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봄이나 여름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후쿠시마산 식품 위험성에 관한 인식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세키야 나오야 도쿄대 교수가 지난해 3월 한국, 중국, 일본 등 10개 국가·지역 대도시의 인터넷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양 방류가 이뤄질 경우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93％는 ‘위험하다’고 답했으나 일본인은 36％에 불과했다. 같은 질문에 위험하다고 답한 비율은 중국 87％, 독일 82％, 프랑스 77％, 대만 76％, 미국 74％ 등으로 일본을 제외한 국가·지역은 모두 60％를 넘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현에서 지난 7일 잡힌 농어에서는 지역 수협이 정한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난 6일 발매 이후 일본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회고록이 공직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회고록에 담긴 내용이 “정부의 방침이나 발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회고록에는 아베 전 총리의 재임시 중의원 해산 등 정치적 판단의 이면,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내용 등 민감한 내용들이 적지않게 담겨 있다. 혼죠 사토시(本庄知史) 입헌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혼죠 의원은 2018년 12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러·일정상회담에 대한 기술을 사례로 들었다. 회고록에는 당시 회담에서 북방영토(러시아와 일본간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 4개섬을 가리키는 일본식 용어) 중 두 개 섬의 반환 합의를 2019년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데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당시 외무성은 “더욱더 교섭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만 발표했다. 겐마 겐타로(源馬謙太郞) 입헌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가 2020년 6월 도입을 포기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두고 아베 전 총리가 “배치를 전제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방위성의 실수”, “미국과는 전혀 조정이 되지 않았었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의 이런 지적은 일본의 총리를 포함한 각료들의 복무윤리 등을 규정한 ‘대신규범’(大臣規範)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신규범은 “직무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국무대신 등의 직을 퇴임한 후에도 같다”라고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대답을 회피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책을 다 읽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으로서 언급하는 걸 삼가하겠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G20 회담 당시 외무상이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은 “소관 밖이다”란 말만 반복하며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도 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에 언급을 회피했다. 아베 전 총리의 회고록에는 그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18회에 걸쳐 36시간 동안 응한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다. 일본의 내정 뿐만 아니라 외국 정상과의 회담, 개인적 인상 등도 담겨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파격적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실주의자라고 각각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확신범’이라고 비난하며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14일 현재 회고록은 아마존재팬에서 도서부문 판매 1위에 올라 있어 일본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가 휴대전화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에서 애플, 구글이 시장을 장악하다시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기업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 유리한 조건으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OS시장의 51.2%는 구글 안드로이드, 44.6%는 애플 iOS가 차지하고 있다. 두 회사의 점유율이 95.8%에 달해 사실상 시장을 반분하고 있는 셈이다. 앱스토어(App store,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의 콘텐츠 장터)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소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애플의 아이폰을 일단 선택하면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경쟁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다. 신문은 “애플은 아이폰에서 자사의 앱스토어 이외의 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구글은 아마존이나 삼성전자 등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앱의 97%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은 두 회사기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개발 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떠넘길 수 있는 우려를 낮고 있다. 또 앱개발 기업이 두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어 소비자들이 싸게 앱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신문은 “두 회사의 앱스토어를 활용하는 기업이 판매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경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구상 중이다. 신문은 “거대 정보통신기업 단속에 활용하는 현재의 독점금지법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성격”이라며 “이 법을 위반했다는 걸 증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전규제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기업에 시정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같은 움직에 해당 기업의 반발이 강하다. 신문은 “애플은 ‘수수료는 합리적이다’, ‘다른 앱스토어를 인정하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증대한다’ 등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인들의 대만어 공부 열기’ 말이 안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대만에는 사실상 공용어로 사용하는 중국어가 있고, 중국어와 어휘나 발음 등이 상당히 다른 대만어가 따로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중국어에 밀려 대만어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아 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나오는 옹색한 처지였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 대만간의 긴장이 높아지며 대만인들의 자의식이 강해진 것이 대만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대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 본토의 표준어를 바탕으로 보급된 말로 ‘대만화어’(台湾華語)라고도 불린다. 이것과 상당히 다른 대만어는 17∼19세 중국 푸젠성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말이 바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만어는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들어온 국민당이 대륙 반격을 위한 일체감 유지를 위해 중국어 보급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면서 사용이 제한됐다. 신문은 “1980년대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이런 정책은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과거의 영향이 남아 대만어를 할 줄 모르는 젊은층이 증가했다”며 “대만 인구의 70%가 대만어를 할 줄 안다는 통계가 있지만 간단한 대화 정도가 가능한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젊은이들이 대만어를 쓰는 노년층과 대화할 때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유네스코 지표에서 대만어는 소멸 위험이 있는 언어로 분류된다. 신문은 대만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으로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진 5∼6년전부터 높아진 대만인들의 자의식을 꼽았다. 대만 정치대학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2018년 54.5%에서 2020년 64.3%로 증가했다. ‘대만인이며 중국인’이라는 대답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대만어 교실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황야오팅씨(67)씨는 신문에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이전에는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20, 30대가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대만어를 공부 중인 한 30대 여성은 “(대만어는) 음악적인 울림이 있고, 감정표현도 풍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만 당국은 2018년 대만어 뿐만 아니라 원주민 언어도 중국어와 동등한 위치에 놓는 ‘국가언어발전법’를 제정했고, 지난해 8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이어 중학교에서도 대만어를 필수과목으로 정했다.

지난 6일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쓰나미 발생, 원자력발전소 폭발 등의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위터에서는 “튀르키예에 쓰나미. 시리아도 영향을 받았다”는 글과 함께 쓰나미 영상이 돌고 있다. 신문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함께 돌고 있는 영상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전 폭발과 관련된 유언비어에도 영상이 사용됐다. 2020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2020년 8월 베이루트에서는 항구 창구에 오랫동안 보관해 온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며 16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 “원전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신을 지척에서 보좌하며 손발이 되어주는 총리비서관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한 아라이 마사요시(荒井勝喜) 비서관을 경질했다고 4일 밝혔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나온 결정이었다. 아라이 비서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동성(同性)결혼은 보기도 싫다”, “주위에 산다면 싫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선 “비서관들은 모두 싫다고 말한다. 동성혼이 인정되면 나라를 버리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아라이 비서관은 “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면 철회하겠다”며 사과했지만 파문은 순식간에 확산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발언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괄적 사회를 실현하려는 내각의 구상과 어울리지 않는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임명권자로서의 책임도 느낀다”고 말했다. 아라이 비서관은 연설문 작성, 언론 대응 등 총리의 대변인의 역할을 담당해 기시다 총리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총리 비서관이 자신의 불상사로 경질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장남이기도 한 쇼타로(翔太郎) 정무비서관이 지난달 총리의 해외 순방 중 관용차를 이용해 명품 넥타이를 대량 구매하는 등 쇼핑과 관광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터져 나온 일이라 타격은 더욱 크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총리를 대신해 선물을 구입하는 것은 정무비서관의 본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거세다. 야당은 공세를 예고했다. 5일 요미우리 신문은 “아라이 비서관의 발언은 극히 차별적인 것이다. 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두었는 지를 물어야만 한다”는 입헌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신문은 ”(아라이 비서관의) 경질을 서두른 것은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해 미국, 유럽 등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두 비서관의 발언과 행적과 관련한 파문이 큰 것은 일본 정치에서 총리 비서관이 가지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8명으로 구성되는 총리 비서관에 대해 일본 법률은 “총리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권력자인 총리를 지근에서 보좌한다는 점에서 각료보다 영향력이 세다는 평가도 있다. 이 때문에 각 성청(省廳)에서 파견되는 6명의 사무비서관은 해당 기관의 에이스로 평가되는 인물들이기 마련이다. 총리 비서관으로 일하고 소속 성청으로 돌아간 뒤 직업공무원 최고위직인 사무차관에 오른 이들도 적지 않다. 경제산업성 출신인 아라이 비서관도 ‘장래의 차관후보’를 평가를 받았다. 정무비서관은 총리 본인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세습정치가 일반화되고, 의원 보좌관으로 자식을 기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일본이지만 기시다 총리가 아들을 정무비서관으로 임명했을 때 비판이 거셌던 이유가 이런 위상 때문이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일본 정치권에서 자녀가 많으면 소득세 경감 효과가 커지는 ‘N분 N승(?)’ 방식 세제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은 지난달 2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N분 N승 방식을 “획기적인 세제”라고 소개하며 도입을 주장했다.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 국민민주당 대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N분 N승 방식은 선진국 중 출산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프랑스에서는 1946년 도입한 제도다.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득을 산출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된다. 신문은 “모테기 간사장은 지난해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이 제도를 주창했고, 일본유신회는 2017년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자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맞벌이 가구에 비해 홑벌이 가구가 유리해지거나 고액 소득자에게 세제상 큰 이익을 주는 등의 과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도 지난달 31일 “개인 단위의 과세를 가구 단위 과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평균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신문은 “(총리와 재무상 모두) 홑벌이 가구, 고소득자에게 경감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생아 수가 80만명 정도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두드러지면서 일본 정부, 정치권에서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이차원’(異次元)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대책의 초안을 3월까지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또 저출산 관계부처 회의체를 구성해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강화, 아동 보육과 산후 돌봄 등 육아 지원 확충, 근무 방식 개혁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관심은 경제적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확충하느냐로 쏠리는데,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국립보건통계센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 출생아 수는 총 366만42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61만3647명보다 5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미국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과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미룬 출산이 지난해 몰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보유를 선언한 반격능력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에 존립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실제 행사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반격능력 행사가 가능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안전보장 관련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 반격능력 보유 선언 이전 논의 과정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하마치 마사카즈(浜地雅一) 의원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는 가운데 일본해(동해)에서 미군 함정이 일격을 당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아니겠느냐”고 밝힌 적이 있다.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동해에서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밀접히 관련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행사 가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이 요청하면 반격능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능력에 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무력행사 3요건은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이다.

지난해 일본 도쿄도로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보다 많은 전입초과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안정화에 따라 3년 만에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재정지원 등을 통해 도쿄권(도쿄도·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 인구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의 도쿄권 집중현상) 해소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총무성은 2022년 도쿄도 전입인구는 43만9787명, 전출인구는 40만1764명으로 전입초과폭은 3만8023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초과폭이 가장 적었던 2021년(5433명)의 약 7배에 이르는 규모이며, 2019년 이후 줄어들던 전입초과폭은 3년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 특히 전출인구의 56%도 도쿄권인 인근의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가나가와(神奈川) 세 현(?)으로 간 것이어서 실질적인 수도권 인구분산은 더욱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억제됐던 도쿄로의 전근, 이사 등이 활발해진 결과”라며 “도쿄 집중 경향은 다시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을 만드는 등 도쿄권 인구를 분산해 지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도쿄권을 떠나는 이주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아동 1인당 최대 30만엔(약 238만원)을 가산하던 걸 최대 100만엔(940만원)으로 증액했고 원격근무의 거점이 되는 사무실을 늘리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통해 2027년에는 도쿄권과 지방 간 전입·전출 규모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마쓰우라 쓰카사(松浦司) 주오(中央)대 교수는 신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인구의 지방 이주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도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젊은층이 취업을 계기로 지방에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선 지방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판결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결정하면 일본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사죄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에 대해 그간 유지해 온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해법과 여론을 지켜보면서 문서 발표나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설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일본 총리의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에서 아시아 국민들 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윤석열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해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나오자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고, 다음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