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2일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다. 닛케이는 “경제협력, 인적교류, 저출산대책 등을 논의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상호관세 발동을 염두에 두고 자유무역의 중요성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3국 정상회의를 연내에 개최하기 위해 조율을 이어간다는 데에도 뜻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가 갈등을 이어온 중·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닛케이는 “추가 관세를 두고 트럼프 정권과의 마찰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은 일본과의 대립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왕 주임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양국 각료들이 경제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고위급 경제대화’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일·중 간에는 최근 왕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리창(李?) 중국 총리 방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 방중을 성사시키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을 재요청하는 걸 계획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시급한 현안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여부다. 지난해 양측은 중국이 오염수 조사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라진 쌀→유례없는 가격 급등→레이와(令和·2019년부터 사용하는 일본 연호) 쌀소동 재연 우려’ 최근 일본에서 자주 언급되는 상황인 동시에 걱정 가득한 시나리오다. 유례없는 쌀값 고공행진에 가계는 이미 직격탄을 맞았고, 소매점 매대에서 일시적으로 쌀이 사라졌던 지난해 상황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원칙까지 바꿔가며 비축미 21만t를 방출하기로 했다. 공급을 늘려 쌀값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인데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주식인 쌀의 가격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생산량을 억제해 온 정책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년 사이 2배, ‘역사적 급등’ 지난달 28일 쌀 특판행사가 열린 도쿄의 한 마트 매장은 북적였다. 평소보다 500엔(약 4900원) 싸게 판다는 소식에 손님들이 몰린 것이다. 한 70대 여성은 아사히신문에 “요즘 쌀값이 오르는 게 장난이 아니다. 정부 판단이 늦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40대 주부는 “나는 값싼 면류를 먹고,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날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이 ‘역사적 급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쌀값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매물가통계 조사에서 쌀 5㎏ 가격은 전달보다 178엔(1760원) 오른 4363엔(4만310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간 계속된 가격 상승이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1922엔(1만9000원) 비싸져 2배에 육박했다. 아사히는 “쌀 관련 물품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81.6”이라며 “비교가능한 수치가 있는 197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사실 일본 물가상승은 쌀값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다. 물가상승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강해져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광열비 상승도 두드러졌다. 2023년 1월 물가종합지수는 4.3% 올라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았던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투기가 가격상승 요인(?) 심상찮은 상황에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비축미 21만t 방출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쌀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해 매년 약 20만t, 5년분 100만t를 보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비축미 방출은 이례적인 대응이다. 비축미와 관련된 현재의 시스템이 마련된 2011년 이후 세 번째이긴 하지만 앞선 두 번은 동일본대지진(2011년), 구마모토지진(2016년)에 대응한 것이었다. 이번처럼 쌀이 부족해 방출을 결정한 적은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는 지금까지 흉작이나 재해시에 한정해 비축미를 방출해 왔다”며 “하지만 쌀값 상승에 따라 1월 말에 운용지침을 바꿔 쌀의 원활한 유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방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짚었다. 지난 10일 우선 15만t에 대한 입찰이 진행됐다. 시장에 풀려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시점은 이번 달 말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계획을 밝혀 시장에 구두개입하는 것만으로도 쌀값이 떨어지거나 상승세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방출 방침 발표 이후인 지난달 12∼14일 실시된 총무성 소매물가통계 조사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 이 때문에 쌀값 상승의 요인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가격 상승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는 투기 시도로 유통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쌀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농림수산성이 파악한 2024년 쌀생산량은 전년보다 18만t이 많은 679만t이다. 하지만 대형 거래업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21만t, 지난 1월 기준으로 23만t이 적다. 이 차이가 거래업자들이 차익을 목적으로 쌓아둔 쌀의 양이라고 본다. 소비자나 음식점, 유통업자들이 지난해 같은 쌀품귀가 재연될 것에 대비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분석이 맞다면 비축미 방출로 쌀값이 잡히는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기미가 없다. 이 때문에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쌀 생산량 자체가 적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 아사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농림수산성이 지난해 생산량을 과대하게 계산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고, 농가에서 생산량 추계에 바탕이 되는 작황지수가 ‘실제보다 높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쌀이 충분치 않다. 비축미 방출은 사막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쌀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유통업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아사히에 “쌀값 상승의 원인은 투기가 아니라 단순히 쌀이 충분치 않은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축미 방출이 단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니시가와 구니오(西川邦夫) 이바라키대 교수는 NHK방송에서 “(비축미 방출은) 올해 쌀생산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햅쌀이 나오기 전 쌀이 부족해지는 시점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생산량 억제 기본정책 전환 고심 지난해 쌀품귀에 이은 올해 쌀값 급등은 일본 정부의 긴장감을 바짝 올리고 있다. 쌀 관련 기본정책의 전환이 논의되는 이유다. 지난달 28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총리관저로 와타나베 쓰요시(渡邊毅) 농림수산성 차관을 불러 ‘감반(減反)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감반정책은 전후 일본에서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유지해 온 것으로 경작면적을 줄여 생산량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서양화된 식습관, 고기, 유제품, 빵 등의 소비 증가로 쌀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감반정책에 1960년대 세계 3위였던 일본의 면적당 쌀 수확량은 지난 10년 사이 한국, 중국 등에 뒤처져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이시바 총리는 2017년 농림수산상을 지낼 당시부터 감반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언제까지고 감반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생산성을 올려 농가가 자유롭게 쌀을 경작하게 되면 쌀값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지금의 쌀값 급등은 감반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성은 소극적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쌀값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쌀 생산지별로 생산량을 할당하는 방식은 2018년 폐지했지만 보조금을 주어 밀가루나 사료용 쌀 등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해 왔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수요를 초과한 쌀은 수출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손해는 보조금을 지급해 메꾸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2024년 수출량은 5년 전에 비해 4만5000t 정도 증가했다. 일본의 주된 품종은 국제사회에서 소비가 적은 것이서 세계 전체로 봐도 수출량은 200만t 정도에 불과해 수출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농림수산성이 검토 중인 방안은 일본 식문화의 해외 확산이다. 일본식 먹거리가 인기를 얻으면 일본쌀 소비도 늘어나지 않겠냐는 논리다. 스마트농업 등으로 생산성을 올려 2030년에는 수출량을 지금보다 8배 수준인 35만t으로 늘려 잡을 방침이다. 이런 목표는 5년마다 개정하는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아사히는 “내년 중에는 근본적인 쌀 정책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라하타 가쓰미(荒幡克己) 일본국제학원대 교수는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제경쟁력은 떨어지고, 의욕 있는 젊은이들이 농업에 뛰어드는 것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폭넓게 의견을 모아 목표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측정법을 적용한 결과 일본에서 가장 높은 후지산의 높이가 5㎝ 커진 3775m56㎝로 측정됐다고 NHK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지리원은 지금까지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일본수준원점’(日本水準原点)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의 산을 측정해 표고를 계산해 왔다. 이런 방식은 조사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원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공위성에서 얻은 전자 데이터 등을 이용해 지각변동으로 발생한 각 지역의 표고변화를 조사했다.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후지산 표고를 조사한 결과 기점이 되는 ‘삼각점’의 표고가 지금까지보다 5㎝ 높아 후지산 높이는 3775m56㎝로 조사됐다. NHK는 “표고를 표시할 때 m 이하의 숫자는 사사오입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로 후지산은 기존대로 3776m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낮은 지지율을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직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을 이끌었던 기시다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최고고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간사장의 만남이 일본 정계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세 사람이 이시바 정권에 대한 입장을 달리 하고 있지만 올해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낮은 이시바 총리에 대한 흔들기가 본격화될 경우 이들의 움직임이 향후 정국 운용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전 총리, 아소 최고고문, 모테기 전 간사장은 지난 10일 밤 도쿄의 한 식당에서 만나 3시간가량 일본 정치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외교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들이 기시다 정권을 이끌며 ‘3두(頭)정치’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입장을 달리하며 사이가 멀어졌다. 기시다 전 총리는 이시바 총리를, 아소 최고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을 밀었고, 모테기 전 간사장은 선거에 직접 나섰다. 이 때문에 총재 선거 이후 세 사람의 만남은 없었고, 10일 만남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상책이라는 데는 공통된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월에 다시 한번 모이기로 약속했다. 이들의 만남이 더 주목을 받는 것은 자민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를 간판으로 해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시바 정권 지지율은 지난 7∼9일 NHK방송 조사에서 36%를 기록해, 전달보다 8%포인트 떨어졌다. 니시다 쇼지(西田昌司) 참의원은 12일 자민당 참의원 총회에서 “이대로는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며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바 총리는 지지세력과의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12일 연립여당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斉藤鉄夫) 대표와 총리 관저에서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며 “사이토 대표는 ‘소수여당일 때야말로 여당은 결속해야 한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철저하게 이시바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11일로 발생 14년이 된 동일본대지진으로 지금도 약 2만8000명이 피난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동일본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혼슈 동북부 지역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 지진으로 10m가 넘는 쓰나미가 덮쳤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해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됐다. 닛케이에 따르면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이달 1일 기준 2만2228명에 달한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 등 약 2만8000명은 고향을 떠나 생활 중이다. 피해가 컸던 후쿠시마·이와테·미야기 등 3개 현의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512만2000여명이다. 사고 전보다 57만5000명(10.1%)가량 감소한 숫자다. 후쿠시마현 전체 면적의 2.2%인 309㎢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으로 거주할 수 없는 ‘귀환 곤란 구역’으로 남아있다. 사고 원전 폐로 등 뒷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51년 사고 원전 폐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계획보다 3년가량 늦은 지난해 11월에야 핵연료 잔해(데브리) 약 0.7을 꺼내는 데 겨우 성공했다. 원전 사고 후 주변 주택, 농지 등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제염 작업을 하면서 벗겨낸 흙(제염토)의 처분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간 저장시설에 반입돼 있는 제염토는 도쿄돔 11개를 채울 분량인 약 1400만㎥에 달한다.

“1초라도 빨리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80대 아버지 A씨가 밝힌 범행동기다. 재판을 맡은 일본 오쓰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그의 사정에 수긍해 온정적인 판결을 내렸다. 30년 넘게 헌신적으로 간병했으나 자신의 죽음 이후 아들이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아내를 죽인 남편에게 법원이 비슷한 판단을 내린 사례도 최근 있었다. NHK방송은 비슷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부재해도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NHK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아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아들은 16세 때 학교 축구부 연습 중 트럭에 치인 사고 후유증으로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응” 정도의 소리를 낼 뿐 말도 하지 못했다. A씨는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돌봤다. “기적을 믿었다”고 한다. 아들을 본 의사나 개호시설 관계자들이 “이렇게 깨끗한 몸을 처음 봤다”고 놀랄 정도였다. 하지만 자신이 80세를 넘고, 큰 병을 갖게 되면서 절망하게 됐다. 그는 재판에서 “내가 돌보지 못하면 아들은 괴로워하다 죽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결국 “같이 죽자”고 말했고, 아들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서 동의를 표시했다. 아들이 죽은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오쓰지방재판소는 “오랫동안의 헌신적인 간병을 주변에서도 인정하고, (아들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던 중에 돌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 60년 간 해로해 온 아내를 죽인 남편에 대한 것이었다. 남편 B씨는 척수병을 앓던 아내가 지난해 골절상을 입은 이후 “힘들다”,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자 끝내 범행에 이르렀다. 부상을 입은 후 힘들어하는 아내가 생각을 고쳐먹도록 여러가지로 노력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자신도 녹내장 등의 지병을 앓고 있던 B씨는 사건 당일 “오늘 갈까”라고 말했고, 아내는 범행 도구가 된 스카프를 스스로 건넸다고 한다. 구마모토지방재판소는 “범행 경위, 동기를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있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보호자가 자신의 부재시 피보호자가 처하게 될 가혹한 상황을 심각하게 걱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NHK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주변의 관심을 촉구했다. NHK는 “간병에 대한 A씨의 고민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고, B씨 사건에서는 친척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않아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한 발 먼저 다가서는 형태의 지원시스템 구축이나 지원을 요청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 효고현 지사의 행보는 일본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시작은 효고현 A국장이 사이토 지사의 직원 대상 갑질, 지사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등을 주장하는 문서를 지난해 3월 외부에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듣고, 징계까지 받은 A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A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이토 지사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자신의 사임으로 치러진 지난해 11월 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기사회생했다. 최근 불거진 논란은 사이토 지사가 당선돼 주민들의 신임을 재확인했다는 사실과 과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당위가 충돌하며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효고현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A국장과 관련된 사안을 9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A국장이 제기한 사이토 지사의 갑질 의혹 상당수가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방문처 입구 20m 정도 앞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관용차를 세워 내려준 직원을 질책하고, 근무 시간 이외 채팅 건수가 연간 2000여건에 달하는 등 밤이나 휴일에도 수많은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직원에 대한 질책은 갑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국장은 공익제보를 한 내부고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징계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사이토 지사는 “하나의 견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A국장에 대한 징계도 “적절했다”며 지금까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률에 근거해 진행된 위원회의 조사결과지만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다. 이런 당당함(?)은 논란이 불거지고 사임한 뒤 선거에 다시 나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주민들의 재신임을 얻었다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다. 추궁 일변도였던 위원회의 분위기도 선거 이후 바뀌었다고 한다. 사이토 지사를 옹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위원들이 생겼다. 조사결과에 대해 효고현의회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 A국장의 폭로 후 파문이 확산하자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을 가결해 사이토 지사를 몰아낸 게 효고현의회였다. 위원회 조사로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인정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당위이고, 효고현의회에 주어진 책무다. 하지만 애매한 태도다. 자민당 효고현의원단 간부는 불신임 결의안의 제출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사이토 지사가 조사결과를 중대하게 수용하고, 대응하길 바란다”면서도 “갑자기 불신임 결의안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물론 사이토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강하다. 아사히신문은 “사이토 지사가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 여론의 분열도 통합으로 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기회를 간과하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한 효고현 의원의 말을 전했다. 선거 당시 사이토 지사 스스로 “고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하라는 언론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이토 지사의 이해하기 힘든 당당함, 효고현의회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결과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걸까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당선은 주권자의 신뢰를 의미한다. 선거 승리가 가지는 중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면죄부인 양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눈감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도자에게 요구해야 할 도덕성의 수준을 주권자 스스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 도덕성 논란의 대상이 된 이들이 선거 승리 후 큰소리치는 현실은 특정 국가, 지역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권력이 곧 도덕성인 양 도취해 있는 이들도 종종 본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도덕성 논란이 있다면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또 다른 의문을 떠올리게 된다. 사이토 지사는, 효고현의회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걸맞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조사 과정에서 가정연합이 일부 답변을 거부했다며 일본 정부가 부과한 10만엔(약 98만원) 과태료 납부 명령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확정한 데 대해 “일본의 국제적 신용을 훼손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정연합은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의 해산 사유에 민법상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종교법인에 대한 사형에 필적하는 행정처분인 해산의 사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31조(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종교법인법상 해산 사유에 시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로 정부는 언제든 과거 문제를 거론하며 종교단체를 자의적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9일 가정연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년 11월∼2023년 8월 7차례에 걸쳐 약 500건의 질문권을 행사했고, 가정연합이 이중 약 100건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조사는 2022년 7월 선거 지원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야마가미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과도한 헌금을 내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며 아베 전 총리가 가정연합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여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가정연합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해산명령이 ‘민법 상 불법행위’에 근거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례가 없는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해산된 종교법인은 옴진리교, 명각사 두 곳으로 모두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낳은 범죄를 저지른 데 따른 결정이었다. 가정연합은 “1964년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승인받은 이후 지금까지 60년간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이 활동을 펼친 단체를 해산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발간한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2월 개최된 ‘2025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종교박해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해산명령은 어렵다”던 일본 정부가 “민법 상 불법행위도 해산 요건에 들어갈 가능성 있다”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의 재임 시절 발언 이후 입장을 바꾼 것도 문제로 삼았다. 가정연합은 또 가정연합 신자라는 이유로 벌어진 납치감금, 강제개종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정연합은 “강제 구금, 개종 작업의 결과로 가정연합에 대한 민사소송이 늘어났다”며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 이후 ‘나쁜 종교단체’로 낙인찍혀 여론재판을 받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신도들의 심각한 2차 피해”라고 지적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해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콜비 후보자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면서 “다자 (안보) 기구를 위한 기초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역내에 무엇인가 다자적 조직화가 구축될 수 있으나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콜비 후보자는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외교 정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empowering)이 포함된다”며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과 중국이 핵 능력을 계속 확장한다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중국과 북한이 극적으로 그들의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콜비 후보자는 일본이 조기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의 현행 방위비 증액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며 “왜 위협에 걸맞은 수준의 지출을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지에서 가로챈 돈을 세탁하기 위해 은행계좌를 여러개 만들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5월 고액의 보수를 준다는 광고에 속아 국제사기집단 범죄에 가담하게 된 20대 태국 남성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거점을 둔 사기집단이 다수의 국가에서 모집한 사람들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여 발생한 피해액이 438억 달러(약 63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고등학생 2명이 가담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일본에서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사기집단은 SNS 등을 통해 상당한 보수를 주는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광고를 내 범행에 활용할 사람들을 모집한다. 요미우리 인터뷰에 응한 20대 태국인은 “월급 2만5000바트(107만원)을 주는 증권과 관련된 영업직”이라는 광고에 속았다. 태국 동부의 한 지역에서 사기집단 담당자와 만났고, 이후 미얀마 수도 프놈펜으로 향했다. 그 곳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상사로부터 “여기는 영업소가 아니라 사람을 속여 투자를 시키는 곳”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지시를 거부하면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고,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거부가 반복되면 다른 사기집단으로 팔려가기도 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그는 지난 1월 태국으로 돌아왔다. 탈출을 도운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사기집단에서 도주해 보호한 태국인이 3000명을 넘는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에서 사기집단의 구인광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범행이 한 나라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 각국 정부는 공조에 나섰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달 태국 경찰과 함께 태국 국경 인근의 사기집단 거점에서 태국인 109명을 포함한 외국인 215명을 확보했다. 태국 정부는 라오스와 협력도 모색 중이다. 태국 경찰 관계자는 “미얀마에서 도주한 사기집단이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 관계자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고, 법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미국 평화연구소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사기집단으로 인한 피해가 세계 각국에서 438억 달러를 넘는다”며 “중국 법원은 지난달 캄보디아, 필리핀에 근거를 둔 사기집단이 2018∼2019년 5987만 위안(120억원)를 빼돌렸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