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생산확대를 추진한다. 일본의 식량 자급율은 38%로 주요 7개국(G7) 국가 중 가장 낮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식량안정공급·농림수산업기반강화본부’는 평소 일본 국내외의 식료품 수급·물류 상황 등을 파악해 밀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생산 확대를 늘리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식량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식량 위기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식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후변동으로 인해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곡물수출대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안정된 가격의 식량 수입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명백해 식량안보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평소 식량안보의 리스크를 분석, 평가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석 대상은 세계 식량수급 및 일본의 식량 수입 상황, 일본 자체 식량 공급 능력, 공급망 등이다. 요미우리는 “국내 수요에 대응해 주식인 쌀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가루, 콩 등에 대한 생산 전환을 촉진하고, 수입처 다변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 대형 민간전력 회사의 전기요금이 1일 사용분부터 최대 2700엔(약2만5000원) 가량 오른다. NHK 방송은 “10개 대형 전력회사 중 홋카이도전력, 도호쿠 전력, 도쿄전력 등 7개사가 정부의 허가를 얻어 가정용으로 계약자가 많은 규제요금을 올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 계약의 일부는 여전히 정부가 가격 인상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요금으로 분류된다. 평균 인상 폭은 호쿠리쿠전력이 39.7%로 가장 높다. 오키나와전력도 36.6%로 30%대 인상률을 기록했고 주고쿠전력(26.1%), 시코쿠전력(23%), 도호쿠전력(21.9%), 홋카이도전력(20.1%)은 20%대다. 도쿄전력은 15.3%로 인상 폭이 가장 작았다. 이들 회사는 28∼48%를 인상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려로 인상 폭이 줄었다. 업체들은 전기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화력발전에 사용하는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HK는 “여름을 맞으면서 건강관리에 에어컨을 빼놓을 수 없는 고령자 시설에서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서도 비용의 대폭 증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중국 정부가 베트남 두리안 수입을 허가하면서 베트남 농민들 사이에서는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돈이 되는 두리안 농사로 전업을 한 것이다. 농민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반가운 일인데 베트남 정부는 오히려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부가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의 두리안 수입을 최근 허가하면서 5년 사이 수입량이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수출국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수입을 갑작스럽게 중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그간 태국 두리안만 수입을 허가해 왔으나 지난 1월에 필리핀, 지난해 7월에는 베트남에서의 수입도 허가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베트남산 두리안 4만톤이 지난해 수입됐고, 전체 규모는 2017년 22만톤에서 지난해 82만톤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인들은 두리안 특유의 짙은 단맛을 좋아해 그대로 먹거나 (중국 요리인) 훠궈나 비자에 사용한다”며 “중국은 ‘과일의 왕’으로 불리는 두리안 소비대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수입허가 조치는) 중국 내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중국의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을 시정하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두리안의 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베트남 언론을 인용해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 제한없는 두리안 생산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과잉공급 등 예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데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의도로 농산물 수입을 갑자기 중단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중국은 미국이 홍콩에 대한 우대조치 철폐를 발표하자 국영기업에 미국산 콩,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같은 해 호주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대한 중국 조사를 주장하자 와인,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막아버렸다. 2021년, 2022년에는 정치적 압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대만의 파인애플, 생선 수입을 두고 같은 조치를 취했다. 요미우리는 “중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이 수입 여부를 무기처럼 사용한다는 베트남 내부의 시각도 있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나가노현 나카노시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남자가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엽총으로 보이는 총을 쐈다. 경찰관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남성은 나카노시 의회 아오키 마사미치 의장의 자택으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하며 농성을 벌였다. 교도통신은 “남성은 아오키 의장의 아들”이라고 전했다. 당시 집에는 아오키 의장의 아내가 있었으나 별다른 부상없이 탈출했다.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 총을 발사해 주민 60여 명으로 인근 체육관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남성은 26일 오전 4시 30분쯤 체포됐다. NHK 방송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고령의 여성 1명도 사망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총 등을 소지하고 건물에 난입해 시민이나 경찰이 죽거나 다친 사건은 이전에도 발생했다. 지난 1월 사이타마현 후지미노시에서 한 남성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 장례식에 조문을 온 의사에게 엽총을 발사해 사망케 했다. 어머니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소생조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고, 자택에서 약 11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다. 2016년 8월에는 와카야마시 한 건설회사의 경영자가 종업원 4명을 총을 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남성은 두 정의 총을 들고 부근 주택가에서 17시간 동안 농성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7년 아이치현 나가쿠테시에서는 야쿠자 출신의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난동을 벌였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과 자신의 아이들에게 중상을 입혔고, 인질 구출 작전을 벌이던 특수부대 대원에게 총을 쏴 살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7월을 전후로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민영 방송사인 TBS가 25일 보도했다. 이 방송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자사 계열 뉴스 네트워크인 JNN의 취재에 응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전후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보도와 관련해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때도) 사실과 다르거나 약간의 사실이 왜곡, 과장된 (일본 언론) 보도 때문에 한·일 간에 혼란을 겪은 것이 굉장히 많았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상대국에서 나오면 신뢰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 중인 타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사전에 알려져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JNN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한국 정부가 앞으로 지원 확대에 나설지가 주목된다”고도 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된 질의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 혹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의 원조를 확보하는 전 세계적 노력을 주도해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방문 실현 가능성은 올해 나토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라서 더 주목된다. 7월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접경인 발트 3국 중 한 곳이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를 일컫는 발트3국은 소련의 위성국가였다 독립했고, 2004년 반(反)러시아 최전선인 나토에 가입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기도 하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이번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시 한국과 일본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모두 처음이었다.

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게까지 확대해 매달 1만엔(약 9만5000원)을 지급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셋째 자녀부터는 3세∼초등학생 시기에 지급액을 배로 늘려 3만엔(28만5000원)을 줄 계획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0∼2세에게는 일률적으로 1만5000엔(14만2000원)을, 3세∼초등학생은 첫째와 둘째는 1만엔, 셋째 이후는 1만5000엔을 지급한다. 중학생에 대한 아동수당은 1만5000엔이다. 아동수당 지급을 달리하는 부모의 소득제한도 없애는 것으로 조정 중이다. 현재는 연 1200만엔(1억300만원)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중 한 명의 연 수입이 960만엔(9100만원) 이상 등의 경우엔 자녀 1인당 5000엔(4만7000원)을 지급한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아동수당 확대에 나선 것은 육아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큰 요인이라고 보기 있기 때문”이라며 “아동수당 확대를 위해서는 연간 1조2000억엔(11조3000억원)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올릴 경우 국민 1인당 매달 340∼470엔(3200∼4400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 주최의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자위함기(욱일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한(한·일) 관계개선의 흐름을 일환으로 양국은 한층 방위교류를 촉진해 간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해당 훈련은 오는 31일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해상자위대는 훈련 전후로 욱일기를 게양한 호위함을 부산항에 입항시키고, 이를 전후로 훈련 참가국과 교류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는 1954년에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은 자위대 선박에 욱일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정중앙에 위치한빨간 태양을 중심으로 일본 왕실 국화 문양의 이파리 수와 같은 16개 햇살(빨간 줄)이 방사형으로 퍼진 모양이다. 요미우리는 문재인정권 당시 자위함의 욱일기 게양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가 갈등을 벌였던 사실을 언급하며 욱일기 게양은 국제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국제룰에서는 자위대를 포함한 군함정이 국적을 표시하하는 외부표식을 게양할 필요가 있다”며 “자위대법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자위함기의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욱일기 게양을 둘러싼 갈등은 2018년 한국 정부가 주최한 관함식에 자위대 함정의 참가를 두고 벌어졌다. 관함식에는 자위대 함정이 초청됐지만 욱일기 게양 논란 끝에 참가하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전범기’라는 비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전해왔다”며 “한국도 2008년 관함식 등에서 자위함기의 게양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권은 북한에 대응한 협력의 필요성 등에 따라 (욱일기) 게양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설비를 점검하는 한국 시찰단이 23일 원전 현장을 방문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오염수 이송설비 등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시찰단의 현장 점검이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의 해제를 희망했다. 시찰단은 이날 오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시찰을 착수해 오염수에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ALPS,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고 핵종(核種·원자핵 종류)을 확인하는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원전사고로 용융된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주입한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어 현재도 매일 상당한 양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오염수 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ALPS를 설치해 오염수를 처리하고 이를 원전 주변 저장탱크에 저장해 왔다. 도쿄전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9일 기준 약 133만㎥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저장용량의 96%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찰단은 ALPS와 관련해 방사성물질 제거 과정과 이 과정에서 쓰이는 흡착탑(吸着塔) 등 중요 설비의 종류, 재원, 사양과 구성을 확인했다. K4탱크군에서는 펌프 등 순환기기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오염수를 1㎞ 밖 해양으로 흘려보내는 방출 관련 설비도 주요한 점검 대상이었다. 해양방출설비의 가동을 통제하는 제어반, 경보창의 구성과 오염수가 통과하는 설비에 설치된 긴급차단 밸브, 방사선 감시기 등을 점검했다. 유국희 시찰단장(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날 한국 언론과 만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며 “각 기기 점검 기록, ALPS 전후 농도 분석에 대한 원자료 등을 미리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단장을 비롯해 원전·방사선 전문가,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의 현장 점검은 24일까지 진행되며 25일에는 일본 관계자들과 함께 사후 총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찰단은 전날 도쿄 외무성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시찰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와 함께 4시간 동안 기술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시찰단은 오염수·지하수 등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시찰단의 현장 방문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동참하에 도쿄전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일치한 내용에 근거해 투명성 높은 정보를 내놓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대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21일 열린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전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도 “정중히 설명하겠다. ALPS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찰단 방문을 그간 한국에 요구해 온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재개 계기로 삼으려는 속내도 드러냈다. 노무라 데쓰로(野村哲郞) 농림수산상은 각의(국무회의) 후 일본 언론과 만나 “한국은 후쿠시마, 미야기(宮城) 등 8개 현(縣·광역지방자치단체)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찰은 처리수(오염수)의 조사가 중심이라고 들었지만, 수입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NHK 방송은 노무라 농수산상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수산물 등의 수입 중단 해제도 요청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및 일본산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지원,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전쟁이 한창인 국가의 정상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국제회의에 직접 참석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이번 회의 ‘주인공’ 격인 G7 각국 정상들보다 더 이목을 끌며 ‘신스틸러’급 주목을 받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의 폐막일인 21일 G7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G7은 우크라이나에 외교적·재정적·군사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며,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켜낸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 인도 등 참관 8개국 정상까지 참석한 세션에도 동참했다. 이 세션에서 나란히 앉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첫 대면 양자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약 32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기업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이 해온 역할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 지원이 다 들어가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전후 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히로시마 도착 당일인 20일 만난 것이 이목을 끌었다. 그는 모디 총리와의 회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자유주의 국가가 명확히 필요로 하는 룰에 기초한 질서의 회복에 인도가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모디 총리가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중립 외교를 펼치며 러시아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F-16 전투기 훈련 계획을 승인하면서 F-16 전투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일본행에서 얻어낸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F-16 전투기 등 이른바 ‘4세대 전투기’에 대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앞으로 몇 개월간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전투기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얼마나 많이 전달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전투기 지원을 위한 영국, 네덜란드 등 ‘국제연합’을 지지하겠다는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 결정을 환영한다”며 “G7 회의에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의 조종사 훈련 지원 결정 등과 관련해 “서방이 여전히 확전 시나리오를 고수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그들 자신에게 막대한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만찬에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해 방사성물질이 유출됐던 후쿠시마 지역의 술, 음식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G7 회원국 및 참관국 정상들과 그들의 부인이 참석한 만찬에는 후쿠시마현 소재 주류회사의 사케, 피해 지역인 이와테현, 미야기현의 후식, 차가 올랐다.

“일본학술회의가 나랏돈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민간 조직으로 가는 것도 선택지다.”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연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자민당 간사장(참의원)의 말이다. 정부가 학술회의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일본학술회의를 겨냥해 쏟아낸 불만을 함축하고 있다. “회장으로서 중대한 결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응해 갈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가지타 다카아키(梶田隆章) 학술회의 회장(도쿄대 교수)의 입장은 단호했다. 자신은 물론 학술회의 간부들의 진퇴를 걸겠다는 각오였다. 학술회의법 개정을 둘러싼 일본 정부, 자민당과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학술회의의 대립이 가파르다. 정부가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연기함으로써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지만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제껏 학술회의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회원 선출 과정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를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학술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학술회의는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일본 방위력 향상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반영된 갈등이기도 해 주목된다. ◆투명성 확보 vs 독립성 훼손 1949년 설립된 학술회의는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학술회의법에 따라 매년 약 10억엔(98억원)의 재정을 지원받는다. 총리 산하 기관으로 정부 정책 조언, 국내외 과학자 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원자력 연구의 3원칙으로 ‘민주·자주·공개’를 제시해 일본 원자력 기본법에 반영했고 남극 관측, 지진 연구, 우주 개발 등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학자의 국회’라고도 불린다. 직제, 재정 지원, 공무원인 회원 신분 등은 정부 조직인 학술회의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특별기관’으로서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게 특징이다. 임기 6년인 210명의 회원 선출 방식에서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현 회원이 차기 회원을 추천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면 총리가 그대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다. 일본 정부가 이런 회원 선출 방식을 바꾸는 학술회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개정안은 ‘선고(選考)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학술회의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 5명은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내각부 총합(總合)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 전문가들과 협의해 학술회의 회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변화가 학술회의의 투명성, 다양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학술회의 회원 선정에) 개입하는 것은 일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술회의는 자문위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지난달 18일 총회를 열어 개정안의 보류를 요구하는 ‘권고’를 내놨다. 학술회의의 권고는 13년 만에 나온 것이다. 같은 달 13일에는 미국 물리학자 스티브 추 등 노벨상 수상자 61명이 학술회의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2월에는 역대 회장 5명이 처음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해 법 개정의 근본적인 재고를 요청했고, 1월에는 1200명의 연구자가 “법 개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가 갈등이 확산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개정안 국회 제출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변화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민간 조직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은 여전하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후에는 개정안 제출과 학술회의의 민간화를 염두에 두고 조기에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부는 학술회의를 민간 법인으로 하는 것을 축으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양측의 갈등은 학술회의법 개정 추진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장면이 2020년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총리가 학술회의가 후보자로 추천한 105명 중 6명을 임명하지 않은 일이다. 당시 스가 총리는 임명 거부 이유에 대해 “개별적 인사에 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는 한편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폐쇄적인 기득권처럼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학술회의는 이후 계속해서 임명 거부 이유 공개와 임명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도 이런 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6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은 지금도 그대로다. 총리의 임명 거부에 호응하듯 자민당은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같은 해 12월 “학술회의는 독립된 새로운 조직으로 재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위력 강화가 정부·학계 대립 배경 일본 정부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회원 선출 방식을 바꾸려는 데는 학술회의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작용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반년 정도 동안 단 하나의 정책 조언도 하지 않았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에는 적절한 시점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이 작지 않다. 일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방위력 강화에 학술회의가 비협조적이라는 점은 가장 큰 불만으로 꼽힌다. 2017년 학술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학, 학술 연구 기관이 군사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 전인 2015년 방위성이 대학에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한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국가의 군사연구비는 연구 내용에 개입할 여지를 키우고 학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학술회의에서 이런 성명이 나오자 방위성 연구 지원에 대한 대학의 응모는 감소했다. 이런 입장은 학술회의가 1920년 설립돼 전쟁 수행에 협조했던 ‘학술연구회의’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관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우리나라(일본)가 오랜 세월에 걸쳐 길러 온 관민의 높은 기술력을 종래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안전보장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사 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중국이 2015년 ‘군민(軍民) 융합’을 국가전략으로 정하고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짙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군사 연구 참여에 신중할 것을 요구한) 학술회의 성명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며 “최근에는 중국과의 대립,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계기로 일본의 방위력 향상을 위해 군학(軍學)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도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