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은 주요 7개국(G7)의 마지막 정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재확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밀착을 과시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방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립 구도가 보다 날카로워지는 양상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대에 응해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와 인내에 경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올해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G7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 질서의 수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에서 22일 예정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NHK방송은 “기시다 총리는 G7 의장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 국제사회의 결속을 촉구했다”며 “우크라이나의 부흥 등에 대해 일본이 최대한의 지원을 계속해 갈 것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전쟁 중인 국가 혹은 지역을 방문한 일본 정상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한 마지막 G7 정상이다.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그간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모색해 왔다. 오는 5월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세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 모색이 중요 의제이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게 걸림돌이었다. 다른 나라 정상은 자국 군대나 특수 기구의 경호를 받았으나 일본은 자위대가 외국에서 총리 경호를 담당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또 국회 회기 중 총리가 외국을 방문하려면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새어나갈 우려도 컸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강한 의지에 따라 극비리에 우크라이나 방문이 진행됐다. 기시다 총리는 애초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인도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전세기를 이용해 이날 오전 7시40분쯤 폴란드에 도착했다. NHK는 “수행 직원도 최소화해 정보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 본인은 인도 방문 직전 ‘폴란드를 경유해 키이우에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지만 “무슨 근거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얼버무렸다. 민영 FNN방송은 “이번 방문의 경호계획을 만들면서 사전에 미국 등에 협력을 구했다”며 “한 관계자는 ‘협의가 아슬아슬할 정도로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하나로 현재 20% 미만인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정부 목표를 2025년 50%, 2030년 8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19일 보도했다. 2021년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4%에 그쳤으며, 2025년 정부 목표도 기존에는 30%였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 출생아 수가 80만명 이하로 줄어든 것을 거론하며 “2030년대가 되기 전 6∼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 전체의 의식,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별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체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산후 일정 기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하기로 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할 무렵 만난 한 외교 관계자는 “외교에 일방적인 승리는 없다”고 말했다. 받을 건 받고,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이야기이긴 했다. 하지만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라는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일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성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던지라 인상 깊었다. 그즈음 당시 당선자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보낸 한·일정책협의단의 단장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은 ‘고장난명’(孤掌難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로 혼자만의 힘으로는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의미)을 강조했다.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행동을 촉구한 것이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려 미래지향의 새로운 한·일 관계를 선언하는 걸 보면서 약 1년 전 들었던 이 말들을 떠올렸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의 해법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나름의 평가이기도 하다. 외교에 일방적 승리는 없다는 일반론은 이번엔 예외인 듯싶다. 적어도 일본 내 평가는 그래 보인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해법을 발표한 지난 6일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참의원(상원)의 한 중진 의원이 “일본의 완승이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협상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일본 정치권에서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생각은 비단 이 의원만의 것은 아닌 성싶다. 고장난명이란 말도 마찬가지다. 산케이가 전한 일본 국회의원의 말처럼 일본이 양보한 건 찾기가 어려운데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누차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의 핵심은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반성, 배상 판결금 지급에 대한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기여였다. 사과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과거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 표명으로 얼버무렸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과나 반성을 입에 올리는 일은 없었다. 현재로선 기부 등을 통한 피고기업의 참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됐다는 주장을 한 치도 꺾지 않고 있다.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협력 강화,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해제가 주요한 성과로 꼽히지만 일본의 양보 혹은 호응이라고 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의 필요이기도 하다. 수출규제의 경우엔 일본 입장에서도 악수(惡手)이기 때문에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안보협력 강화 역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현실적 위협인 일본으로선 바라던 바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규정하던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어색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그 자리에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라는 말을 선명하게 새기고 싶어 한다. 이런 지향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교류는 반일, 혐한을 뛰어넘은 서로에 대한 호의를 양국 국민이 갖고 있음을 증명하며 한·일 관계의 어떤 미래를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바람을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못 하겠다. 일방적 가해와 피해에서 비롯된 아픔과 그 책임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호응하지 못한 채 새로운 미래는 가능한 것인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고 비판적 여론까지 감수하며 행동에 나선 한국 정부를 두고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모른다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압박을 더 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 것일까.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와 전망은 양국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일본이 보다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일본에선 한국이 내놓은 해법의 이행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시각이 여전해 양 정상이 어떤 합의를 해낼지 주목된다.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경제, 군사 관련 현안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일 전망이다. ◆강제동원 해법, 일본의 호응 추가될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한 평가, 향후 조치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향후 조치를 두고는 인식 차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보다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금 대위변제 후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해 왔고, 이런 입장과 행동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길 기대한다”며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일본은 배상 판결의 원고인 피해자들의 반발, 해법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 여론에 주목하며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충실히 이행될지에 관심이 크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우리에게 5억달러의 지원 자금을 보냈고 (그것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두 차례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배상했다. 또다시 일본 피고 기업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거부해) 온 것”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징용 해법과 (구상권 청구를) 분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제3자 변제 방안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안보 협력, 경제 교류 가속화할 듯 군사 관련 의제는 한·일 양국은 물론 미국의 관심도 큰 분야다. 2019년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 이후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지소미아의 정상화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 해외 5개 통신사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간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등 안보 협력은 양국 간 신뢰가 복원되어 가는 과정에서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인정한다는 발언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공식화한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라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다.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안보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해한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보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 이해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안보정책협의회 등 각 분야의 정책 대화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안보정책협의회는 2018년 3월을 마지막으로 이후 열리지 않았다. 경제안보 분야의 핵심은 반도체다. 한국은 제조, 일본은 소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 일본의 협력은 필수다. 요미우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경쟁하는 관계이자 중요한 조달처다.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는 일본 전자업체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재계 대표들은 일본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유학생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미래청년기금’(가칭) 설립을 조율한다. 이 같은 양국 간 현안 전반을 논의할 셔틀 외교의 재개에도 두 정상이 의견을 모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 대해 “지난해부터 의사소통하며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신뢰를 높여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연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가 이뤄져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기시다 만찬 후 2차 단독만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찬과 2차 친교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 정상은 따로 만나는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방문 첫날 기시다 총리와 만찬을 두 차례 이어갈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저녁을 두 번 먹을 수는 없다”면서도 “양 정상 내외가 사적으로 공적으로 궁금한 것, 인간적으로 교류하며 친밀감을 갖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주안점을 두는 건 ‘실무 방문’이지만 저녁 식사 등을 통해 양 정상이 최대한 친교할 것”이라며 “(일본 측은) 가능하다면 양 정상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에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윤 대통령이) 일본과 관련해 갖고 있는 경험과 추억 등을 예우하고 되살려서 우리 측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첫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만찬과 2차 회동을 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차 회동에 통역만 대동한 채 기시다 총리와 단독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윤 대통령이 과거 김건희 여사와 여행하며 들렀던 작은 식당을 섭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공식 만찬을 한 뒤 120년 된 오므라이스 가게에서 2차 만찬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보도를 통해 미리 장소가 알려진 만큼 양국 정부가 2차 장소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부 산하 재단의 판결금 변제 이후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근혜·문재인정부 때처럼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이번에 나온 해법이 뒤집어져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6∼1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입장, 결론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면 이 이상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며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이 많지만 (한국) 국익 차원에서도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토록 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정부가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근거로 삼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보도된 교도, 블룸버그 등 해외 5개 통신사와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형식이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의사소통해 나가기를 원한다”며 셔틀 외교 재개에 의욕을 보였다.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일본도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에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도 그간 표명한 역사 인식에 기반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기를 기대한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한·일 간 협력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6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차례로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며 “2018년 이후 불신이 가중됐고, 그 이후 처음으로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의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 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동선언을 (추후)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에 대해선 “셔틀 외교라고 하면서 일 년에 한 번 만나면 어색할 것 같다”며 연내 방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와 전망은 양국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일본이 보다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일본에선 한국이 내놓은 해법의 이행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시각이 여전해 양 정상이 어떤 합의를 해낼지 주목된다.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경제, 군사 관련 현안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일 전망이다. ◆강제동원 해법, 일본의 호응 추가될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한 평가, 향후 조치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향후 조치를 두고는 인식 차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보다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금 대위변제 후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일본도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일본은 배상 판결의 원고인 피해자들의 반발, 해법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 여론에 주목하며 “해결책이 착실히 이행될 것인지 주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우리에게 5억달러의 지원 자금을 보냈고 (그것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두 차례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배상했다. 또다시 일본 피고 기업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거부해) 온 것”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징용 해법과 (구상권 청구를) 분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제3자 변제 방안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안보 협력, 경제 교류 가속화할 듯 군사 관련 의제는 한·일 양국은 물론 미국의 관심도 큰 분야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간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3국 간 미사일 정보의 즉시 공유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9년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 이후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지소미아의 정상화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인정한다는 발언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다. 자국 안보 지키기 위해 대비해야 하는데, 그것을 반영한 새로운 안보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해한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보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 이해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안보정책협의회 등 각 분야의 정책 대화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안보정책협의회는 2018년 3월을 마지막으로 이후 열리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확인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경제안보 분야의 핵심은 반도체다. 한국은 제조, 일본은 소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 일본의 협력은 필수다. 요미우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경쟁하는 관계이자 중요한 조달처다.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는 일본 전자업체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재계 대표들은 일본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유학생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미래청년기금’(가칭) 설립을 조율한다. 이 같은 양국 간 현안 전반을 논의할 셔틀외교의 재개에도 두 정상이 의견을 모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에 대해 “지난해부터 의사소통하며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신뢰를 높여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연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가 이뤄져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도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부 산하 재단의 판결금 변제 이후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근혜·문재인정부 때처럼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이번에 나온 해법이 뒤집어져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6∼1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입장, 결론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면 이 이상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며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이 많지만 (한국) 국익 차원에서도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토록 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정부가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근거로 삼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북한 미사일 궤적 등의 정보를 세 나라가 원활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공식화한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라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우주과학기술, 첨단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기대를 표시했다. 같은 날 보도된 교도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형식이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의사소통해 나가기를 원한다”며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이어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일본도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6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차례로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며 “2018년 이후 불신이 가중됐고, 그 이후 처음으로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의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 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에 대해선 “셔틀 외교라고 하면서 일 년에 한 번 만나면 어색할 것 같다”며 연내 방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과를 하는 대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데 그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당일에도 참의원 등에서 반성이나 사죄 언급 없이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지지는 “(한·일 공동)선언에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함께 미래지향을 명기하고 있어 한·일관계의 기반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 사과를 표명해 미래지향을 끌어내도 다시 한국이 뒤집을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다른 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 박근혜정부 한·일 위안부 협상 당시 기시다 당시 외무상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합의를 타결하고 공동기자회견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이 합의는 무위가 됐다. 집권 자민당의 한 보수계 의원은 “다시 한 번 (한국에) 배신당하면 기시다 내각은 끝난다”고 통신에 말했다.

외국에서는 한국인의 유별난 명품 사랑 이유를 ‘삶에 대한 만족감 결여’에서 찾기도 한다. 젊은 층의 명품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 경직된 한국 사회 계층 구조에 대한 절망이 명품 소비로 분출된다는 지적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월 보도에서 한국인의 지난해 1인당 명품 소비액이 325달러(약 42만원)로 미국인(280달러), 중국인(55달러)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선 원인을 집값 급등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도취감과 주택 매입을 포기한 젊은이들의 고가품 대체 소비에서 찾았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한국의 집값이 일부 도시에서는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집을 가진 이들이 부자가 됐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이 명품 소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집값 상승은 주택 구매 포기로 이어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명품 수요가 한층 증가했다고 짚었다. 실제 롯데멤버스 분석에 따르면 2021년 20대 명품 구매 건수는 2018년보다 70%가량 늘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미국, 일본 등보다 심각한 수준이고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집착으로까지 보이는 (한국인의) 명품 선호는 인생의 만족감 결여를 보상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졸자 빈곤율, 가장 심각한 실업률, 경직된 계층 구조로 사회적 지위 상승이 어려워진 한국의 젊은이들이 명품이나 가짜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명품 생산국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전국지 일 솔레 24 오레는 한국이 세계 명품 시장에서 “별처럼 빛났다”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과 명품 브랜드의 협업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이탈리아의 한국 수출액은 2021년과 비교해 4.4% 증가했다”며 “가죽제품, 신발, 의류, 보석류 등 패션 관련 제품이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시 ‘혼잡경비 안내서’의 인터넷 열람 횟수가 월평균의 250배가 넘는 약 4만3000건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대부분 증가량이 10월29일 한국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한 뒤 3일간 집중됐다. 2001년 아카시시에서는 불꽃놀이 축제를 찾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육교로 몰리면서 11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일본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에 혼잡경비 책임자를 두도록 지시를 내리는 계기가 되어 혼잡경비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효고현경(警)이 2002년 발간한 120쪽 분량의 안내서는 지금도 일본 전역에서 대규모 행사 시 경비업무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안내서는 혼잡경비의 사전준비, 행사 주최자의 대비, 경찰의 구체적인 인력 운용 방법, 인파 밀집으로 인한 실제 사고 사례 소개 등으로 나눈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사 내용, 행사장 구조 등을 사전에 파악해 행사 주최자와 경찰이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행사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구조물, 노점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찰에는 구급대, 교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인력 운용과 행사 중지 등을 주문했다. 현장 인파 유도 방식과 동선 설정 요령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내서는 △혼잡한 곳은 일방통행이 기본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물 정리 △인파의 흐름은 되도록 직선으로 유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되 입구보다 출구를 크게 하고, 계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선이 짧으면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만큼 가까운 거리라도 돌아가는 동선을 짜라는 충고도 담았다. 현장 정보를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도록 경비 인력이 쉽고 간결한 용어를 사용하게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습득물을 주운 물건으로 표현한다거나 안내방송을 45글자 내의 단문으로 반복하라고 한 것 등이다. 안내서는 “혼잡경비는 경찰력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사 관계자들이 인파 밀집의 성격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