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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연고 유골 6만 구…정부 부담 장례비용 한 해 1000억 육박
일본에서 인수할 가족, 친척 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보관 중인 ‘무연고 유골’이 6만 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가 무연고 유골의 장례를 치르는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혈연, 지연 등을 통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며 나타나고 있는 일본 사회의 한 단면이다. 아사히신문은 지자체가 보관 중인 무연고 유골이 2021년 10월 기준 6만 구에 이른다는 일본 총무성의 첫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보도했다. 이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은 6000구고 나머지는 신원은 파악됐으나 유골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무연고 유골은 시구정촌(市區町村·일본 기초지자체)의 사무실 캐비넷, 창고, 납골당, 유품정리업자의 창고 등에 보관돼 있다”며 “총무성은 지자체에 따라 납골당으로 옮긴 유골은 세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무연고 유골의 장례를 제3자가 치르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해 2021년 4만8622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비용은 2020년 기준 97억엔(약 958억원) 가량이었다.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유족이 장례비용을 낼 수 없거나 장례비용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 독거 노인의 경우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자체별 건수는 도쿄도가 8338건으로 5년 전에 비해 1721건 증가하며 가장 많았다. 오사카부는 5년 전보다 928건 증가한 6657건이었다. 신문은 “오사카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8261건으로 급증했다”며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무연고 유골의 대부분이 신원불명이었지만 지금은 90% 이상이 신원이 확인되지만 유골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2023.03.29 09:47:16
성의 있는 호응 어디에…'역사 왜곡' 노골화 택한 일본
일본 정부가 28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동원에 대해 강제성을 희석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독도 관련 내용은 일본 영토란 기존 억지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해법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중에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재차 확인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초등학교 4∼6학년에서 사용할 사회 교과서는 징병 관련 기술에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을 덜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됐다”는 기존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됐다”로 바꿨다. 독도에 대해서는 지도를 활용해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강화했다. 특히 그간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한 일부 교과서도 모두 ‘일본 고유영토’라고 표현을 강화·통일한 것이 눈에 띈다. 고유영토(固有領土)란 역사상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일이 없는 영토를 뜻한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등의 지침을 내려 “다케시마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다룰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강제동원 관련 기술에서는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약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서적은 기존의 “강제적으로 끌려와”라는 표현을 “강제적으로 동원돼”라고 바꾸고 관련 사진에는 조선인들이 지원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조선과 중국에서 많은 사람을 끌고 와 힘든 노동을 시켰다”는 등의 표현으로 ‘강제’, ‘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조선인 징병 → 지원… 강제동원 ‘끌려왔다’ 표현도 삭제 28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기를 통일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징병,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축소, 약화한 것이 두드러진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고 공언한 것과 별개로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주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양국 정상이 외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목소리도 퇴색하게 됐다. ◆‘일본 고유영토 다케시마 한국이 불법 점거’ 독도 관련 기술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독도를 ‘일본 영토’ 혹은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사용하던 것을 ‘일본 고유영토’로 통일한 점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억지를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2019년 검정본 일본문교출판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본 영토’라고 했던 것을 이번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본 영토’란 표현을) 아동이 오해할 우려가 있어 ‘고유’란 표현을 추가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시각 자료도 적극 활용했다.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표시한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며 일본의 EEZ와 영해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징병 관련 기술에서는 ‘조선인의 지원(志願)’을 추가했다. 도쿄서적은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당하고”란 기존 표현을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었고, 후일 징병제가 시행되었다”로 변경했다. 관련 사진은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설명했다. 교육출판 교과서는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기술에서 ‘징병해’를 빼버렸다. 한·일 관계 개선의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관련 표현에선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약화한 것이 주목된다. 도쿄서적의 경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끌려와”라는 표현을 “강제적으로 동원돼”로 바꿨다. 끌려왔다는 표현이 일본 정부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한 ‘강제연행’에 가까운 뜻이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교과서에는 ‘강제’ 혹은 ‘동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문교출판은 “일본의 공장과 광산 등에서 많은 조선과 중국 사람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기존의 표현을 유지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지난 9일 일본 중의원(하원)에 출석해 강제동원에 대해 “어떤 것이든 강제노동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 다른 한·일 간 첨예한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은 없다. 원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서술은 없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만 수록되기 때문이다. ◆삭제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과정 등에 대한 기술도 개악됐다. 도쿄서적 기존 교과서에 있던 “식민지가 된 조선의 학교에선 일본어 교육이 시작되는 한편, 조선의 역사는 가르치지 않아 사람들의 자긍심이 깊이 상처받게 됐다”는 내용이 그런 경우다. 새 교과서에서는 조선인의 민족적 상실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본어 교육이 시작되는 한편,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됐다”고만 기술했다. 일본문교출판은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삭제했다. 기존에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는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인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새 교과서에선 전체 피해자 숫자만 뭉뚱그려 제시하는 데 그쳤다. 도쿄서적, 교육출판 등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기술을 유지했다. 전근대기 양국 최대 충돌 사례인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조선의 국토가 황폐해지고, 많은 조선인이 희생됐다”(일본문교출판)는 내용이 빠졌다. 대신 이 출판사는 교과서에 “조선에서 전쟁이 잘 진행되지 않아 큰 피해가 나올 뿐이었다”고 왜군의 피해와 관련한 기술을 보탰다. ◆與 당혹… “관계 정상화 물꼬 텄는데 日 찬물” 정부는 28일 일본 교과서의 과거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 대리를 초치(招致)해 항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독도를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기술에 대해선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번 역사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양해를 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주한일본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일본의 이날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일시 귀국해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특히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한 일본 검정 교과서가 검정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론에 시달리며 내심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던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전날 같은 질문에도 “해당 부처(외교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군국주의적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나고 국제적 흐름이나 국제 우호, 친선 등을 따라가지 못한 일본의 문제이자 잘못”이라며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되새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방일과 관련해 “그게 무슨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잘못돼 그렇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 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보다”고 비꼬았다.
2023.03.29 06:00:00
한·일회담 끝나자마자…日, 독도 영유권 억지·강제동원 지우기
일본 정부가 28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동원에 대해 강제성을 희석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독도 관련 내용은 일본 영토란 기존 억지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해법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중에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재차 확인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초등학교 3∼6학년에서 사용할 사회 교과서는 징병 관련 기술에서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을 덜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됐다”는 기존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됐다”로 바꿨다. 독도에 대해서는 지도를 활용해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범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강화했다. 특히 그간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한 일부 교과서도 모두 ‘일본 고유영토’라고 표현을 강화·통일한 것이 눈에 띈다. 고유영토(固有領土)란 역사상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일이 없는 영토를 뜻한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등을 개정하면서 “다케시마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룰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강제동원 관련 기술에서는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약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서적은 기존의 “강제적으로 끌려와”라는 표현을 “강제적으로 동원돼”라고 바꿨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조선과 중국에서 많은 사람을 끌고 와 힘든 노동을 시켰다”는 등의 표현으로 ‘강제’, ‘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2023.03.28 18:59:51
'나를 복제한 디지털 클론'…日, 개성 구현한 AI 제품 인기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익히게 해서 나랑 닮은 로봇을 만들고 싶다.’ 공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인공지능(AI)의 발달에 따라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바람이다. 일본에서 이런 기능을 구현한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디지털 클론(복제인간)을 만드는 기업 오르츠에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AI 클론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험, 읽은 책, 각종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고 방식을 AI에게 익히게 하고 언제라도 원할 때 꺼내 활용하는 것이다. 가령 손자가 특정한 아이디어에 대해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지면 AI가 할아버지의 사고 방식에 따라 대답을 해주는 것이다. 물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신문에 “클론을 통해 본인이 살아난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해 부모의 목소리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난감은 좋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일본 장난감 대상을 받았다. 완구회사 다카라토미가 개발해 판매 중인 ‘코에모’는 약 15분 분량의 부모 음성을 분석해 음색, 말하는 방식 등을 구현해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 동화책을 읽어 준다. 다카라토미 관계자는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밝은 목소리로 녹음하는 것이 포인트”라며 “자신의 음성이기 때문에 유튜브 등에서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과 비교하면 아이들이 빨리 잠든다는 등의 고객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런 상품을 특정한 누군가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챗(chat)GPT’의 “개인용 버전 이미지”라고 평가했다. 오르츠 관계자는 “지혜가 풍부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자체로 가치가 큰 데 세상을 떠나고 끝이라고 하면 아쉽다. 전인류가 한 개씩 가져야 할 기술”이라며 “개성이 있는 AI를 개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는 독일 자회사 CEO로부터 2000만엔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AI로 음성을 조작한 것이었다. 지난해 9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치뤄질 즈음엔 아베 전 총리와 비슷한 음성으로 “천국에서 여러분의 활약과 우리나라(일본)의 발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돌기도 했다. 신문은 “최근 수년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등 정치인들의 AI가 등장했다”며 “정치가의 발언이나 정책결정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3.03.27 11:31:23
“G7서 中 군비증강·러 우크라 침공 집중 논의”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5월에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문제를 처음으로 개별 의제로 다루며 서방 주요국이 중국과 러시아 대응에 관해 집중적으로 토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G7 회원국과 의제를 조율 중이다. 신문은 G7이 중국의 군비 증강에 따른 인도태평양 문제를 개별 의제로 다루며, 동아시아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회원국에 특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다시 한 번 설명할 계획이다. G7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이 회원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도 중요 의제로 다뤄진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G7 정상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20일 인도에서 발표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정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향한 방안도 정리해 정상회의에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2023.03.23 19:01:41
기시다 “尹대통령과 양국 현안 적절히 관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여러 현안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국민의 이해,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질의를 받고 “한국은 이웃 나라인 만큼 곤란한 문제가 몇 가지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깊게 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셔틀 외교 재개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회담을 통해 재개 혹은 신설을 합의한 안보 대화, 차관급 전략 대화 등을 언급하며 “의원 외교를 비롯해 시민 차원의 교류를 심화해 정부의 외교를 뒷받침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관계가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모든 사람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모두발언에서 “남북 관계를 관장하는 장관과 북한 대응에 관해 기탄없는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납치문제 담당상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과도 만나 납북자, 억류자, 이산가족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마쓰노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권 장관의 방일이) 양국 간 의사소통에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핵·미사일 등 북한 대응에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2023.03.23 19:01:31
젤렌스키 “시진핑과 회담, 아직 확정된 것 없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시그널은 받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21일(현지시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의 파트너가 돼줄 것을 제안했다”며 “모든 경로로 입장을 전달했고 대화에 초대했으나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은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총 71억달러(약 9조3000억원)에 더해 5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 3000만달러 상당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키이우와 부차를 방문해 참극을 직접 보고 이를 다시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키이우 외곽의 부차는 지난해 2월 개전 직후 키이우 점령 공세를 벌이던 러시아군에 의해 수백 명의 주민이 학살당한 지역이다. 기시다 총리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국제질서의 강력한 수호자’로 부르며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G7 정상회의 초청에 대해 화상으로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쟁으로 국가재정 적자 상태인 우크라이나에 156억달러 규모 대출을 제공키로 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IMF가 전쟁 중인 국가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77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3.03.22 19:00:00
기시다 “G7 정상회의에 尹대통령도 초청할 것”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 중인 인도 뉴델리에서 이날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이다. 이 자격으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의 회복을 주제로 열린다. 일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청도 검토하고 있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과 그의 자연스러운 만남도 기대된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전쟁에 필요한 무기 지원을 요청 중이다. 캐나다가 한국과 미국, 일본에 제안한 새로운 4개국 협력틀, 이른바 ‘신(新) 쿼드’ 구상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캐나다는 지난 1월 자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에게 이런 구상을 타진했고, 교도통신은 G7 정상회의 계기 개별 정상회담 등에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도 초대했다. 모디 총리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도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중남미를 대표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초청할 방침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임수석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G7 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유례없는 복합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1 06:00:00
日 여론 “한일정상회담 긍정 60% 이상, 관계 개선 기대도 증가”
지난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일본인들이 60%를 넘고 앞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국내 사정과는 상반되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8∼19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응답자 1304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답이 63%에 달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21%에 불과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17∼19일, 응답자 100명)에서는 같은 질문에 ‘평가한다’는 65%, ‘평가하지 않는다’는 24%를 기록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에 대해 아사히 조사에서는 긍정 55%, 부정 28%,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각각 58%, 31%로 집계됐다. 정상회담 결과, 한국 정부의 해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향후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아사히 조사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견은 37%,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3%, ‘지금과 변함이 없을 것’은 57%를 기록했다. 아사히는 “조사방법 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2015년 조사에서는 ‘좋은 방향’이 15%, ‘나쁜 방향’이 10%, ‘변함이 없을 것’이 67%였다”며 “(이번 조사에서) 이후 양국 관계의 진전에 일정한 기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요미우리 조사는 ‘좋아질 것’ 32%, ‘나빠질 것’ 4%, ‘변하지 않을 것’ 61%였다. 요미우리는 “한국에 대해 엄격한 견해를 보여온 중장년 세대에서 최근의 일·한(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에 대해 60대 이상에서 69%, 40∼59세에서 6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18∼39세에서는 56%였다. 향후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40대 이상은 30%를 넘는 기대감을 보였으나 18∼39세에서는 25%에 머물렀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일련의 한국 측 대응이 중장년 세대를 놀라게 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3.03.20 13:00:00
‘미래기금’ 1억엔씩 조성… 한·일 관계 개선 공동사업 추진 [한·일 정상회담]
한국, 일본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16일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채택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 사업을 위한 기금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문제 해법 마련에 따른 양국 관계개선 흐름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관심을 모았던 배상 판결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기금 참여는 일단 이뤄지지 않았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게이단렌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각각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 기금은 전경련, 게이단렌이 각각 1억엔(약 9억8000만원)씩을 내 조성한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과 관리는 김 회장직무대행이, 일한 미래 파트너십기금은 도쿠라 회장이 맡는다. 또 두 회장은 공동회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양 단체가 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도쿠라 회장은 기금의 명칭과 관련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협의하고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공동사업으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 △자원·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린·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처 △저출산·고령화 과제 해결 △젊은 인재 교류의 촉진을 꼽았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전경련, 게이단렌이 각각의 자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라며 “(기금을 통한) 구체적인 활동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개별 기업의 출연을 요청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금의 규모도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해법 발표를 계기로 기금 조성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게이단렌 회원사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참여 여부와 방식 등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도쿠라 회장은 이와 관련해 “기금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각각 출연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며 “무엇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면 필요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금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한 경계를 설정하지는 않고 있어서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을 특별히 모집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도쿠라 회장은 “(각 기업의 참여 결정은) 기금의 사업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양국 경제관계의 정상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직무대행도 “개별 기업 참여 여부는 각각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이날 기금 참여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당사는 게이단렌 산하 기업으로 앞으로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쓰비시중공업은 “게이단렌 회원사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두 회사는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 당시에도 일본 언론에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3.03.16 1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