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벗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마스크를 써야 좀 더 안심도 되고….” 일본 도쿄 신주쿠 아케보노바시(曙橋)역에서 만난 40대 남성의 말이다.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착용을 개인 판단에 맡긴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이날 아케보노바시역 근처를 오가는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마스크가 없거나, 턱에 걸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극히 소수였다. 열차 안 마스크 착용 역시 권장사항이지만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없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관저에 출근해 변경된 정부 방침을 알렸다. 동행한 비서관, 경호원도 마찬가지였다. 기시다 총리는 “마스크를 벗는 장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은 “본인 의사에 반해 마스크 착용을 강요받지 않고, 개인의 주체적 판단이 존중받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혼잡한 통근 열차와 버스, 고령자가 많은 시설, 병원 등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권장키로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나리타(成田) 공항 등에선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팸플릿, 발권 창구 등의 투명 칸막이 등이 치워졌다. 학교에서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일본 정부는 5월8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5류(類)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의 방침이 바뀌긴 했지만 시민들은 일단 두고 보자는 반응이 많다. 민영방송 FNN은 “조금 무서워서 한동안은 마스크를 벗지 않을 생각이다”,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고 결정할 생각”이라는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전했다. 세븐일레븐 재팬, JR동일본, 도쿄 메트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등 일부 기업은 고객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 판단에 맡기되 직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방역 정책이 완화돼도 증상이 있을 땐 휴식,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 환기, 손씻기 생활화, 적절한 운동과 식사 등 5가지 생활 규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양국의 노력으로 선순환을 만들어 가고 싶다.” 요미우리신문이 전한 16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외무성 간부의 희망이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와 전망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관계개선을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對)일정책을 일본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해법의 이행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의견을 나눌 의제에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日, 강제동원 한국 해법 긍정 평가…실행에 의구심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한 평가, 향후 조치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서 ‘완승’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든 일본은 윤 대통령의 대일정책을 ‘합리적 실용주의’로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9일 “(정상회담을)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노동자 문제(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요미우리는 “(배상 판결의) 일부 원고들이 법적 투쟁을 계속할 태세”라며 “일본 측은 해결책이 착실히 이행될 것인지를 주시할 방침”이라고 10일 전했다. 이와 관련,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협상에서 “새로운 사죄는 없다” 는 등의 기시다 총리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무성은 “아무렇게나 합의할 수는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도 “끈질기게 협상해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북한, 중국 염두 군사·경제 협력도 주요 의제 군사, 경제 분야의 안보협력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북한, 중국에 대한 대응은 양국은 물론 미국의 관심도 지대한 분야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리적 여건에 따라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한국, 일본이 미국을 사이에 두고 정보를 교환하면 미사일 대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일본의 안보협력이 사실상 중단되어 왔다는 점이다. 2019년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 이후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2018년 12월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논란 등으로 군사교류는 멈추다시피 했다. 요미우리는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정상화를 선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회담에선 정상 간의 관계가 심화되면 방위 현장의 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경제안보 분야의 핵심은 반도체다. 한국은 제조, 일본은 소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 일본의 연대는 필수다. 요미우리는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한 반도체 관련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면 (양국간) 협력 분위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 부문에선 윤 대통령과 함께 한국 재계 대표들도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전경련와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이 유학생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미래청년기금(가칭) 설립을 조율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양국 정상이 상호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에도 일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한 번도 등원하지 않은 일본 NHK당의 가시(본명 히가시타니 요시카즈·東谷義和·사진) 의원이 제명될 공산이 크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오쓰지 히데히사 참의원 의장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등원해서 사과하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출석하지 않아 국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오쓰지 의장이) 재차 참의원 징벌위원회에 징계 심사를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제명은 징벌위의 심사와 표결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통과해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체류해온 가시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연예인, 정·재계 등 유력자의 알려지지 않은 뒷모습이나 스캔들을 실명으로 폭로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기성 정치에 실망한 젊은층 중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 입성에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그간 폭로의 대상이 된 연예인 등의 소송 제기로 귀국 시 체포될 것을 우려해 당선 이후에도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의원은 가시 의원이 반년 넘게 등원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국회에 나와 사과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징계가 내려진 것은 참의원과 중의원(하원) 전체에서 처음이다.

“일·한(한·일)은 일시적 붐, 냉각기를 거치며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문화관광교류 상황에 대해 일본에서 나오는 평가다. 이런 상황은 양국의 정치적 갈등을 초월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만난 한 음식점 사장은 기자에게 “한국인 손님들 덕분에 매출이 정말 많이 늘었다”며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일본을 좋아했었냐”고 되물었다. 일본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 한국의 반일감정을 이야기하며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총 149만7300명 중 37.7%인 56만5200명이 한국인이었다. 같은 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43만4429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430.8% 증가했는데 이 중 1위가 일본(6만6900명)으로 1년 전보다 5657.3%나 늘었다. 최근 일본 언론이 한국과 관련해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일본 영화 열풍이다. 단연 화제는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흥행이다. 누적 관객 수 380만명을 넘어서며 한국 개봉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1위에 올라선 사실을 소개하며 “대단한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일본에서 한류의 인기가 이미 오래된 이야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즐기는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다. 한국, 일본의 문화관광교류가 “정치적인 대립에 좌우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졌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 1만명 정도였던 왕래 규모는 2018년 1000만명을 넘어섰다. 1998년 한국의 일본대중문화 개방,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일본에서의 한류 붐 등 주요한 변곡점을 거치며 서로에 대한 거리를 좁혔다. 아라이 나오키(新井直樹) 나라(奈良)현립대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2000년대의 한류 붐, 이후의 관계악화를 거쳤고 이제 다시 해빙기”라며 “긴 안목에서 보면 양국 관계는 성숙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판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상황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민영 ANN방송은 “특히 젊은 세대는 정치적인 문제를 자신의 실생활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으로 양국 관광교류가 크게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K관광 로드쇼’를 통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올해는 한류 붐이 시작된 드라마 ‘겨울연가’ 일본 방영 20년이 되는 해다. 양경수 한국관광공사 일본팀장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감염병 2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향조정해 여행 장애물이 모두 사라지는 5월부터 일본인들의 본격적인 한국여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중문화 부문에서도 한·일 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일본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 반면 한국에서는 불매운동 등으로 일본 방문이나 콘텐츠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지 못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달라진 것 같다”며 문화적 취향과 선택 표현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의 한·일 문화 교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 보면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주도의 배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듬해 일본 정부가 취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수출관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해제된다. 한국 정부도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일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WTO 분쟁 절차의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고 강조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2019년 7월에 3대 품목의 수출통제가 있었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이에 우리는 WTO 분쟁 제소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복구하는 조치가 이번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수출, 특히 반도체 관련 공급망 부분이 어려웠는데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에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외교 현안이 해결되며 자연스럽게 경제 현안인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출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일본과 한국 간 산업협력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에 나선 3개 품목과 관련해 “그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현재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수출규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훨씬 더 원활해진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다음달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이런 조치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했지만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조치로 해석됐다. 한국은 이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일본 언론도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해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해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면서도 “한국이 시작한 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경제산업성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역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와는 다른 논의”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해제 논의는 시작하지만 수출규제가 강제동원 배상판결 등 한·일 간 정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판결 문제 해결책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호응조치에 관심이 쏠렸지만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그간 요구해 온 ‘성의 있는 호응’의 핵심인 사죄에 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원론 입장을 내는데 그쳤다. 기대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도 없었다. ◆“과거사 사죄 역대 내각 입장 계승”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과거사 사죄와 관련해 이날 밝힌 내용의 핵심은 ‘역대 내각 입장의 전체적인 계승’이다. 이 같은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야시 외무상은 그러면서 1998년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당시 선언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 이 선언은 한국의 식민지 지배만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첫 사죄와 반성 표명이었다.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죄, 반성의 의사는 전해지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조율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앞서 일본 주요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담긴 역대 내각 담화와 한·일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책 발표자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어서 일본 정부에서도 하야시 외무상으로 급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일본 피고기업은 참여 거부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대위변제 주체로 정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일본 기업 참여에 관해서는 용인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자발적 기부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NHK방송은 “사실상 (기업의 재단에 대한 기부를) 용인하는 자세를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배상판결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하다. 교도통신은 이날 두 기업 모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배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기금을 조성해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걸 구상 중인 게이단렌(經團聯·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 두 회사 모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어 간접적 참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5월 G7 정상회의 한국 초청할 것”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중 일본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외교가에서는 초청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한 외교 소식통은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한국은 핵심 국가”라며 “한국이 빠지면 정상회의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걸 일본도 알기 때문에 초청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영공 침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대의 긴급발진에 무인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우선 군함을 추적하는 실험을 연내에 시작하고, 실제 배치를 위한 성능과 운용 방식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무인기를 많이 사용하는 중국, 러시아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다. 자위대는 일본 영공을 무단 침범할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나라 항공기가 발견되면 유인 전투기를 발진시켜 경계·감시토록 하고 있다. 2021년 긴급발진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004회였다. 2010년 무렵부터는 중국 항공기에 대응한 긴급발진이 급증해 자위대원의 부담이 커지고 관련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유인기에 의한 경계·감시는 무인기보다 40배 더 많은 돈이 든다는 민간 연구기관 조사 결과도 있다. 자위대는 우선 외국산 무인기를 이용해 군함을 추적, 식별하는 훈련을 하고, 이에 성공하면 보다 빠른 항공기 경계·감시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입 기종은 미국산 MQ-9 리퍼와 튀르키예산 바이락타르 TB2 등이 거론된다. 신문은 “최종적으로는 무인기로 긴급 발진해 상대의 기종을 확인하고, 상대가 폭격기나 전투기로 일본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유인기로 전환하는 태세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안보 관련 3대 문서에서 무인기를 중요 항목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위대는 정원 24만7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적은 인원이라도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용 방식이나 장비품 개발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판결 문제의 해결과 함께 양국 간 주요현안의 포괄적인 합의를 목표로 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섰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이 강제동원피해자에게 피고기업(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지급하도록 한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신 지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일본 기업의 기부, 공식적인 사죄 등 ‘성의있는 조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해 왔다. 아사히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강제동원피해와 관련한 새로운 사죄는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의 반성, 사죄 계승을 표명하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2015년 아베 담화, 일·한(한·일)공동선언 등을 토대로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일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이다. 오부치 총리는 선언에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김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그간 요구해 온 피고기업의 기부 등은 거부하고 게이단렌(經團連)를 통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 ‘미래지향적 사업’ 실시 등을 고려 중이다. 아사히는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안이 부상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일본 경제계에도 강해 게이단렌은 (강제동원피해배상)과 분리된 사업에 자금을 대는 형태라면 협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65년 일·한(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경제적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을 보여온 일본 정부는 (재단에 대한) 피고기업의 참여에 대해 신중한 자세”라며 “대신 일부 기업의 재단 기부 등은 용인하는 안이 부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배상 판결 외에 일본 정부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내놓은 수출규제 해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도 논의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등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낸 제소를 취하하면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이달 중 일본 방문도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5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일·한(한·일)정상이 1년에 한 번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의 재개를 희망하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오카(福岡)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햄버거 전문점 키와미야에는 최근 연일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다. 키와미야 운영회사의 담당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입국 완화 후 손님들이 크게 늘어 현재의 직원들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숙박업체, 음식점 등 관광 업체들이 급증한 관광객에 대응하기 힘들 정도의 인력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현장을 떠난 인력들의 빈자리를 실감하는 가운데 1일부터 ‘최대 고객’ 중국인들의 입국제한도 대폭 풀려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전문기관 데이코쿠(帝國) 데이터뱅크가 1만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월 조사에서 ‘정사원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여관, 호텔은 77.8%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90% 가까이 증가했다.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부족을 호소한 비율은 81.1%(전년 동월 47.6%)로 더욱 높다. 데이코쿠데이터뱅크는 “역대 최대의 인력부족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달의 84배나 되는 149만7300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55.7%까지 회복했다. 일본 정부의 국내 관광 지원에다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손님들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기에 대응할 만한 인력이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고민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력부족으로 국내 손님 대응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력이 정말 부족해 예약을 거절하는 곳도 있다”는 등의 호텔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음식물조리, 접객 관련 구인수는 구직자 수의 각각 3.24배, 3.4배에 이른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대책이 완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바꾸고, 항공사들이 직항편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960만명으로 소비액은 1조7000억엔(약 16조5000억원)에 달했다. 각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시채용(후쿠오카국제공항), 긱 워커(Gig worker·단기 계약으로 일회성 업무를 맡는 근로자, 니가타현), 인력난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홋카이도)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인력이 확충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인력충원을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전체 평균 급여는 월 31만엔(301만원), 연간상여금은 88만엔(856만원)으로 파악됐지만 숙박업은 각각 26만엔(253만원), 28만엔(272만원)에 불과했다. 신문은 ”관광지에 활기가 돌아오고 있지만 이직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낮게 억제되어 온 대우 때문이란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마모토(熊本)현 등 규슈(九州) 지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구마모토현이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공장을 유치한 것을 계기로 지역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예산·인재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규슈 각 현의 올해 예산안에 TSMC의 구마모토 진출을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예산이 두드러진다”며 “실리콘 아일랜드(Silicon Island) 부활을 위한 결속이 시도된다”고 28일 보도했다. 규슈 지방은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1980년대 전 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을 정도로 위상이 커 실리콘 아일랜드로 불렸다. 이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최근엔 한국과 대만, 중국이 장악했다. 또 일본은 미·중 패권 경쟁 속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자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작업을 막 시작한 단계다. 구마모토현은 반도체 관련 산업의 집적을 중점 과제로 정하고 관련 예산을 이전의 2배 규모로 증액했다.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반도체 공장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류몬(龍紋)댐의 사용하지 않는 용수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신문은 “2024년 TSMC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하루 2000㎘의 물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류몬댐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5200만엔(약 5억원)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나가사키(長崎)현은 교세라, 소니그룹 등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의 공장 신·증설 계획에 따라 향후 5년 내 약 2700명의 인재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1억100만엔(9억7000만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위한 사업에 6400만엔(6억2000만원) 등을 책정했다. 후쿠오카(福岡)현도 인재육성에 힘을 쏟기로 하고 ‘후쿠오카현 반도체인재 리스킬링(Reskilling)센터’(가칭) 신설에 7899만엔(7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신문은 “규슈파이낸셜그룹은 TSMC의 진출로 구마모토현에 10년간 4조3000억엔(41조6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며 “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지역 간 유치경쟁도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