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춘계 예대제(例大祭·큰 제사)를 맞은 야스쿠니신사에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보냈다.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춘계 예대제 기간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방문해 참배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2021년 10월과 작년 4월, 8월, 10월에 각각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奉納·받들어 바침)했지만,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도 공물을 보냈다.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약 90명은 이날 집단 참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에 소속된 의원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강화 방안으로 농업, 의료 부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G7 정상회의는 다음 달 하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며, 이달 중순부터 외무장관 회의 등 G7 각료 회의가 일본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이와 관련, “외교 교섭과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을 삼가하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G7 관료들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목표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이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논의 중인 단계여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국가에 대한 제재가 제제 대상에 오른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던 방식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G7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에서 이 조치를 승인한다면 정확히 예외를 둬야 할 품목이 무엇인지 합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소식통은 “식품을 포함한 의약품과 농산물은 (금수 조치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대러 수출금지 조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EU에서 이번 조치가 발효되려면 새로운 정책을 모든 회원국이 채택해야 하지만, 러시아의 보복 위험에다 러시아에 수출하는 회사들의 반발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도체, 첨단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대러 수출을 제한하고 1500명에 가까운 개인에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EU산 첨단 제품을 튀르키예,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동유럽·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를 경유해 우회 수입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기 개발 경쟁에서 윤리 문제나 여론 등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가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날 신문은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무기 전시회에서 400m 전방의 군중 속에서 자동으로 표적의 움직임, 풍속 등을 계산해 사격하는 이스라엘 회사의 AI 총기가 큰 관심을 끌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무기는 무인항공기(UAV) 등에 여러 개 장착해 연결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문은 “유엔 보고서는 UAV 등 자율형 살상무기(LAWS)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리비아 내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AI를 탑재한 무기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AI 무기가 전쟁 전략도 변화시킬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어감에 따라 미국, 중국 중심의 개발 경쟁이 격해지고 있다. 미군은 육·해·공군뿐 아니라 우주 부대의 정보를 통합한 시스템 구상을 진행 중이고 중국은 AI 등의 첨단기술을 도입해 21세기 중반에는 미군을 추월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드론 등 민간에서는 이미 중국이 우위에 선 가운데 신문은 권위주의 체제가 AI 무기 개발의 장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민주주의 국가는 법 규제나 사회 윤리에 얽매이게 된다”며 부정적 여론의 반발로 AI 연구, 기술개발이 무산된 미국의 사례를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AI 무기 규제회의에서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고, 미국 정부는 AI 무기와 관련된 책임을 명시한 선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무역수지가 21조7285억엔(약 21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재무성이 20일 밝혔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79년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지금까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 중단의 영향을 받은 2013회계연도의 무역적자 13조7564억엔(135조원)이 최대치였다. 이날 재무성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수출액은 이전 회계연도 대비 15.5% 증가한 99조2265억엔(978조원), 수입액은 32.2% 늘어난 120조9550억엔(1192조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수출액, 수입액도 1979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액이 크게 늘었다”며 “2021년부터 이어진 엔화 가치 하락(엔저)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일본의 수출액은 8조8243억엔(87조원), 수입액은 9조5788억엔(94조원)으로 무역적자는 7545억엔(7조4000억원)에 달했다. 일본 무역수지는 20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오전 11시 반쯤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자가사키 어항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의원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하기 직전 큰 폭발음과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속보로 타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은 폭발물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가 시식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려 할 때 폭발이 일어났다. 기시다 총리는 즉시 경호인력과 경찰관 등의 호위 속에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 경찰은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달 23일에 투표가 실시되는 중의원 와카야마 1구의 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현장을 방문했다. 방송 영상에선 연설장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 피신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현장에 있던 NHK 기자는 기시다 총리가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경찰에 체포된 남성이 무언가가 던져져 폭발시켰다고 보도했다. 현장에 있던 한 여성은 용의자가 은색 통을 던졌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어항에서 연설을 못한 기시다 총리가 이후 예정됐던 일본철도(JR) 와카야마역 앞에서의 연설은 실시했다고 전했다. 오후에 예정된 중의원 지바 5구의 보궐 선거의 지원 유세도 실시된다. 기시다 총리는 당내 인사들과의 통화에서 “뭔가 던져지는 것이 보였지만, 폭발하기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와카야마역 앞 유세에서 “이전 연설 회장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다. 큰 폐를 끼쳐 사과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모리야마 선거대책위원장은 NHK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고 말했다.

폭발음과 하얀 연기. 남성 1명 현장 체포. 기시다는 무사

지난해 세상을 등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평가가 23일 치러지는 야마구치현 보궐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이며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 4구에서 요시다 신지 시모노세키 시의원이 후보로 나서 ‘아베의 후계’를 자처하고 있다. 아사히는 “아베 전 총리의 아내 아키에씨가 요시다 후보의 옹립을 주도했다”며 “요시다 후보는 ‘아베이즘’의 계승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선거 출정식에서는 후원회장이 요시다 후보를 ‘아베 신지’라고 잘못 부르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이 후원회장은 아베 전 총리의 후원회장도 맡았었다. 요시다 후보와 맞붙는 아리타 요시후 입헌민주당 후보는 아베 전 총리 정치에 대한 검증을 내걸고 뛰고 있다. 지역경제 침체를 거론하며 아베노믹스 비판에 나선 것이다. 야마구치 4구에서는 기시 노부오 전 방위상의 아들이자 아베 전 총리의 조카인 기시 노부치요가 입후보했다. 기시 노부오는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데 외가인 기시 가문에 입양됐다. 기시 노부치요는 기시 전 방위상이 건강 문제로 정계를 은퇴하자 지역구 물려받기에 나선 것으로 세습정치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기시 후보는 큰아버지인 아베 전 총리, 아버지 기시 전 방위상을 거론하며 “두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짊어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홈페이지에 아베 전 총리 등 6명의 의원을 배출한 가계도를 게시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정치는 패밀리비즈니스가 아니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9일 치러진 일본 통일지방선거에서 우익 성향 야당 일본유신회가 텃밭인 오사카에서의 승리에 더해 오사카 이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사를 배출하며 세력을 확대했다. NHK 방송은 개표 결과 일본유신회 산하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의 대표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현 지사가 오사카부에서 재선에 성공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오사카시장 선거에서도 오사카유신회 소속 요코야마 히데유키 전 오사카부 의회 의원이 당선됐다. 자민당 출신 후보가 복수 출마해 보수표가 분열된 나라현에서는 일본유신회 야마시타 마코토 전 이코마시 시장이 뽑혔다. 나라현은 오사카를 제외하고 유신회의 후보가 처음으로 광역지자체장에 당선되는 지역이 됐다. 유신회는 지방의회 의석도 크게 늘렸다. 오사카부, 오사카시 의회에서 각각 과반 의석을 획득했고 41개 도부현 지방의회에서는 기존 59석에서 2배 이상인 124석으로 증가했다. 일본유신회는 일본의 극우 야당이다. “위안부 제도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필요했다”고 망언한 하시모토 도루가 공동대표였다.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이 담긴 평화헌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야당과의 대결이 선명했던 지역 단체장 자리를 차지하고, 지방의회에서 1당 위치를 견고히 했다. 자민당은 41개 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총 2260석 중 과반인 1153석(51.0%)을 획득했고 오사카부를 제외한 40개 의회에서 제1당을, 이 가운데 24개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도쿄국립박물관 조선반도실(한국실)의 고대 한반도 금속유물을 소개한 전시대 앞에 서면 흥미로운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10여 점의 전시품 중 가운데에 나란히 놓인 6점이 모두 일본 중요문화재다. 한국 문화재 지정체계로 보면 보물에 해당한다. 상당한 가치를 가진 유물이라는 의미다. 도쿄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의 일부인 해당전시품은 금동관모, 새날개모양관식, 팔찌, 팔가리개, 환두대도, 굵은고리귀걸이다. 모두 경남 창녕 고분출토품으로 금동신발 1점까지 포함해 7점이 1936년 5월 6일 한꺼번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됐다. 오구라컬렉션이 시대, 분야를 불문한 최대, 최고의 한국문화재 컬렉션으로 꼽히는 이유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컬렉션은 감탄의 대상인 동시에 아픔의 흔적이다. 일제강점기 불법적 문화재 유통의 산물이고,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대표격이라서다. ◆공포스러울 정도의 강점기 고분 도굴 “그 참혹함이 조선 전체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 도굴 실태는 일본인 학자가 보기에도 참담한 것이었다. 한국사 전공자로 경성제대 교수를 지낸 이마니시 류는 1920년 3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남겼다. “(경북) 선산군에는…군집한 고분이 도굴되고 파괴되고 황폐화된 참상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고, 실로 잔인하고 모질기 그지없어 심히 공포스럽다.” 도굴은 일제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뒤 일본에서 건너온 무뢰한들로부터 시작됐고, 부장품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불량 조선인들’에게로 퍼져갔다. 1922∼1925년은 ‘대난굴(大亂堀)의 시대’로 불린다. 조선총독부가 단속에 나선다고 부산을 떨고, 일본인 학자들은 안타까운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책임의 한 당사자이기도 했다. 총독부 주도로 일본인 학자들이 실시한 고적조사는 도굴을 부추기기도 했기 때문이다. 조사는 2∼5명 정도가 한 팀으로 한반도 전역을 돌며 제한된 시간 내에 날림으로 진행되고, 제대로 된 보존 조치도 없어 가치가 큰 부장품이 어디에 많은 지를 알려주는 꼴이었다. 오구라컬렉션의 형성은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 도굴은 그것을 사는 수집가가 있어 만연했다. 전기사업 성공으로 당대 한반도 최고의 부자로 꼽혔던 오구라컬렉션의 주인공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최대 수집가였다. 오구라의 수집품이 전부 도굴품은 아니고, 도굴을 직접 사주하거나 지시한 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우선 도굴을 유인하고 이를 사주한 자를 엄벌해야 할 것”, “도굴품과 같은 것은 절대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데 주목해야 한다. 일제가 제정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이 도굴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은 발굴을 통해 확보한 유물도 일본으로의 유출을 금지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오구라컬렉션은 도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제 스스로 정한 규칙에도 어긋났다. ◆흩어진 유물…“오구라 소장으로 돌아가” 도쿄박물관의 금동관모 등 7점이 출토된 창녕은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군(사적)아더, 창녕 지역은 삼국사기에서 비사벌로 소개된 곳으로 이 지역 고분군은 5~6세기 가야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창녕 고분군의 상황은 “200기가 넘는 다수가 몇 기도 남지 않고 대부분 도굴되었다”, “거의 전부 도굴되어 내부의 유물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는 등의 공문서로 충분히 짐작되는 바다. 이렇게 파헤쳐진 고분에 나온 유물은 막대했다. 경주 금관총 등 다수의 한반도 고적조사에 관여했던 우메하라 스에지는 “창녕 교동 고분 약 100기의 출토품은 ‘마차 20대, 기차 2량’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 중의 일부가 오구라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우메하라는 창녕 고분군에서 도굴된 “부장품은 산일(散逸·흩어져 일부가 빠짐)하여 대구의 이치다 지로, 오구라 다케노스케 외의 사람들의 소장으로 돌아가, 그 중에는 아국(일본)의 국보와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된 귀중품도 있다”고 적었다. 오구라에게 들어간 도굴품이 창녕 고분군 유물만은 아니다. 당시 도굴꾼 사이에선 오구라가 후하게 값을 쳐준다는 소문이 돌았다. 고령지역 고분 300여기를 도굴한 김영조는 유물 전부를 오구라에게 가져다 팔았는데 개당 2원씩 받고 넘겼다는 곡옥만 해도 족히 두 되 이상은 되었다고 한다. ◆오구라컬렉션, “해외문화재 사랑”의 산물(?) 해방 이후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당시 한국 측은 오구라컬렉션이 개인 소장품이긴 하지만 대부분 도굴품이고 가치와 중요성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반드시 환수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하지만 일본 측은 “개인 소장품은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다. 결국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1432점의 문화재가 돌아올 때 오구라컬렉션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환된 문화재도 약탈을 인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양국 간의 문화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일종의 성의라고 강변했다. 1432점의 귀국이 ‘반환’이 아닌 ‘양도’로 표현된 이유다. 오구라컬렉션 반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무력분쟁 시 점령지역에서 유출된 문화재의 일본 수입을 막는 법안을 논의한 2007년 4월 6일 일본 중의원 회의에서 당시 공산당 이시이 이쿠코 의원과 이부키 분메이 문부과학상, 정부측 참고인들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에서 이런 입장이 잘 드러난다. 이시이 의원은 창녕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모, 새날개모양관식, 굵은고리귀걸이를 사례로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시이: 이것(금동관모 등)이 어느 지역에서 온 것인지 아는가. 이부키: 현재 대한민국 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오구라씨라는 분이 구입해 국립박물관에 기부한 것이다. 이시아: 일한조약으로 도자기 등이 한국 측에 양도되었지만 오구라컬렉션은 사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대로 끝인가. 정부측 참고인: 일본에 있는 한국 유래의 문화재를 한국에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기본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부키: 한국 혹는 한반도에서 유래한 문화재가 어떤 형태로 일본에 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한 것도 있고 아니면 일본으로선 한국에 대해 속죄의식을 가져야 하는 형태로 일본에 온 것도 있을 지 모른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국제법상의 결판이 난 문제다. 정부 측 인사들은 오구라컬렉션이 정상적인 거래의 산물이란 점을 은연 중 강조하며, 한국 문화재 반환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쿄박물관은 오구라컬렉션을 일본의 해외 문화 수용에 대한 적극성, 개방성의 징표로 소개하고 있다. 소장 중인 해외 문화재 중 가치가 뛰어난 것 100개를 꼽아 정리한 ‘동양미술 100선’이란 책에서 도쿄박물관 소장 동양미술 컬렉션의 특징을 “개인 컬렉션에 유래된 기증품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소개하며 그 중 하나로 오구라컬렉션을 꼽았다. 동양미술 컬렉션을 두고 “일본은 해외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체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며 “해외에서 만들어진 문화재를 사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일본인이 얼마나 외국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구라컬렉션에 깃든 제국주의 시대의 폭력, 피식민 지역의 아픔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일본 문화청이 도쿄를 떠나 교토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하루 전날 교토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축하행사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참석해 “이전을 계기로 교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진흥을 이끌자”고 격려했다. 주요 언론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어 일본 사회의 관심을 반영했다. 일본 중앙 행정기관인 성청(省廳)의 지방 이전은 메이지시대(1868~1912년) 이래 처음이라 한다. 문화청 지방 이전은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된 ‘도쿄일극(一極)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부흥을 꾀하기 위해 정부기관 이전을 추진한 것이 계기였다. 성청을 이전해 정부가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민간기업의 분산을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다. 42개 도부현(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성청, 연구기관 유치 신청을 받았고 교토는 문화청의 이전을 제안했다. 이전이 정식 결정된 것은 2016년이었다. 일본의 국보 중 20%가 모여 있는 교토는 문화재 행정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문화청의 입지로 적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교토 이전이 현실화하면서 문화행정의 강화,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진흥, 문화의 다양성 확보 등이 효과를 볼 거라며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기대가 이뤄져 지방 부흥으로 이어질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무엇보다 문화청 전부가 교토로 이전하는 게 아니어서 도쿄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음달 15일 이전이 완료되면 직원의 70% 정도인 390명이 교토에서 근무하게 된다. 다른 기관과의 협업 성격이 강한 업무는 도쿄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도쿠라 슌이치(都倉俊一) 문화청 장관은 “(교토 이전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나도 3일은 교토, 2일은 도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일극집중이 낳은 이런 풍경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해결책일 텐데 일본 정부가 2014년 내건 성청, 연구기관의 이전은 많은 광역지자체의 바람과 구애, 9년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화청의 불완전한 이전이라는 단 하나의 결과를 얻었을 뿐이다. 인구집중은 이런 상황의 당연한 결과다. 지난해 도쿄권(도쿄도·가나가와현·사이타마현·지바현) 유입인구는 유출인구보다 10만명 이상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원격근무 등이 확산, 정착되며 인구분산 효과를 볼 것이란 전망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도쿄일극집중은 자연스럽게 ‘서울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리는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가 세종시를 건설해 중앙행정기관을 대거 내려보냈다는 점에서 나은 건가 싶기도 하지만 두 나라가 겪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위기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지방 소멸’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까지도 낯설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갖은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인구 확보, 지역사회 정착 지원, 저출산 극복과 양육친화 환경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 고민은 다양하고, 깊다. 그러나 수십 년 이어져 온 수도권 집중을 깨기가 쉬울 리 없다. 수도권 집중을 기반으로 짜인 사회구조가 워낙에 탄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지방 살리기 대책에는 비효율이란 딱지를 손쉽게 붙는다. 1000만명에 달하는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상상 이상의 것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마사하라 이즈루(牧原出) 도쿄대 교수가 문화청 교토 이전을 평가하며 아사히신문에 전한 말이 인상적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험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다. 성청이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를 일본의 한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나라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