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중시하는 회사라더니…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항하겠다.” 구글 일본법인의 직원들이 회사가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 등 굴지의 IT대기업들이 세계 각지 법인에서 진행 중인 인원감축이 일본에도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법인의 직원 수십명이 지난달 결성한 노조 ‘구글재팬유니언’이 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구글이 진행 중인 정리해고가 일본에도 파급되기 시작했다”고 3일 보도했다. 유니언에 따르면 2일 아침 일본법인은 복수의 직원들에게 “약 90일간의 급여 지급, 14일 이내에 합의하면 추가 수당”, “6개월간의 재취업 알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등 ‘퇴직 패키지’을 제안하는 메일을 보냈다. 진부 아카이 유니언 서기장은 “상사와의 면담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할 것 같다. 사실상의 퇴직권유는 용인할 수 없다”며 회사 측에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신문은 “(유니언에 참가한 직원 중엔) 일본법인에서 일하기 위해 일본에 온 사람도 있어 국적이 다양하다”며 “일본법인와의 고용관계가 없어지면 취업비자를 상실해 일본에 체재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미국 국적의 캐시씨는 “간단하게 내 생활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무섭다. 매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일본금속제조정보통신노조 등도 별도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빨라진 디지털화에 대응하며 직원들을 늘린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IT대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성장세가 둔화되자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 중이다. 4개 회사가 지난 가을 이후 발표한 인원감축 규모는 5만명을 넘는다. 구글은 지난해 가을 기준 19만 명인 직원의 6%에 해당하는 약 1만2000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신문은 “(일본의 경우) 퇴직권유에 노동자들이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거부할 경우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노동계약법은 “객관적, 합리적인 이유를 결여하고, 사회적 통념에 상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해고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법원은 그간 △인원삭감의 필요성 △인원 배치 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 △적절한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협의 등 절차적 정당성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했다. 1990년 후반 이후 일본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는 회사의 입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12년 전 일본법인에 입사한 하시모코 료씨는 신문에 “(입사 당시) 사람을 중시하는 회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퇴직을 권유하는) 메일에는 인원감축의 이유도, 대상자을 정하는 기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일본에서 난자동결이 대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도쿄도가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책을 내놓는 기업들도 늘어가는 가운데 건강 상의 위험과 실효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도가 올해 예산안에 난자동결 지원을 위한 예산 1억엔(약 9억5000만원)을 책정했다고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수요조사를 위한 명목”이라며 “1명당 최대 30만엔(287만원)을 연간 200∼300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으며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난자동결을 지원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화장품 회사 폴라는 2021년부터 난자채취를 위해 2만2000엔(21만원), 5년간 보존을 위해 22만엔(221만원)을 보조한다. 통신판매회사 쟈파넷홀딩스는 지난해 가을부터 검사, 채취 등을 위한 비용을 최대 40만엔(384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는 아이를 원하는 여성들이 젊을 때 건강한 자신의 난자를 동결해 두었다가 훗날 임신에 활용하는 걸 돕기 위한 것이다. 경력 관리,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임신을 미루는 여성들에게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전액 자기부담이다. 신문에 따르면 의료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50만엔(480만원) 정도가 많고, 체외수정 등을 위한 추가 비용이 든다. 지난해부터 난자동결 보존을 시작한 도쿄의 한 병원은 신문에 “희망자들은 35세 전후가 많고 매달 40∼50명 가량의 난자를 채취하고 있다”며 “장래에 출산을 대비하려는 여성이 많고, 난임 때문에 힘들어 하는 주변 사람이 있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문은 “실효성이나 장기적인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적되기도 한다”며 “난자동결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선천적 질병을 가질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보고는 현재로선 없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의학계는 난자동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채취연령과 관련해 “40세 이상은 권장할 수 없다. 36세 미만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 동결된 난자로 반드시 아이가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난자 채취시 출혈이나 감염증 등의 위험성도 감수해야 한다.

일본 인기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신작 장편소설 ‘거리와 그 불확실한 벽’이 다음달 13일 발매된다고 출판사 신쵸사(新潮社)가 1일 밝혔다. 아사히신문 등 현실 언론에 따르면 전작인 ‘기사단장 죽이기’ 이후 6년 만에 나오는 이 작품은 400자 원고지 1200매 분량이다. 출판사는 “작품 내용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하루키는 1980년 문예지 문학세계에 거의 비슷한 제목의 ‘거리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중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책으로는 나오지 않은 이 작품에 대해 신문은 “초기작인 ‘1973년의 핀볼’(1980년작)과 ‘양을 쫓는 모험’(1982년작)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단행본이나 문고에도 수록되지 않아 팬들 사이에서는 봉인된 ‘환상의 작품’으로 여겨져 왔다”고 소개했다. 이 작품을 토대로 한 장편 ‘세상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가 1985년 발표된 적이 있어 신작과 관련성도 주목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외국 크루즈선의 일본 내 입항이 약 3년 만에 재개됐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독일 회사가 운항하는 크루즈선 ‘아마데아’가 이날 오전 8시 시즈오카(?岡)시 시미즈(淸水)항에 입항했다. 승객 500여명과 승무원 300여명이 승선했다. 선내에서 건강검진을 마친 일부는 하선해 후지산(富士山) 관광 등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북 연주로 이들을 환영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2월 요코하마(?浜)항에 기항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외국 크루즈선 수용을 중단했다. 당시 수천 명이 격리됐고 7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 승무원과 승객 중 13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의 경우 일본에 크루즈선은 1932번 기항해 약 215만명의 관광객을 데려왔다. 이들이 일본에서 지출한 비용은 약 805억엔(약 7834억원)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수익성 높은 크루즈 여행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해 11월 크루즈선 기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일본의 인기만화 ‘헌터×헌터’(HUNTER×HUNTER)를 흉내낸 복장을 한 채 집단싸움을 벌이려고 모인 10대 180여 명이 구속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러시아 신문 RBC를 인용한 보도에서 신문은 “지난 24, 25일 모스크바에서 싸움을 하려고 쇼핑몰, 지하츨 등에 모인 35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구속됐다”며 “이들은 헌터×헌터에 나오는 도적집단의 명칭과 마크를 사용해 (이전에도) 각지에서 폭력사건을 벌였다”고 전했다. 24일 하루에만 226명이 구속됐고, 이 중 188명은 미성년자였다. 대립하는 두 집단에 소속된 이들은 칼, 공기총, 가스통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해당 집단에 대한 상세하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간군사회사 여단(旅團)’으로 자칭하는 그룹이다. 신문은 그러나 “민간군사회사라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여단은 헌터×헌터에 등장하는 ‘환영(幻影)여단’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화와 같은 모양의 거미 그림을 상징으로 하는 데 옷에 거미 마크를 그리고, 머리카락도 길러 까맣게 염색을 하기도 한다. 일본 만화 팬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체는 폭력적 경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150명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구속되는 등 폭력사건을 일으켰다. 축구팬이나 이민자들 공격대상으로 해 심문을 하고 사과를 요구한다는 등의 소문이 인터넷 상에서 떠돌기도 한다 신문은 “러시아에서는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높아 러시아어로 번역돼 무료로 공개하는 불법 사이트가 있다”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흉내내는 코스프레도 인기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회가 부모 세대 생전에 납북자의 일괄 귀국이 실현되면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NHK방송 등이 27일 보도했다. 가족회와 지원 단체인 구출회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이 같은 내용의 세 번째 메시지를 발표했다.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온 두 단체가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납치 피해자를 상징하는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1977년 실종 당시 13세)의 어머니인 사키에(早紀江)는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북한 정상이) 대화할 기회를 한시라도 빨리 실현해 주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요즘 일본 도쿄에는 한국 관광객이 정말 많다. 제법 알려진 관광지에 가면 어김없이 한국말을 들을 정도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1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149만7000명, 이 중 한국인이 56만5000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한국인이라는 말이니 도쿄가 아닌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다. 오랜만에 나선 관광 중에 일본 곳곳에 스며든 한국문화를 접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지하철에 휴대전화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일본인, 편의점에 진열된 한국 제품, K팝·드라마에 열광하는 드라마 속 등장 인물 등을 직접 확인하며 일본에서 한국문화가 일상화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봄직도 하다. 비교적 잘 드러나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 이런 문화와 달리 좀 더 세심히 살피면 드러나는, 우리의 ‘의도적인’ 관심이 필요한 일본 속 한국문화가 있다. 일본 곳곳에 있는 한국 문화재들이다. 주요 관광지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어 일본 여행 일정을 짤 때 방문지로 고려해 볼 만도 하다 싶어 몇 곳을 소개해 본다.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최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관심이 높아진 곳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인 가마쿠라다. 고도쿠인(高德院)의 가마쿠라 대불(大佛)은 가마쿠라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이 빼어난 불상의 뒤편 정원에 간게쓰도(觀月堂·관월당)라는 건물이 있다. 고도쿠인은 간게쓰도를 “서울의 조선왕궁에 있었던 것인데 1924년 (일본 기업가인) 스기노 기세이씨가 기증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건물이 조선궁궐 건축이 맞다면 어떻게 이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것일까, 라는 의문을 떠올려 볼 만하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네즈미술관은 뛰어난 전시품은 물론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을 만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이 미술관이 입구에 세워 둬 관람객이 처음 접하는 전시품은 한국의 장명등(長明燈·묘지, 건물의 마당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세운 석등)이다.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 ‘불구(佛具)의 세계’에는 한국 문화재 4점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 불상을 안치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조선 초기 분청자기는 전시대를 따로 설치해 미술관 스스로 특별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곳은 세계적 예술 가치를 인정받는 고려 불화의 주요 소장처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은 도쿄 메구로구의 일본민예관이다.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일본민예관 건물은 차곡차곡 잘 깃든 오랜 시간이 느껴져 보는 이의 마음을 넉넉하게 한다. 설립자인 야나기 무네요시가 일본을 포함해 동아시아 각국에서 수집한 공예품을 소장, 전시하고 있는데, 약 1600점의 한국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 우리에겐 각별하다. 1916년 지인이 선물한 조선 도자기에 매료된 야나기는 1924년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하는 등 세상을 뜰 때까지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적 우수성을 역설했던 인물이다. 그가 1921년 발표한 글에는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의 한류와 한국어 열풍을 예언이라도 한 듯한 부분이 있어 흥미롭다. “여러분 가운데서 셰익스피어와 같은 대문호가 나온다면 세계의 모든 사람은 앞을 다투어 조선어를 연구할 것이다.”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볼 때면 두 나라의 길고, 깊은 인연을 생각하게 된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일제강점이라는 악연이다. 그 시절은 지금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어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 한국 문화재 중에서도 당시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약탈의 결과로 지금까지도 일본에 남아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동시에 일본민예관처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주고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인연이 있다. 그 엄혹한 시절에도 양국이 진정한 우정을 바탕으로 공생하기를 꿈꿨던 일본인의 선한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멀고도 가까운 일본’이 일본 속 한국 문화재에 선명하다.

2011년 3월 대지진으로 파손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의 올해 봄 이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후쿠시마현 어업인들이 25일 이와키시에서 열린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과 의견교환회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했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노자키 데쓰(野崎哲)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원전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경산상에게 “우리는 어업을 계속하고 싶다.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 자리에 참석한 어업인들이 ‘우리는 해양 방류에 대해 양해하지 않았는데 방류 개시 시기를 제시한 것은 무슨 일이냐’고 분노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를 관계자의 이해 없이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후쿠시마와 인접한 미야기(宮城)현의 지사, 현의회도 “국민적 합의가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피난명령이 내려진 51개 시정촌(市町村) 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에서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 도쿄전력이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충분했느냐는 물음에 ‘충분했다’는 대답은 한 명도 없었고 ‘충분한 편이었다’는 6명에 불과했다. ‘부족했다’(9명), ‘부족한 편이었다’(26명)는 35명에 달했다.

“아이는 절대 갖지 않을 거예요.” 일본 여성 A(25)씨의 이런 결심은 돈 때문이다. 교사가 되려고 고향을 떠나 도쿄의 한 대학에 다니면서 A씨는 생활비, 학비 등으로 400만엔(약 3800만원)을 빌렸다. 졸업 후 교사가 되어 매달 1만7000엔(16만4000원) 정도를 갚았으나 건강이 안 좋아 직장을 그만두면서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어렵게 다시 직장을 구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다 갚으려면 18년이 걸린다. A씨는 “아이 학비를 생각하면 낳아 기르는 건 상상도 못 하겠다”고 한숨 지었다 NHK 방송이 소개한 A씨의 사례는 출산, 육아에 대한 일본 젊은이들의 고민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각종 비용, 학비,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 등 경제적 불안은 아이 낳기를 두렵게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공언한 이후 일본은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본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선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없어 더욱 주목된다. ◆‘아이 갖겠다’ 절반도 안 돼…늙어가는 일본 2017년 후생노동성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인구문제연구소)는 2030년에 일본의 1년 신생아 수가 8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예측은 8년이나 앞선 지난해 현실화되며 일본 사회에 꽤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인구감소에 새삼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2015년 기준 1억2709만명으로 파악된 일본 인구는 2040년 1억109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3년엔 9924만명을 기록해 1억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게 인구문제연구소의 전망이다. 일본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은 2.7명이지만 2021년 1.3명에 불과했다. 일본재단이 지난해 12월 17∼1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장래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라고 답한 비율은 46%로 절반도 되지 않아 출산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를 하기도 어렵다. 저출산으로 인한 일본의 노화는 심각하다.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26.6%인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5년 30%, 2065년 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0∼14세 인구는 각각 12.5%, 11.6%, 10.4%로, 15∼64세 인구는 60.8%, 58.4%, 51.5%로 떨어진다. 이런 변화는 젊은 세대가 고령자를 지지하도록 설계된 사회보장제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적 치명타가 되어 국력의 쇠퇴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 지원 중심 새로운 차원의 대책 논의 2023년 연초, 일본 사회의 화두는 단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4일 신년회견에서 경제지원 확대, 육아지원 확충, 근무방식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차원(異次元·새로운 차원)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 시작이었다. 6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논의는 경제적 지원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젊은 세대들이 출산, 육아의 장벽으로 ‘금전적 부담’(69%, 지난해 12월 일본재단 조사)을 가장 많이 꼽고 있는 만큼 당연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에서 소득제한을 없애고, 대상 연령을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는 18세로 상향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일본은 중학생까지 매달 1인당 최대 1만5000엔(14만5000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의 연 수입이 1200만엔(1억16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에서는 소득세 경감 효과가 큰 N분 N승 방식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선진국 중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에서 1946년 도입한 제도다.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 구성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득을 산출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에 유리하고, 고액 소득자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특히 최대 지자체이자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도쿄도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도쿄도는 올해부터 18세까지 매달 5000엔(4만8000원)을 지급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2살까지 보육료로 무상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도립대학 수업료 무상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난자 동결과 체외수정을 지원하는 비용을 조성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 아동 관련 예산이 1조6500억엔(15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도쿄도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인 8조400억엔(78조원)으로 편성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저출산 대책에는 이미 일각(一刻·아주 짧은 시간)의 여유도 없어 선제적인 형태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얼버무리는 日 정부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논의 중인 저출산 대책은 예외 없이 큰돈이 들어간다. 최근 기시다 총리의 국회 답변을 둘러싼 논란은 일본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2020년 가족관계사회지출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2%를 실현했다”며 “그것을 배로 늘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예산 증액 기준을 처음 밝힌 것이었다. 이 발언대로라면 GDP 4%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규모가 너무 큰지라 정부 내에서도 당혹감이 확산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아동 관련 예산을 지금껏 확실히 확충해 온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로서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총리의 발언을 수정했다. 일본 정부가 재원 규모에 민감한 건 증세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저출산, 아동 예산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고통이 수반되는 재원 마련 방안이 초점이 되면 정부의 선택지가 좁아진다”고 분석했다. ◆저출산 대응 30년 만에 관련예산 7배로 껑충 일본 정부는 1990년을 기점으로 저출산 대책을 본격 추진했다. 1989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57명을 기록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인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일본의 저출산 타개 노력은 관련 예산 증액에서 확인된다. 1990년도 1조5740억엔(약 15조2000억원)이던 육아 관련 예산이 2009년 3조9976억엔으로 2.5배가량 늘렸다. 예산은 2010년 이후 지난 10여년간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2020년 10조엔을 넘어서며 1990년의 7배로 커졌다. 이렇게 늘린 예산으로 일본 정부는 시대 상황에 맞춘 다양한 출산율 제고 대책을 도입했다. 2009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아동수당을 신설했다. 당시 민주당 정부는 아이가 있는 집에 매달 1만3000엔을 지원했다. 2012년 정권을 되찾은 자민당은 아동수당 지급액은 대체로 유지한 채 대기아동을 줄이기 위한 보육원 증설에 힘을 쏟았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단계를 넘어 육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2017년까지 대기아동 제로(0)를 목표로 하겠다”고 공언했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 정책 덕에 일본 보육원 등의 정원은 2013년 229만명에서 2021년 302만명으로 늘었고, 대기아동은 같은 기간 2만3000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9년부터는 일부 유치원, 보육원이 무료화됐다. 보육원 증설과 보육료 일부 무상화 재원은 아베 정권에서 실행한 두 번의 소비세 증세로 마련했다. 아베 정권은 늘어난 소비세를 기존 고령자 대책 외 저출산 대책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8월 기시 노부오(岸信夫) 당시 일본 방위상이 러시아에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됐다. 그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미국 등 서방국가와 보조를 맞추며 러시아 제재를 주도해 온 일본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영상은 주영러시아대사관이 재빠르게 인용해 퍼뜨리면서 마치 사실인 양 포장됐다. 이는 일본에서 외국에서 유포되는 자국 허위정보 확산 대응 당위성을 강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례다. 또 이에 대한 정부 차원 대책도 빠르게 결실을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치열해지는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실’(가칭)을 내각관방(총리, 내각을 보좌, 지원하는 정부 기관)에 설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20일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실은 10명 이상의 직원을 두어 내년 4월 설립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 조직 신설에 대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서 생산된 허위정보의 수집과 분석, (올바른 내용의) 대외 정보발신 강화, 정부 외 기관과의 협력 모색 등”을 이 조직 운영 목적으로 꼽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허위정보 등의 확산을 포함, 정보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보전 대응 조직 타깃은 중국이다. 일본은 일본의 안보와도 관계가 깊은 대만 유사사태 발생 시 중국이 자국에 유리한 정보를 대량으로 일본 및 주변 국가에 유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만이 점령될 경우 일본은 이로부터 불과 118㎞ 거리인 국토 최서단 요나구니지마(与那國島)를 전초기지로 삼아 중국과 대치해야 한다. 정보전 대응 강화가 여론조작, 언론 통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양한 경로와 형태로 유통되는 정보가 의도된 허위정보인지,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허위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거나 정확한 정보발신이란 목적을 넘어 여론조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