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민관 공영개발로 전환된 대장지구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시정업무계획 청취 회의록’(2014년 8월)에 따르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강한구 시의원은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에 나섰던)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깡통을 차고 떠나게 됐느냐”고 질의했다. 2013년 9월 공영개발을 위해 성남도공이 출범한 뒤 대장지구 개발을 좌지우지했던 민간업자들의 동향을 물은 것이다. 당시 김응구 도시개발단 사업추진과장은 답변에서 “떠난건 아니다”라고 답한 뒤 반복된 질의에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때 참여할 수 있다”며 얼버무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기인 시의원은 “이 시기에 민간개발을 추진한 곳은 남욱-정영학팀이 유일하다”며 “이들이 SPC에 참여할 가능성을 성남시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일대 토지를 사들이며 민간개발을 주도해온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민간개발 불발 이후 투자사인 천화동인 4, 5호를 통해 각 1007억원과 644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종속회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를 이날 소환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같은 날 예정됐던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연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 이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이 대표 측 입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 주민 9명은 최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공에 ‘신주 발행을 통해 공사의 배당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도공에 따르면 서류에는 ‘공사가 신주 발행을 하지 않으면 배임 책임을 벗을 수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비슷한 내용의 서류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크게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운영할 수 없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내 신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검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200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7월 기준 4001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카메라는 2165대뿐으로 운영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서울과 세종, 전북, 제주의 과속단속카메라 운영비율은 채 30%가 되지않는다. 서울의 경우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586대중 118대만 운영돼 20.1%로 가장 낮았다. 경남은 과속단속카메라 운용비율이 94.1%로 가장 높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거친다. 이후 자치단체가 검사가 완료된 단속카메라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최종 운영을 하게 된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운영 절차가 복잡하고 기관이 서로 다르다.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관이 되지 않는 단속카메라는 경찰이 파악할 수 없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 경찰청이 각각 추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치 사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운영은 시도 경찰청이 담당해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이형석 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시도 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며 “각 시·도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규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에 나섰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만취 여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둘을 해당 사망사고의 공범으로 봐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와 관련해서는 “1심 판단은 정당했다.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0.194%로 조사됐다.

경기 포천시의 숙원사업인 소형공항 개발에 한 걸음 다가섰다. 포천시는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포천 군부대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사업이 중장기 대안으로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포천시는 자작동 48만4300㎡에 주둔한 육군 항공단 내 길이 1.1㎞, 폭 24ｍ 활주로를 활용해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다닐 수 있는 소규모 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포천시는 그동안 자체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경기북부 소형공항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천공항 건설사업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지난 2019년부터 군 비행장을 활용한 민·군 겸용 공항을 개발하고자 이뤄졌다. 조사 결과 기존 군 비행장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비는 400억원,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지표인 비용편익분석(B/C)은 5.56으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공항은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을 비롯한 도서지역의 소형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허브공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경기북부 시·군과 협력해 포천시가 수도권 북부지역의 항공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 한국의 옛 사람들의 생활사와 일상사를 보여주는 책이 발간됐다.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는 한국 암각화와 고구려 고분벽화 등 동아시아 고대 역사문화예술에 대한 연구를 이어온 전호태 교수(역사문화학과)가 ‘고대 한국의 풍경: 옛사람들의 삶의 무늬를 찾아서(사진)’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의 선사·고대사회가 남긴 여러 자취와 흔적들의 숨은 의미, 고대 한국인들이 꾸려나가던 거주, 취사, 음식, 화장, 복식 등 생활문화를 차분한 어조로 풀어내고 있다. 그들의 생업(일)뿐 아니라 놀이문화, 나아가 내세관과 종교문화의 내막까지 알 수 있다. 모두 12장으로 구성됐는데, 각 장의 말미에는 선사·고대사회의 일상적 주제를 글, 사진, 시와 엮어 고대 한국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연구소는 “어린이부터 어른, 일반시민부터 전문 연구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 주제의 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교수가 한 권에 대중성과 전문성을 모두 담아내려 시도한 의미있는 결과물”이라며 “30년 너머의 시간동안 저자가 몸소 촬영하며 정리해둔 다양한 고대 유산을 일별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만한 책”이라고 말했다.

경기 양주시는 천일홍 군락지인 광사동 나리공원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장 인원을 제한해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나리공원은 13만579㎡에 천일홍, 핑크뮬리, 댑싸리 등 다채로운 가을꽃을 심었다. 도심 속 자연 친화 휴식공간인 나리공원은 지난 7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폐쇄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로도를 해소하고자 지난 15일부터 일일 관람 인원을 9000 명으로 제한해 인터넷 사전예약을 통해 나리공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 또는 관광객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나리농원’을 검색, 사전예약을 하면 별도의 대기 시간 없이 휴대전화 예약확인 화면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천일홍 등 형형색색 가을꽃으로 물든 나리농원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안전한 관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3세 여동생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애초 숨진 A양의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친언니로 밝혀졌다. A양 친모는 김씨의 모친인 석모(49)씨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8월초 이사하면서 A양을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물과 음식 등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이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숨진 A양 친모인 석씨는 2018년 4월쯤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올해는 오지 말그래이. 내년에 건강하게 만나자.” 경북 의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추석 명절 이동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15일 의성군에 따르면 공식 페이스북을 비롯해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추석 명절 기간 중 이동을 자제하고, 영상통화로 마음을 전하자는 메시지를 알리고 있다. 앞서 의성군은 지난해 추석에는 생활지원사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873명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 거주 자녀들에게 ‘안전한 집에서 추석 보내기’ 안부 동영상을 제작해 전송했다. 안부 동영상은 명절 기간 중 대이동 자제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지난 설 명절에도 SNS 등을 통해 출향인들에게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대신 안부영상 편지를 보내 달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에 출향인 1000여명이 고향방문 대신 안부영상을 보내겠다는 답글을 보내오고, 국내외에서 영상편지가 날아드는 등 호응을 끌어냈다. 특히 의성군은 명절 때 고향에 오지 못하는 자녀들의 걱정을 덜고, 노인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명절 연휴 기간 중 돌봄을 실시한다. 청도군은 추석을 앞두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마스크 5매씩을 배부하기로 했다. 여기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문과 함께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가정으로 보낸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주간도 운영해 방역에 고삐를 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십년간 사창가로 운영되면서 경북 포항시 이미지가 훼손된 옛 포항역 일대가 완전히 새로운 변모로 탈바꿈한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옛 포항역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옛 포항역 일대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최고층인 69층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포항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면서 한동안 침체됐던 이 일대가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일대는 한때 사창가로 전국에 입소문이 나면서 즉시 폐쇄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인근 덕수동에 있던 구 포항시청이 대잠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했다. 이와함께 구 포항시청 바로 인근에서 수십년간 최고 호황을 누렸던 중앙상가 역시 침체일로에 들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4월 8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세계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구도심 한복판인 북구 용흥동과 대흥동 옛 포항역 일대 6만6000여㎡에 공동주택을 비롯해 공원, 문화시설,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옛 포항역 일대는 국유지인 1지구와 한국철도공사 소유지인 2지구로 구분된다. 철도공사는 2지구인 대흥동 일대 2만7000여㎡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왔다. 신세계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소유 2지구에 주상복합건물 3개동, 호텔 1개동, 편의시설 1개동 등을 건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시는 앞으로 국유지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1지구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 건물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국 최고층으로, 도심 랜드마크로서 포항의 스카이라인이 새롭게 형성될 전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옛 포항역 도시개발사업은 구도심의 마지막 남은 유휴부지이며, 구도심의 상징인 옛 포항역 개발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 최고층의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포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구도심 관광 거점화 및 도시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코로나19 등 갖가지 악재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여러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 재공모를 시행했고, 지난 2월 사업참여의향서 제출과 관련, 30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전국 투자자들로 부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보건당국이 경기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시간40분 만에 숨진 80대 여성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자 유족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과 대청도에서도 고령자들이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남양주시와 유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A(88)씨의 유족에게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3일 낮 12시37분 남양주시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동네 노인정으로 향하다 머리 등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한 뒤 스스로 걸어 구급차에 탔고 대화도 나눴지만 심정지 발작으로 숨을 거뒀다. 보건당국은 A씨의 죽음을 두고 나흘 뒤 ‘예방접종 후 상세 불명 심정지’로 보고했다. 이후 사망 넉 달만인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선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상으로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유족들은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은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는 지난해 혈액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고, 숨지기 이틀 전 혈압도 정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육지에서 뱃길로 4시간 거리인 서해 북단 대청도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B(82)씨가 접종 사흘 만인 지난 10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7일 대청도 보건지소에서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설사, 구토 등의 이상 반응을 호소했고 전문 의료진이 있는 인근 백령도를 거쳐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이동했다. 유족들은 B씨가 “의료시설이 열악한 작은 섬에서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육지까지 나와 치료를 받다가 시간이 지체돼 사망했다”며 “이송 대책 없이 백신 주사만 놔주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백령도나 대청도 등 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해경 헬기 등을 타고 육지 병원으로 나올 수 있지만 B씨는 이용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