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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열 기자의 최신기사

日 ‘오염수 방류 안전성’ 설득 총력전… 주변국선 여전히 싸늘 [심층기획]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일본 측은 오염수 방류의 무해성을 강조하며 국제·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어내려 분주한 모습이지만 아직 확실한 안전성 증거를 내놓지 못해 주변 국가 등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의 최근 움직임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모아둔 오염수를 원전 앞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터널 공사의 마무리다. 오염수는 1㎞ 정도의 터널을 지나 수심 12m 정도에서 배출되는 데, 현재 860m 정도 뚫린 터널은 공사 막바지 단계다. 운영사인 도쿄전력 관계자는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봄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터널 등 방류 시설 공사가 끝나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검사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뒤 방류에 대한 포괄적 평가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런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6월 이후 여름에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현재 저장 중인 오염수는 130여만t으로 전체 탱크 용량(137만t)을 거의 채운 상태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나라 안팎에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열심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만큼 인체, 자연에 악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 도시바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개발한 ALPS는 세슘만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사성물질 제거설비와 달리 추가적으로 62핵종의 방사성물질까지 오염수에서 제거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한다. ALPS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ℓ당 1500베크렐(㏃·1㏃은 1초에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방사능 단위) 미만으로 희석해 방류한다는 게 일본 측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 중국,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IAEA의 조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IAEA는 지난 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일본 측의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에 이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일본의 입김이 IAEA 조사 결과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등 불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별국가와의 협의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2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과 해양 환경에 영향을 주는 형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유럽연합(EU)에 요구하는가 하면 수입을 금지한 한국에 대해 “투명성 높게 정보를 공개해 이해를 얻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내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어업인들과 만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1200명 대상 지난 9∼10월 방문조사)에서 ‘(방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51.9%),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42.3%) 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사정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됐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방류 반대 쪽에선 IAEA와 도쿄전력 등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린피스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핵종 배출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엔해양협약을 위반한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이달 말 후쿠시마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통상적으로 오염수에 축적된 방사성 핵종은 수십 년에서 수세기에 이르는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곳에서 채집한 수산물을 먹은 인간의 DNA 손상, 암 위험 증대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23.04.18 06:00:00
G7 ‘미사일로 인공위성 파괴금지’ 협의
일본 나가노현에서 16∼18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파괴하는 실험의 금지를 공동성명에 담기로 하고 협의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공동성명은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의 실현을 내걸고 우주 쓰레기의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위성파괴 실험의 금지를 선언한다”고 전했다. 이어 “G7 각국은 2022∼2023년 실험 금지를 각각 발표했으나 G7 전체로서 방침을 정하고, 각국에 호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의제를 논의하는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운용 기간을 넘은 인공위성 등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대처 등 안전한 우주 이용이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쓰레기도 증가해 인공위성과의 충돌 등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2021년, 중국은 2007년에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자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신문은 “중국, 러시아는 파괴실험을 통해 위성을 대상으로 무기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G7은 위성파괴 실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해 두 나라가 실험을 못 하도록 압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2023.04.13 19:53:27
강제동원 배상 손 내밀었건만 ‘성의 없는’ 日… 6년째 ‘독도 불법 점거’ 억지만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을 두고 밝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11일 공개한 외교청서(靑書)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반성, 사죄를 외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추가 호응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외교청서 2023’을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국제 정세,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외교청서는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관련,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 발족 이래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외교 당국 간에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 등을 소개한 뒤 “2023년 3월6일 한국 정부가 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같은 날 하야시 외무상이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부분은 서술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 내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사죄에 거부감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의 핵심으로 요구했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달 6일 한국 정부가 산하 재단을 통한 대위변제라는 해법을 내놓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하야시 외무상은 반성, 사죄라는 표현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반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며 “2022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의 (한국의) 군사훈련, 해양 조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적었다.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내리 6년째 담겼다. 지난해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했다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바꾼 대목은 눈에 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등으로 양국 관계가 호전된 상황을 반영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선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올해 한·일 정상회담 국면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일본 기업에서 노동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이라고 언급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표현을 되풀이한 데 대해서도 외교부 당국자는 유감을 표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2023.04.13 06:00:00
‘역사 인식 계승’ 쏙 빼고 독도 또 억지 주장… 성의 없는 日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을 두고 밝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11일 공개한 외교청서(靑書)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반성, 사죄를 외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추가 호응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외교청서 2023’을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국제 정세,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외교청서는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관련,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 발족 이래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외교 당국 간에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 등을 소개한 뒤 “2023년 3월6일 한국 정부가 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같은 날 하야시 외무상이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부분은 서술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 내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사죄에 거부감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의 핵심으로 요구했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달 6일 한국 정부가 산하 재단을 통한 대위변제라는 해법을 내놓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하야시 외무상은 반성, 사죄라는 표현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반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며 “2022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의 (한국의) 군사훈련, 해양 조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적었다.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내리 6년째 담겼다. 지난해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했다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바꾼 대목은 눈에 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등으로 양국 관계가 호전된 상황을 반영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선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2023.04.11 19:10:57
코로나 팬데믹 속 日 초중고생 극단적 선택 크게 늘었다
일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등학생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치권이 정부 내 전담 조직 신설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NHK방송은 일본 국회 초당파의원연맹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만나 이번 달 발족한 아동가정청 내에 아이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대책을 전담하는 실장급의 직제를 신설하고, 모든 학교에서 관련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고 6일 보도했다. 모임 회장을 맡은 다케미 게이조(武見敬三) 자민당 의원은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에 자살대책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일본 초·중·고등학생이 514명으로 198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으며 가장 많아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생 354명(전년대비 40명 증가), 중학생 143명(〃 40명 증가), 초등생 17명(〃 6명 증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요 원인은 성적 부진이나 진로 고민, 친구와의 불화, 부모와의 갈등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신문은 “대학생까지 합치면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는 1063명”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길어지면서 인간관계가 약해지고 친구들과 의논할 수 없는 아이들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성인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 일본 전체 자살자는 2만1881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1만4746명으로 1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여성은 7135명으로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사회환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특히 주목받는 것이 인터넷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함께 자살을 모의하거나 응원까지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후쿠오카시에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과 10대 고등학생이 함께 자살을 시도하다 20대 남성만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10대 고등학생은 “남성의 목을 졸랐다. 함께 죽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야후, 페이스북 등은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검색어가 뜨거나, 글이 올라오면 화면에 상담 창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미우리는 경찰청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 ‘인터넷·핫라인센터’ 자료를 인용해 “2018년부터 ‘자살을 도와달라’는 글을 확인할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지만 4년간 1만1443건 중 6247건만 이 요청에 응했다”고 전했다.
2023.04.07 09:00:00
후쿠시마 간 민주 의원단, 시민단체만 만나… 與 “유의미한 일정 없이 반일 퍼포먼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의원단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현지 활동 등을 위해 6일 일본을 찾았다.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일본 내 전문가, 시민단체를 만났지만 애초 계획했던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 관계자, 일본 국회의원 등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양이원영, 위성곤, 윤영덕, 윤재갑 의원은 오후 4시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도쿄전력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 국회방문단’이란 현수막을 펼치고 요청서를 읽었다. 의원들은 “오염수는 제주 해역에 유입이 되어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쿄전력에 △오염수 방류의 정확한 시점 △오염수 발생 및 보관 현황 원자료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후쿠시마로 향한 의원들은 7일 원전 일대를 살펴보고, 후쿠시마 지방의원, 원전 노동자·피난민 등과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오염수를 보관 중인 탱크가 있는 원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방문을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는 선전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1야당 의원들이 일본에서 어떤 유의미한 일정도 못 잡고 반일 퍼포먼스나 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에너지기구(IAEA)는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IA)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AEA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환경 영향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REIA에 관련된 부분 중 해안 3㎞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 제외, 유기결합삼중수소(OBT·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체내에서 유기물과 결합한 형태) 형성 과정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정부는 IAEA 보고서와 관련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전반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종합 분석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한국 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검증과정에 함께할 것으로 안다”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우리 해역의 해양환경과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해군은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매뉴얼을 준비 중이다. 해군 함정 장병들이 바닷물을 조수기로 걸러 식수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수기는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 일부를 거르지 못한다. 해군 관계자는 “방사능 수치 위기경보에 따라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 함정 운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3.04.07 09:00:00
초·중·고생 극단적 선택 역대 최다… 日, 정부에 전담조직 신설 요구
일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등학생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치권이 정부 내에 전담 조직 신설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NHK 방송은 일본 국회 초당파의원연맹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만나 이번달 발족한 아동가정청 내에 아이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대책을 전담하는 실장급의 직제를 신설하고, 모든 학교에서 관련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고 6일 보도했다.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다케미 게이조(武見敬三) 자민당 의원은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에 자살대책은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일본 초·중·고등학생이 514명으로 198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으며 가장 많아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 354명(전년대비 40명 증가), 중학생 143명(〃 40명 증가), 초등학생 17명(〃 6명 증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적 부진이나 진로 고민, 친구와의 불화, 부모와의 갈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신문은 “대학생까지 합치면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는 1063명”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인간관계가 약해지고 친구들과 의논할 수 없는 아이들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성인까지 포함한 전체 숫자는 2만1881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1만4746명으로 1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여성은 7135명으로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사회환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특히 주목받는 것이 인터넷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함께 자살을 모의하거나 응원까지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후쿠오카시에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과 10대 고등학생이 함께 자살을 시도하다 20대 남성만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10대 고등학생은 “남성의 목을 졸랐다. 함께 죽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후, 페이스북 등은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검색어가 뜨거나, 글이 올라오면 화면에 상담 창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미우리는 경찰청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 ‘인터넷·핫라인센터’ 자료를 인용해 “2018년부터 ‘자살을 도와달라’는 글을 확인할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지만 4년간 1만1443건 중 6247건만 삭제 요청에 응했다”고 전했다.
2023.04.06 13:00:00
메타버스서 수다 떨고 업무 배우는 日 기업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직장인들의 고독감, 고립감 해소를 고민하는 일본 기업들에 최근 부쩍 주목을 받는 것이 가상공간이다. 특히 온라인 사무실에 자신의 아바타(온라인에서 개인을 대신하는 캐릭터)를 설정해 두고 일을 하거나, 동료들 간에 소통하는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을 대표하는 인쇄업체인 톱판은 신입사원 교류의 장으로 메타버스를 도입했다. 직원들은 아바타를 통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업무를 배우기도 한다. 신입사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한다. 업무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슬랙은 잡담전용 채널을 만들어 선후배들 간의 소통 수단으로 삼고 있다. 자료 작성법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으면 선배들이 바로바로 추천 책을 소개하는 등 신속한 반응이 특징이다. 시스템 개발사인 히타치솔루션·크리에이트는 이런 기업들이 활용할 가상 오피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용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온천 여관, 캠핑장 같은 디자인을 적용하고 직원들의 얼굴 사진에 ‘아, 바쁘다’, ‘배고프다’ 등 농담 같은 코멘트를 달아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원격근무가 늘면서 동료 사이 접촉기회가 줄고, 폐쇄감마저 느끼는 사례가 늘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다. 아사히는 “원격근무 경험자의 59.6%가 원격근무 도입 전에는 없었던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조사가 있다”며 “(동료들 간에)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와인, 게임 등 다양한 테마를 즐기는 직원들의 온라인 모임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화장품 회사 랭크업은 모임 활동을 회사에 보고하면 1인당 월 2000엔(약 2만원)을 지원한다. 와인, 빵 만들기 등을 즐기는 11개의 모임이 활동 중이다. 온라인거래 플랫폼 회사인 메루카리에는 육아 정보를 교환하는 아빠·엄마 모임, 보드게임 모임 등 800개가량의 모임이 있다. 직원의 90% 정도가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온라인 모임은 직원 간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수단이다.
2023.04.04 06:00:00
中의 경고… “日, 악인 앞잡이 돼선 안 돼”
중국이 미국과 함께 자국 압박에 나서고 있는 일본에 “악인의 앞잡이가 돼선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일본 외교 수장과 베이징에서 3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강(秦剛)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일 베이징에서 3년 3개월 만에 오찬을 겸해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 반도체 산업을 잔인하게 탄압하기 위해 ‘왕따’ 전술을 사용했고, 이제 중국에 오래된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며 “여전히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이 악인의(미국)의 앞잡이가 돼선 안 된다. 봉쇄는 중국의 자립 의지를 더욱 자극할 뿐”이라고 말했다. 친 부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일본 측은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한·중·일 협력, 한반도 정세, 안보리 개혁 등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양국은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최근 중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 대형 제약업체 50대 직원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정세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NHK 방송은 이날 “센카쿠 제도 앞바다에서 지난달 30일 일본 영해에 침입한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2일(오후 5시 기준) 72시간을 넘어 항해 중”이라며 “영해 침입시간으로선 역대 가장 길다”고 보도했다.
2023.04.03 06:00:00
日, 가치공유국 軍장비 무상 지원… 군사협력 제도 만든다
일본이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의 군대에 레이더, 통신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군사협력 제도를 만들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거물 정치인을 활용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과 교류를 강화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 제도를 신설한다고 1일 보도했다.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의 군대에 관련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국방 능력 향상을 돕는 목적이다. 통신은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OSA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국제 분쟁에 직접 연관되지 않는 분야로 한정된다. 영해, 영공 경계, 테러 등에 대응한 안전 확보 능력 향상, 재해 대처와 수색 구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강화 등에 필요한 장비만 제공할 방침이다. OSA 제도가 정비되면 여름쯤 필리핀 군대에 해양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제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에도 통신 장비 등을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여권이 다음 달쯤부터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향후 무기 등으로 지원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와 의원 외교를 통해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일본의 움직임도 최근 두드러지는 추세다. 각 의원단체를 이끄는 수장에 전직 총리 및 자민당을 이끄는 전·현직 간사장, 정무조사회장 등 거물급 중진 의원이 잇달아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지난달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지난 1월에 일인(인도)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의원 외교의 효과가 나온 곳이 한국”이라며 “총리 재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했던 스가 전 총리가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자민당 간사장이 맡을 예정이다. 니카이 전 간사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차례 만난 경험이 있어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접점이 적은 현재 일본 정부의 외교를 보완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조회장은 지난달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화의원간담회의 간사장이 되어 대만과의 의원 외교를 이끌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하기우다 정조회장의 간사장 취임 후) 대만 고속철도 회사가 일본의 신형 고속철도 차량을 구매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현직 각료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도 의원단체 업무를 맡는다. 그는 인도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일인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의원 외교는 정부 간 교섭에서 다루기 어려운 비즈니스 문제의 통로 역할이나 관계 개선의 흐름을 뒷받침한다”며 “의원연맹 등을 실력자가 담당하면 정부 사이 대화를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04.02 19: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