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와 함께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자신들을 애지중지 키워준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허용구)는 고교 3학년생 이모(18)군과 동생(16)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형제는 빈소매와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다소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형 이군은 “할머니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물음에 마스크를 쓴 채 한숨만 내 쉬었다. 이들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형제 중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계획했다기보다 범행 직전 우발적으로 서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동생은 정서·행동 장애로 현재 이 상황에 대해 개념이 없고, 다만 큰일을 저질렀다는 걸 아는 걸로 보인다”며 “형은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전날 이군 형제를 체포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형 이군은 전날 오전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자택에서 친할머니(77)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군은 “할머니가 잔소리하고, 심부름을 시켜서 짜증이 나 부엌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에는 없었지만, 동생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긴급체포했으나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 않았다. 형제는 2012년 8월부터 부모와 연락이 끊긴 뒤 조부모와 생활해 왔다. 사건은 같이 집 안에 있던 할아버지가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친할머니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이 다발성 자상에 의한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빠진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며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직에서 면직처리됐다. 2019년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날 동양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23일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인이사회를 열어 교양학부 소속 정 교수를 31일자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동양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면직의 근거로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교수는 2019년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휩싸이자 같은 달 대학 측에 ‘건강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에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했다. 정 교수의 휴직 만료일은 오는 31일로 동양대는 휴직 연장 의사를 물었고, 정 교수는 대학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면직을 결정했다.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는 하지 않아 정 교수는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연금 수급이나 재취업 문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19년 11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본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주장을 반박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허위 스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로 돈도 벌고 충전기 활용률도 높이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용 충전기 유휴시간을 활용한 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공유 사업 실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12월 지정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세부사업으로 ㈜차지인 컨소시엄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충전기 운영과 관리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충전 인프라 공유플랫폼’을 실증하고 있다. 현재 전기사업법은 자본금, 인력,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해야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 개인충전사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제3자에게 공유해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 셈이다. 올해 말까지 실증 기간 개인용 충전기 공유를 통해 획득된 수익(포인트)은 다른 공유형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지불하거나 현금화도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플랫폼 실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용(비개방형) 충전기와 내부 모듈 교체 작업을 통해 공유형 충전기로 전환해야 하는데, 실증사업 참여자의 경우 충전기 무료 전환 및 충전기 유지·안전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8월 현재 제주도 내 공유 충전기는 90대가 설치됐다. 오는 12월까지 110대를 추가 전환해 총 200기의 공유 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수도 울산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글로벌 스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24일 울산시청 경제부시장실에서 ‘울산시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 1월부터 울산연구원이 맡아 진행했다. ‘울산시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은 ‘ESG 글로벌 스타시티 울산’을 비전으로 △지속 성장하는 그린 경제 △세계와 나누는 울산 △참여하는 울산시민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탄소 중립시대 그린·스마트 스타시티 도약과 생태·문화 자원기반 울산형 교류모델 특화, 세계 시민이 함께 사는 코스모폴리탄 시티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과 문화사회, 지역사회기반, 정책추진기반 등 4개 분야 50개 사업이 제시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신산업 성장과 주력산업의 혁신 여건을 조성에 나선다. 글로벌그린에너지허브 확장과 산업지식나눔 기반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문화사회분야는 역사문화 자원에 기반을 둔 문화교류 저변의 국제화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된다. 세계유산 활용교류 지평 확대, 시민체감형 웰니스 도시 구현 등이다. 지역사회기반 분야는 도시간 연결성 강화, 외국인 정주·경제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이, 정책추진기반 분야는 국제 교류 플랫폼 구축, 전문기관 확충 등이 사업이 각각 추진된다. 현재 탄소중립이 새로운 일상이 된 국제사회에서 ‘ESG’는 기업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들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들의 국제도시 인식변화에 따른 울산의 국제화 수준을 진단하고, 울산이 세계적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경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울산은 경제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위상은 강화된 반면, 문화, 예술, 관광 등 분야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울산이 시민과 함께 국제사회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의력 있는 행정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시민 불편사항이나 꼭 필요한 것을 개선해 바꿔나가는 것이 창의적인 행정입니다” 박상돈(사진) 천안시장이 최근 아파트지하주차장 화재가 엄청난 재산피해를 가져온 것과 관련 예방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안전사각지대를 찾아내 없애는 행정을 강조했다. 24일 천안시에 따르면 박상돈 천안시장이 전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1일 불당동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거론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미리 점검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밤 11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차량 666대(전소 16·부분소28·그을음피해 622)가 피해를 입었다. 차고차량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가 100대를 포함해 170여대가 외제차여서 피해규모가 컸다. 출장세차차량의 LPG가스통 폭발로 시작된 이날 사고는 화재초기 소화기를 사용한 화재진압 등이 이뤄지지 않고 인접 주차 차량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대형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은 출입구가 한 곳인데 높이가 낮아 소방차가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없었고 환기나 통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소방당국의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화재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와 사고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박 시장은 “화재 발생시 환기구(입출입구)가 배연이 안 되거나 청소차량 등의 소화기 미배치 문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창의적인 행정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민 불편사항이나 위험요소를 개선해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천안시는 박 시장의 주문에 따라 인·허가와 건물 사용승인(준공검사) 당시에는 관련법상 문제가 없었더라도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가 난 아파트지하주차장은 사고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주차장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적인 환기와 그을음 제거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화재피해차량 666대는 출장세차업체나 화재원인이 된 스타렉스 출장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로는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으로 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강릉시에서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는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 대상자에게 잘못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강릉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11시 20분쯤까지 지역의 한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대상자 40명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 앞서 이들은 1차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었다. 애초 이들은 2차에서 AZ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다. 예진표에 2차 접종 백신 종류도 AZ로 표기됐다. 오접종은 이 의료기관 직원이 AZ 백신이 아닌 모더나 백신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인지하게 됐다. 보건당국은 이 의료기관에 이달에 입사한 직원이 모더나 백신을 AZ 백신으로 착각하고 잘못 접종한 것으로 파악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mRNA(메신저 RNA) 기반이다. 하지만 AZ 백신 교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만 허용한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에 경위서를 받고 현장점검과 재교육을 했다. 또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 접종 오류 보고와 해당 의료기관에서 오접종 대상자 40명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날까지 강원도 내 코로나19 백신 오접종은 모두 10건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오접종 대상자들에게 별다른 이상 반응은 없다”며 “이상 반응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의료기관 불시점검 등으로 오접종을 막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전 남편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20일 A(45)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뒤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 2019년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에 B씨 사진과 함께 “(B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글을 남겼다. B씨 신상을 게시한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 링크를 B씨 지인 등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도 했다. 전 남편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2개월 동안 양육비 400만원을 보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신상 공개를 유죄로 봤다. 배심원 7명은 소셜미디어에 B씨 신상을 공개한 공소사실은 유죄, B씨 지인에게 배드파더스 링크를 보낸 행위는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히며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배드파더스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뿌린 혐의도 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메시지가 접수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볼 수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특정 개인의 양육비 지급 여부까지 공적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공연하게 비방한 사실, 피고인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과거의 양육비 미지급 건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양육비를 지급받은 뒤 게시물을 삭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인 손(47)모씨의 구속영장 재신청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형걸 영전전담판사는 18일 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된 이유는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다. 앞서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정원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후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손씨는 이미 구속된 충북동지회 3명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다. 또 이들은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 등을 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손씨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충북동지회 측은 지난 1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중앙정보부 시절로 회귀해 간첩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가 오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발표한다. 부산대학교는 18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조사 내용에 대한 학사 행정상 검토 과정을 거쳐 24일 최종 판단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딸인 조민씨의 대학입학 관련 경력위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민씨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과 공주대 연구소 논문초록에 각각 제1 저자와 제3 저자로 등재된 점과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활동 및 KIST(한국과학기술원) 자원봉사·인턴 경력, 동양대 연구보조원 경력 및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의사 면허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숨진 채 발견된 경북 구미 3세 여야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1심 선고에서 ‘여아 바꿔치기’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라진 여아의 행방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석씨가 사체 은닉은 물론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수사당국은 개인적인 이유로 임신 사실을 숨겨오던 석씨가 출산 직후 비슷한 시기에 자기 딸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혐의와 관련해 최근 6개월간 수사를 펼쳤다. 석씨가 출산한 아이는 지난 2월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석씨 친딸이 출산한 아이, 즉 석씨의 외손녀는 아직까지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현재까지 수사당국은 석씨가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를 몰래 데려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몇 가지 정황 증거 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석씨를 상대로 딸이 출산한 여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을 알아내려고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석씨가 바꿔치기해 데려갔다는 여아의 행방을 알 만한 주변 인물 및 공범도 찾지 못했다. 특히 영유아 위탁 기관 등 사라진 아이가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 대대적인 탐문 조사를 펼쳤지만 역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여아 소재와 관련해 이렇다 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사라진 여아의 행방은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수사당국은 사라진 여아의 행방을 계속 쫓는 한편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심 법원이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 한 정황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음에도 석씨가 관련 자백을 하거나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럴 경우 석씨가 무엇때문에 자신의 딸이 낳은 아기를 몰래 데려갔는가 하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영원히 해소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석씨의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데다 출산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염려해 바꿔치기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범행 동기의 일단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추측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