단축된다. 또 완속충전시설 주차시간 초과 행위에 대한 신고 시 필요한 사진 3장 중 중간사진은 동영상(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해 시간 초과 여부 확인 가능한 영상)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급속·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진웅 천안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충전시설의 고의적인 장기 점유를 막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