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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열 기자의 최신기사

日 민간단체 “간토 조선인 학살 사죄해야”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행사를 주도하는 일본의 민간단체가 일본 정부에 진상 규명과 사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일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 네트워크 조직인 ‘포럼 평화·인권·환경’의 후지모토 야스나리 공동대표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포럼은 지난달 25일 간토 학살 100년을 맞아 추도식 및 추모 행사, 일본 정부를 향한 진상 규명 및 사죄 촉구 활동, 학술회의 등을 준비하는 실행위원회를 결성했다. 현재까지 실행위원회에는 일본 시민단체는 물론,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조선총련계)을 비롯한 재일동포 단체 등 26개 단체(개인 명의 참여 포함)가 참여하고 있다. 1923년 9월1일 발생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유포되면서 조선인들이 자경단, 경찰, 군인에게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독립신문은 조선인 학살 희생자가 6661명이라고 보도했다. 후지모토 대표는 간토 조선인 학살에 대해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라고 생각한다”며 “식민지 지배 중에 일어난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제노사이드라면 모든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책임을 지고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토 조선인 학살 당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7 18:21:33
일본은행 차기 총재 아마미야 유력
일본 정부가 오는 4월 임기가 끝나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 후임으로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사진) 현 부총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신임 총재와 부총재 2명을 포함한 인사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마미야 부총재는 구로다 총재가 주도해 온 대부분의 금융정책에 관여했다. 이 때문에 구로다 총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아마미야 부총재가 자리를 이어받을 경우 일본이 그간 유지해 온 금융완화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3.02.06 19:56:10
日, EEZ내 풍력발전 추진… 韓·中과 분쟁 우려
일본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NHK방송이 6일 보도했다. NHK는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장래의 주력 전력공급원 중 하나로 정하고, 도입을 진행해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계 등에서 일본의 영토, 영해만으로는 충분한 풍력을 얻을 장소가 많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때문에 EEZ 내에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국제조약에 따른 법 개정, 혹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은 해안선을 가까이 두고 있어 중첩되는 구역이 생기고, 영토분쟁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EEZ를 설정해 분쟁을 낳기도 한다. 중첩되는 구역이 있으면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경계를 정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서로가 주장하는 EEZ에 포함되는 중간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의 EEZ 내 풍력발전 설치가 상황에 따라 새로운 갈등의 소재로 부상할 수 있다. 실제 EEZ를 둘러싼 분쟁은 종종 발생했다. 지난해 5월 일본이 독도 주변에서 진행하는 한국의 해양조사를 두고 “일본 EEZ 내 활동은 사전동의를 구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당연한 항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해상조사를 벌이던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퇴거를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중국과 일본은 영토분쟁 대상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에서 이런 갈등을 빚어왔다. 일본은 중국 어선이나 해양조사선의 센카쿠열도 인근 활동을 EEZ 침범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NHK는 “정부는 환경적인 측면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가며 (풍력발전 시설 설치의)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023.02.06 19:10:37
나사 풀린 비서관들…기시다 日 총리 ‘곤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신을 지척에서 보좌하며 손발 역할을 하는 비서관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한 아라이 마사요시(荒井勝喜) 비서관을 전날 경질했다. 아라이 비서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동성(同性)결혼은 보기도 싫다”, “주위에 산다면 싫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선 “비서관들은 모두 싫다고 말한다. 동성혼이 인정되면 나라를 버리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일자 아라이 비서관은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파문은 순식간에 확산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발언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괄적 사회를 실현하려는 내각의 구상과 어울리지 않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며 “임명권자로서 책임도 느낀다”고 말했다. 아라이 비서관은 연설문 작성, 언론 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해 기시다 총리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총리 비서관이 본인이 저지른 불상사로 경질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장남이기도 한 쇼타로 정무비서관은 지난달 총리의 해외 순방 중 관용차를 이용해 명품 넥타이를 대량 구매하는 등 쇼핑과 관광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총리를 대신해 선물을 구입하는 것은 정무비서관의 본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거세다. 야당은 공세를 예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두었는지를 물어야만 한다”는 입헌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2023.02.06 06:00:00
7시간42분…일본인 수면시간 첫 증가, 원인은?
2021년 일본인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42분을 기록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총무성의 사회생활기본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세 이상 남녀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42분으로 직전 2016년 조사 때의 7시간39분보다 13분 늘었다. 신문은 “10세 이상 조사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이고 15세 이상의 경우엔 첫 조사인 1976년 이후 처음 늘어났다”고 전했다.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아오모리현이 8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짧은 곳은 가나가와현(7시간34분), 도쿄도(7시간35분) 등의 순이었다. 수면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통근, 통학시간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문은 “(수면시간이 짧은) 하위 지역은 장시간의 통근, 통학이 일상화된 대도시권이 많다”며 “통근, 통학 시간이 40분 이상인 8개 지자체는 평균 수면시간이 7시39분인데 반해 30분 미만인 9개 지자체는 7시간51분이었다”고 밝혔다. 수면시간이 가장 긴 아오모리현 통계담당자는 신문에 “현내에 (거주지와 직장이 가까운) 농촌지역이 많고 대도시와 생활 패턴이 다르다. 오후 5시 이후를 보내는 방법도 한정되어 있어 빨리 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년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일 때라 원격근무, 휴교 등이 늘어난 것이 수면시간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면시간의 증가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쿠보 도시히로 게이오기주쿠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통근시간과 노동시간이 조금씩 줄어 일시적으로 수면시간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며) 원격근무 실시율이 정체되고 있고, 통근시간 감소가 앞으로 계속될 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노동시간은 원래 길고, 회의나 업무가 많은 데다 인력부족까지 겹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지 않는 한 수면시간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22분으로 회원국 평균 8시간24분보다 1시간 이상 짧았다. 한국인의 경우엔 2016년 OECD 통계에서 7시간51분으로 파악됐다. 회원국 평균 8시간22분이었다.
2023.02.03 11:04:11
챗GPT ‘월 20달러 유료버전’ 나온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대화형 메신저) 챗GPT의 유료 버전을 이용료 월 20달러(약 2만4000원)에 내놓겠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블로그를 통해 ‘챗GPT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독자들이 챗봇에 사람이 몰리는 피크타임에도 항상 챗봇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독자들은 질문에 더 빠른 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규 기능이나 개선된 사항도 먼저 접할 수 있게 된다. 오픈AI는 유료 버전을 일단 미국에서만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추후 다른 국가 및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무료 버전의 경우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빠른 응답을 듣지 못한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챗GPT는 며칠 만에 사용자 100만명을 끌어모았고, 사람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글을 몇초 만에 내놓는 획기적인 성능으로 화제를 모았다.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챗GPT는 출시 두 달 만에 월활성사용자(MAU) 1억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MAU 1억명 돌파까지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반가량 걸린 데 비해 엄청난 속도다.
2023.02.03 06:00:00
日 매체 “中 미소외교의 등장은 러시아에 대한 불신 때문”
지난해 12월말, 중국 베이징의 외교부 기자회견장에서 외교부 언론담당 간부들과 외국 언론 기자들간의 교류 모임이 열렸다. 평소같으면 삼엄한 표정을 풀지 않던 왕원빈 대변인, 마오닝 대변인의 얼굴에 미소가 흘렀다고 한다. ‘전랑(戰狼)외교관’으로 유명한 자오리젠 당시 대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중국의 외교적 태도가 ‘전랑외교’(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공세적 외교 방식)에서 서방 국가에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미소외교’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소개한 장면이다. 신문은 이같은 변화가 러시아에 대한 불신, 러시아 외에는 외교적 밀착을 가능한 주요 국가가 없다는 현실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을 2일 내놨다. 지난달 자오리젠이 국경해양사무국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외교 방식 변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된다. 2020년 대변인으로 취임한 그는 외교 관계에서는 보기 드문 위압적 발언을 반복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후베이성 우한시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봄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군이 우한으로 들여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친강 외교부장의 행보에서도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는 해가 바뀌자 가장 먼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감사하다. 밀접한 협력관계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문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 미소외교 등장의 이유를 중·러 관계에서 찾았다. 중국공산당 관계자는 신문에 “시진핑 지도부의 러시아에 대한 불신이 높고 미국, 유럽과의 긴장완화를 통해 외교적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양국 간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불신을 조장했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 편을 들면서 서방의 경제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을 서방을 대체할 자원수출 대상국으로 삼아 전쟁 비용을 조달했고, 중국과의 우호관계 덕분에 국제적인 고립도 면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중국 내에서는 “러시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한 중국, 러시아간 알력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신문은 “시 주석이 지난달 6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를 에너지 전략의 파트너로 규정하며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며 “투르크메니스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개시 후 방문한 국가 중 하나로 내심 중국의 접근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은 최근 러시아산 석유의 수송계약을 거절하기도 했다. 신문은 “중국, 러시아의 밀월은 러시아 말고는 가깝게 지낼 나라가 없는 중국 외교의 냉엄한 현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며 “미소외교에는 이런 위태로움이 어른거리도 한다”고 평가했다.
2023.02.02 12:20:00
일본, 물가 고공행진… 2월도 식료품 4200여개 인상 대기
일본에서 2월 가격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 식료품이 4000개가 넘고, TV나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도 이미 줄줄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이런 물가고(苦)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고품의 인기가 높아져 관련 시장이 6조6000억엔(약 62조3400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시장조사전문기관 데이코쿠(帝國) 데이터뱅크 조사(지난해 12월 말 주요 식료품 회사 105개 대상)를 인용해 이번 달에 4283개의 식료품이 가격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해 10월 6700개에 이은 가격 인상 러시로 평균 인상률은 18%”라며 “원재료 가격이 오른 데다 광열비(光熱費), 인건비의 상승이 물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약, 화장지, 가전제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소니 마케팅은 TV와 카메라, 헤드폰 등의 가격을 평균 14% 올릴 예정이다. 일본제지 크레시아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장지 등의 종이제품을 15% 이상 올리기로 했다. 한 제약회사는 1983년 발매 이후 지금까지 200엔(1800원)에 판매해온 제품의 가격을 220엔으로 처음 올렸다.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오르면서 제품 배송료 상승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 일본의 물가는 전에 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도쿄 23개 구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작년 동월 대비 4.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1981년 5월 이후 41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39.7 올랐고, 전기요금도 24.6 상승했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은 7.4 올랐다. 도쿄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본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일본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4.0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가 중고품의 높은 인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22년 중고품(중고차 제외) 시장은 전년보다 11% 성장해 3조엔(28조3000억원)대의 규모를 기록했다. 중고차 시장 규모는 3조6000억엔(34조400억원)으로 파악됐다. 중고품 시장의 성장을 이끈 직접적인 요인이 물가 상승이다. 신문은 “신제품에 비해 저렴해 대체수요로 인기가 높아졌고, 쓰지 않는 물건을 팔아 가계에 도움을 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규모의 가전 판매점인 야마다홀딩스는 고객들에게서 쓰지 않는 냉장고, 세탁기 등을 사서 자사 공장에서 수리한 뒤 재판매하고 있다. “매장에 내놓으면 일주일 사이에 팔려나간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자 중고품의 가격을 정하는 데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 신문은 “반도체 등의 부품 공급 부족으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의 생산이 늦어져 신제품을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중고품 인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며 “젊은 층에서는 중고품 사용이 친환경적 활동으로 인식돼 중고품 사용에 대한 저항감이 없는 것도 인기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02.02 06:00:00
러군 발목 잡은 해킹… 우크라전쟁 계기로 치열해진 사이버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2월, 벨라루스의 철도회사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전개돼 열차 자동제어 시스템이 무력화됐다. 이 공격으로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의 이동이 제한됐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공략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우크라이나 해커 집단 ‘사이버 파르티잔’(CP)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EU의회가 러시아를 테러지원 국가로 선언한 후인 지난해 11월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해 상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이 감행됐다. 결과는 EU의회 공식 웹사이트 다운. 친러파 해커집단 ‘킬넷’의 소행이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가상 공간 속 공방이 현실 세계의 무력 충돌만큼이나 치열하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CP 간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이버전의 양상, 해커집단의 구성 등을 30일 소개했다. CP의 주력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벨라루스 출신 소프트웨어 개발자, IT 기술자 등 70여 명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2월 무렵 35명 정도였던 구성원은 전쟁 시작 후 70명으로 2배 늘었다. CP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더 루카센코 정권의 타도를 기치로 내걸고 2020년 9월 발족한 ‘핵티비스트’(hacktivist·해킹을 투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해커집단)다. 루카센코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전적으로 편들고 나서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됐다. 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한 율리아나 셰메토베츠 CP 공보담당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루카센코 정권 타도의 일보”이라고 강조했다. CP 구성원들은 해킹 담당, 데이터 분석 담당 등으로 분업화해 러시아, 벨라루스 당국을 직접 겨냥하거나 양국의 협력을 방해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의 전파감리국 네트워크에 침입해 크레믈궁의 검열을 방해했다”며 “감리국이 우크라이나 침략에 비판적인 러시아인들의 통신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에는 벨라루스 내무성 시스템을 해킹해 과거 15년간의 여권 및 출입국 관련 정보를 빼냈다. 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됐고,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지원하는 벨라루스인들의 스파이 활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입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중이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에는 벨라루스 출신 의용군 1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율리아나 공보담당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빈번하게 협력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사이버 활동으로 입수한 러시아군 위치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서 활동하는 벨라루스인 부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신문은 “지난 1년간 핵티비스트의 활동은 일상화되고 있다”며 “핵티비스는 보다 조직화되고, 세련화된 국가지원형의 그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01.30 13:00:00
1년 간 유산 6100억 국가 귀속…독거노인 증가가 낳은 日 진풍경
’647억엔’(약 6168억원)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2021년 일본에서 국고로 들어간 금액이다. 2001년 107억엔(1020억원)이었던 것이 20년 사이에 6배나 증가했다. 친척조차 없는 독거노인의 증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2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2014년 세상을 떠난 뒤 유산 20억2879만엔(193억4000만원)을 두고 생전엔 생각지도 못했을 사람들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끝내는 유산의 대부분이 국고로 들어간 오하라 요시로씨의 사례는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신문에 따르면 오하라씨는 예금 약 5억엔(47억원), 집에 보관한 현금 8억엔(76억원), 각종 귀금속에다 부동산 33건 등의 유산을 남겼다. 하지만 독신으로 살았고, 친척과 교류도 드물었던 그에게는 상속인이 없었다. 유언장도 남기지 않았다. 한때 대학 기부 등을 염두에 두고 유언장 작성을 생각하기도 했으나 미루기만 하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갈 곳이 없는 막대한 유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6명이 등장했다. 일본에서는 살았거나, 생전 도움을 주거나 했던 ’특별연고자’가 있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2명은 먼 친척이었다. 두 사람은 앞서 세상을 떠난 자신들의 아버지가 오하라씨와 가까웠다고 했다. 다른 3명은 과거 오하라씨의 토지 거래를 도운 부동산업자와 그의 가족이었다. 오하라씨가 죽기 약 2주전부터 간호를 도왔다는 점도 내세웠다. 나머지 1명은 오하라씨 이웃으로 만년에 눈청소를 도와주거나 음식을 나누는 등 가깝게 지낸 사람이었다. 2018년 1월 모리오카 가정재판소는 오하라씨의 이웃이 오하라씨의 독거생활을 대가없이 도왔었다는 점을 인정해 1억엔(9억5000만원)을, 부동산업자와 가족에는 재산관리 등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고 4000만엔(3억8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친척들에 대해선 생전 오하라씨가 “친척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점을 근거로 유산 분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해 8월 나온 센다이고등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분배액을 크게 깎아 이웃, 부동산업자에게 각각 200만엔(19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시켰다. 자신의 재산이 나라도 넘어가는 걸 싫어했다는 오하라씨의 입장에서 보면 허망한 결과다. 오하라씨의 사례처럼 상속인이 없는 유산이 증가하는 건 독신 고령자 증가, 미혼율의 상승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65세 이상 독거 노인은 2020년 기준 671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4배 증가했다. 2030년이면 80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50세 이상 미혼율은 같은 시점에 남성 28%, 여성 18%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가 가치가 늘어난 것은 유산액의 증가를 이끌었다. 아카시 히사미 행정서사는 신문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도중에 사망하거나,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게 유언장을 만드는 사례도 있다”며 “상속인이 없는 독거노인은 건강할 때 유언장을 써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23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