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기준 일본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에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정보가 등록된 사례는 730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계좌정보가 잘못 입력된 것은 20건이 확인됐다.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각종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데 타인의 증명서가 나온 사례가 14건이었다. ‘마이나포인트’의 오지급 사례는 113건이다. 일본인 9699만명(77%, 지난달 28일 기준)이 사용하는 마이넘버카드와 관련된 혼란을 보여주는 숫자다.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현금성 포인트까지 지급하며 보급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최근 각종 문제가 드러나면서 가뜩이나 개인정보 관리에 예민한 일본인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문제가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며 1명이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던 사례를 16일 보도했다. 지난달 19일 효고현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보험증을 발행하는 지방직원공제조합 효고현지부는 조합원 가족 1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됐다고 발표했다. 효고현지부는 “(피해 당사자의) 이름, 주소, 진료기관, 처방된 약, 의료비 등을 타인이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이넘버카드에 보험증 정보를 등록하는 작업 중에 발생한 실수가 원인이었다. 효고현 지부는 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가을 조합원과 그 가족 5900명의 보험증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보험증 가입서류를 봐가면서 기재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해야 했다. 이 업무를 5명의 직원이 맡았다. 단순계산하면 직원 1인당 1180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가족 1명의 생년월일이 잘못 입력돼 정보 누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아사히는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후생노동성 등이 (보험증 정보를 입력하는 기관에) 점검을 요청해 7월말까지는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오등록 건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아사히에 “마이넘버카드를 보급시키겠다는 정부 방침과 현장의 실무에 괴리가 있다”며 “현장에만 맡겨두지 말고 작업의 수순, 방식을 표준화하거나 오등록 사례를 공유해 작업이 원활히 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 행정 확대를 위해 보급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에 잘못된 개인정보가 등록되고, 발급 신청 절차가 오래 걸리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12월∼지난달 22일 마이넘버카드에 타인의 건강보험 정보가 입력된 사례 60건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14일 보도했다. 2021년 10월∼지난해 11월 잘못 입력된 것(7312건)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372건에 달한다. 마이넘버카드 등록 정보에 타인의 계좌가 등록된 경우도 748건 확인된 바 있다. 마이넘버카드 신청을 받는 현장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마이넘버카드 신청 창구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있다”며 “(발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업무 급증으로 인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는 “마이넘버카드에 은행 계좌나 보험증을 연동할 경우 최대 2만엔(약 18만원) 포인트를 제공하는 기한이 9월이어서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 마이넘버카드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향후 10년간 방위 목적으로 우주 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안보구상’을 처음으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한 외교·안보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우주·사이버 능력을 향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에서 “안전 보장을 위해 우주시스템의 이용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우주 공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우주안보구상에서 다른 나라의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복수의 소형 위성을 연결해 정보 전달 속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을 사용해 화상 분석 능력을 향상하기로 했다. 미국 등과 함께 위성을 방어하는 노력도 강화한다. 일본 자위대가 다른 국가의 지휘통제와 정보통신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방위성의 협력도 강화하고 정부가 중요한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주안보구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미국, 유럽의 민간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것을 사례로 제시하며 “우주 이용이 군사적 우위성에 직결된다”고 기술했다. 중국을 겨냥해선 정보수집위성을 대폭 늘리고 위성 공격능력 개발을 진행하는 국가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항하는 목적이지만 민군(民軍) 일체화를 가속하는 정부 방침에 야당이나 학계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AI에 의한 인류절멸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3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올트먼 CEO는 “AI가 인류를 절멸시킬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제로가 아닌 이상은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노력의 핵심으로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틀의 구축”을 꼽았다. AI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무척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올트먼 CEO는 “AI의 이점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 리스크도 커진다”며 “지금까지 보다 훨씬 우수한 프로그램 코드를 쓸 수 있게 되면 사이버 테러도 받을 수 있을 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이어 “권위주의 국가 등에서 사용하는 것에 따라 심대한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상상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바꿀 미래의 모습으로는 노동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일하는 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고, 이는 기술혁신 때마다 벌어졌던 일”이라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구와 사회 인프라가 생겼다”는 견해를 보였다. AI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미래세대에 필요한 것으로 “적응력과 학습 스피드”를 꼽았다. 올트먼 CEO는 “미래는 지금까지 보다 변화가 빨라진다”며 “그것에 적응하는 능력과 열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활용한 일본 남성 회사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5%를 기록했다고 NHK방송이 12일 보도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육아휴직 취득율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서 NHK는 “2021년에 비하면 18.2%포인트 상승한 것”이라며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43.7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1개월 이상 휴직 비율이 60%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해당 조사는 경단련이 지난 4∼5월에 27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일본 기업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높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적극적이다. NHK에 따르면 토판인쇄는 사업소별로 육아휴직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지난해 70% 중반까지 육아휴직률을 높였다. 이토추상사는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남성 사원이 4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지난해 도입했다. 다만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휴직 활용 움직임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1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비율이 약 30%에 머물렀고, 5일 미만 비율은 46%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단련 관계자는 NHK에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두드러지고 있어 정부의 지원 강화와 더불어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는 근로 관행을 바꿔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으로 계획 중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을 12일부터 시작한다. 11일 후쿠시마 현지 방송인 후쿠시마방송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12일부터 방류를 위한 핵심 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을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시운전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과 바닷물을 섞어 1㎞ 정도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저터널을 닫아 방류를 멈추게 하는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현재 방류 관련 시설 공사는 바다로 내보내기 전 오염수를 모아 두는 수조 일부 공사만 남은 상태다. 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모든 공사를 끝낼 방침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시료 조사 결과, 안전성 등에 대한 판단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현지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10일 후쿠시마현, 후쿠시마현과 접한 미야기현과 이바라키현을 방문해 각 지역 어업 단체 관계자들과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노자키 데쓰(野崎哲)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역에서 어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에 따라 (오염수 방류) 반대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라자와 하루히코(寺澤春彦) 미야기현 어업협동조합 조합장도 “좀 더 이른 단계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대응을 부탁하고 싶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진행하는 데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명칭)의 방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폐로를 진행하면서 어업을 계속해 양립해 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류 계획 진척 상황과 방류 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풍평 피해(風評被害)에 대한 대책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무인기(드론)와 스텔스 기술 등 안보상 중요한 25개 핵심기술 분야의 특허를 비공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레이더에 잘 나타나지 않는 항공기 등의 스텔스 기술, 무기와 관계 있는 드론·자율제어 기술 등 15개 분야가 대상이다. 음속 5배 이상의 극초음속비행에 이용할 수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과 고체연료 로켓엔진 기술 등 10개 분야도 방위 목적이나 정부 위탁으로 발명된 경우 등에 한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특허는 출원 1년6개월 뒤 내용 등이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사이버 공격 등을 막기 위해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14개 업종의 인프라 사업자에 대해서도 심사 대상 기준을 구체화했다. 전기는 발전 설비 출력이 50만㎾ 이상, 철도는 여객 영업 거리가 1000㎞ 이상, 은행은 예금 잔고 10조엔(약 94조원) 이상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보유 대수 1만대 이상, 보험은 계약 건수 2000만건 이상 등으로 했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경제안보법제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 이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 봄 운용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계획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내보내는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넣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NHK방송이 6일 보도했다. NHK는 “해저터널 공사는 거의 마무리돼 도쿄전력은 남은 설비 공사도 이번달 말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저터널은 내부를 바닷물로 채우고 육지 쪽에서 흘려보낸 희석된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로 내보낸다. NHK는 “이날 낮이면 약 6000t의 해수를 (해저터널)에 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이미 해저터널 굴착 작업을 완료하고 최근에는 터널 안에 남아있던 각종 기기 등을 치우면서 자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의한 검사를 받아왔는데 이런 절차 역시 종료됐다. NHK는 “방류와 관련된 설비는 방류 전 처리수(일본에서 오염수를 가리키는 명칭)를 담아두는 수조 일부 공사가 남아 있을 뿐”이라며 “도쿄전력은 이것도 이번달 말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시기를 올여름 무렵으로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포괄적 검증 절차도 완료됐다. IAEA는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NHK는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풍평피해(風評被害·소문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받는 피해)를 염려하는 어민 등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어떻게 이들의 이해를 얻을 것인가가 초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2030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 30% 이상으로 채우도록 하는 ‘여성판 골태(骨太) 방침(정부 정책의 기본방침)’ 원안을 마련했다고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프라임시장은 시가총액 100억엔(약 933억원)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상장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재 1835개사가 올라 있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이 2025년까지 1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는 30%를 채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며 “이번 달내에 각의(내각)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종업원 101∼300명 기업에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01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무를 해도 임금 실수령액이 줄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도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내용은 정부의 경제재정운영 개혁 기본방침에 반영된다”며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여성의 등용이 긴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판매기를) 전국 각지에 두고 사회 인프라의 일익을 담당해 가야만 한다.” 일본 음료수 자동판매기 최대 제조업체인 후지전기의 담당자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취재에 응해 한 말이다. 2022년 말 기준 267만 대가 설치된 ‘자판기 왕국’ 일본이라서 가능한 자부심이다. 120년 전 처음 개발되고 1960년대 본격 보급된 자판기는 이제 스스로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엔 구호상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진화했다. 4일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초의 자판기는 1904년 야마구치현의 한 발명가가 제작했다. 높이 약 80㎝ 정도의 크기로 양쪽에 우표, 엽서 발매구를 설치했다. 동전의 무게로 금액을 판별하는 원리는 현재의 것과 같고 재고가 없으면 ‘매진’이라는 표시도 나왔다. 닛케이는 “당시 체신성이 350엔의 고가에 (이 자판기를) 구입했지만 작동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1960년대였다. 1962년 미국의 대형 음료수 회사가 병에 든 탄산음료를 살 수 있는 자판기를 도입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당시 자판기가 일본 각지로 확산될 수 있었던 요인은 두 가지가 꼽힌다. 우선 1967년에 이전과 달리 제작된 100엔 짜리 동전의 공급확대가 주효했다. 이전 100엔 동전에는 은이 포함돼 있었고, 유통량도 많지 않아 100엔 지폐가 많이 사용됐다. 당시에는 지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가 많지 않았다. 다른 요인은 안정된 치안이다. 닛케이는 “자판기를 부숴서 돈을 훔쳐가려는 사건이 빈발한다면 자판기 설치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이후 자판기는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가며 발전을 거듭했다. 1976년 냉·온음료를 같이 파는 자판기가 등장했다. 따뜻한 날과 추운 날이 반복되는 시기의 수요에 대응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자판기에서 팔 수 있는 국물 제품, 스프 등의 개발이 진행됐고, 음료수의 다양화로도 이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통카드, 신용카드, QR코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과 연계된 자판기가 실용화됐다. 2010년대 초반에는 카메라로 손님의 연령, 성별 등을 분석하고 추천 상품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 자판기도 등장했다. 후지전기는 올해 상품 가격을 수급 상황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가령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제조회사들이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재해가 발생해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도 음료수를 꺼낼 수 있는 것도 개발해 보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