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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열 기자의 최신기사

日, 2월 가격인상 식료품 4200여개… 계속되는 물가고(苦)
일본에서 이번달 가격을 올리는 식료품이 4200여 개인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에 이은 가격인상 러시가 계속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시장조사전문기관 데이코쿠(帝國) 데이터뱅크 조사를 인용해 2월에 가격을 인상하는 음식료품은 4283개라고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해 10월 6700개에 이은 가격 인상 러시로 평균 인상률은 18%”라며 “원재료 가격이 오른데다 광열비(光熱費), 인건비의 상승이 물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료품 뿐만 아니라 약,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 가격으로 줄줄이 오르고 있다. 오츠가 제약은 1983년 발매 이후 200엔(약 1800원)에 판매하던 자사제품의 가격을 220엔으로 처음 올렸다. 일본제지 크레시아 가정용 종이제품을 15% 이상 올리기로 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배송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3.02.01 10:43:54
日 고교 교사 “사도광산서 조선인 강제노동”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니가타(新潟)현 사도광산에 대해 이 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알리는 수업을 진행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를 두고 “편향된 지도를 했다”고 30일 비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에서 활동하는 해당 교사는 전날 열린 조합 집회에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도광산의 역사’ 수업 자료에 조선인 노무 동원에 강제성과 임금 차별이 있었다는 내용을 인용해 수록했다고 보고했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강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사실을 배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집회에서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문시하는 견해를 역사수정주의라고 단정하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수정주의는 정설이 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바꾸려는 움직임을 뜻한다. 일교조는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가르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개헌을 비판했던 진보 성향 교사 단체다. 신문은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항의하는 한국 측 주장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주장을 따르는 일면적 자학사관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정식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다시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023.01.30 19:31:07
[기자가만난세상] 문화재의 생명력은 ‘관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을 관람하며 인상적이었던 건 수리 프로젝트 알림판이었다. 소장 중인 회화 ‘뒤로 돌아보는 미녀’(1690년)와 고분(古墳)시대(3∼7세기) 유물인 ‘하니와 춤추는 사람들’(6세기)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기부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알림판 한쪽의 모금함에는 꽤 많은 지폐와 동전이 쌓여 있었다. 두 유물 모두 박리(剝離·금속을 입힌 표면이나 칠을 한 표면에서 그 일부가 벗겨져 떨어지는 것), 균열 등이 발견돼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3월까지 모금이 진행되지만 지금까지 약 1300만엔(약 1억2000만원)이 모여 목표액 1000만엔을 넘었다. 일본의 3대 성으로 꼽히기도 하는 구마모토성(熊本城)은 구마모토를 대표하는 유적이자 관광지다. 천수각(天守閣·일본 성의 가장 높은 누각)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을 환영이라도 하듯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우뚝 솟아있다. 하지만 성내로 들어가 보면 공사장이란 느낌이 든다. 무너지고 갈라진 성축과 건물,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모아둔 자재가 곳곳에서 눈에 띄기 때문이다. 2016년 4월 발생한 강진으로 입은 피해의 흔적이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마모토성 복원은 애초 2037년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52년은 되어야 할 것이란 분석이 지난해 말 제기됐다. 도쿄국립박물관 수리프로젝트와 8년째 공사 중인 구마모토성을 보며 떠올린 건 문화재의 생로병사(生老病死)였다. 우리는 대개 문화재를 박물관이나 유적지에서 만난다. 그곳에서 문화재는 현재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보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상태이겠거니 생각하기 쉽다. 문화재가 살아온 긴 세월 때문에 생긴 뜯기고, 깨지거나 색이 바랜 것도 부지기수지만 앞으로는 상태가 악화하지 않을 거란 확신 비슷한 것도 은연중에 갖는다. 유구한 역사의 증거이자 찬란한 문화의 산물인 문화재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당연한 기대일 수 있지만 사실은 착각에 가깝다. 문화재 역시 병들고, 끝내는 사라진다. 원인은 여러 가지며, 제아무리 정성을 들여 살펴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관건은 건강한 생명력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원, 수리가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원형, 복원 방식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고민은 문화재의 생존방식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일제강점기에 뜯기고, 6·25 전쟁 때 포탄에 맞아 무너졌다가 1960년대 엉뚱하게 콘크리트로 새로 세운 걸 전면해체해 2010년 지금의 모습으로 되살린 서울 광화문이다. 복원,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는 어디에나 있다. 중요한 건 지속적인 관심이다. 구마모토성처럼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의 경우엔 1999년 해체 수리 결정 후 20년이 지난 2018년에야 수리가 완료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례가 있다. 도쿄국립박물관처럼 수리 시작 전부터 관심을 환기하는 방식은 우리에겐 부족한 면모인 듯싶어 참고가 될 만하다. 많은 사람의 정성이 모여 건강을 되찾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애정이 커지는 건 당연지사다. 그렇게 과거의 산물인 문화재는 현재를 살고, 미래로 향한다.
2023.01.27 22:44:16
北 미사일 도발, 우크라전 발발… 日, 방공호 확충 시작
일본 정부, 여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을 감안해 유사시에 대비한 방공호 확충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냉전시대에 만든 피난시설이나 땅 속으로 깊에 들어간 지하철역이 주민들의 피난처가 됐다”며 “일본 정부도 유사시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해 지난달 개정을 결정한 안보관련 3대 문서에 방공호 정비방침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방공호는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상업용 빌딩, 개인주택 등에도 설치가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우선 올해 방공호에 적용할 시설 규정, 성능 등과 관련된 기술적 분석을 시작한다. 미사일 폭발에 견딜 수 있는 강도나 벽의 두께, 설치 비용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액이나 요건을 정리할 계획이다. 빌딩을 신설하거나 재건축할 때의 설치비나 기존 건물에 피난장소를 지정할 경우 유지관리비 등을 보조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신문에 따르면 미사일 공격을 피하기 위한 ‘긴급일시피난시설’은 2022년 4월 기준 일본 전역에 5만2490곳이 있다. 이 중 피해를 막는 효과가 큰 지하시설은 1591곳에 불과하고,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또 기존의 상업용 빌딩 지하를 방공호로 바꿀 경우 수 천 만엔이 들어 부담이 크다. 신문은 “방공호는 (군사적 긴장이 큰) 대만, 이스라엘 등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도 만들어져 있다”고 소개했다.
2023.01.27 12:54:47
美·英·中·유럽 민간 위성발사 연이은 실패… 로켓사업 기로
영국과 미국, 중국, 유럽에서 지난 한 달여간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려던 민간의 로켓 발사가 잇달아 실패하면서 신뢰성과 저비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관련 기업에 시련이 닥쳤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영국 버진그룹 계열 위성발사 전문기업 버진오빗은 지난 9일 개조한 보잉747기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론처원을 장착해 약 1만m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지구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이 회사는 첫 로켓 발사는 실패했으나 이후 2∼5번째는 성공해 세계에서 비교적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던 중이었다. 미국 ABL스페이스시스템도 이번 달 소형발사체 RS1 발사에 실패했다. 신문은 “두 회사의 로켓은 길이 20m 정도로 각국이 운용 중인 50m 이상의 것과 비교하면 소형”이라며 “저비용으로 인공위성 등을 수송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소형 로켓 발사) 참여가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미국과 경쟁하며 우주개발에 적극적인 중국의 랜드스페이스도 지난달 14일 중형 운반로켓 주췌(朱雀) 2호를 쏘아 올렸으나 쓴맛을 봤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아리안스페이스가 지난달 20일 베가C를 발사했으나 2분여 만에 경로에서 벗어나 파괴됐다. 당시 베가C에는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 두 기가 실려 있었다. 신문은 “일반적으로 로켓 발사 실패는 10회 미만의 발사 실적을 가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한 달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4번의 실패는 로켓의 안정적인 운용을 모색하던 시기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형 로켓의 발사가 실패하는 것은 과거에도 반복되는 일이었던 만큼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 조기에 다음 발사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신문은 “세계 상업용 로켓의 선두인 미국 스페이스X도 개발 초기엔 실패가 이어졌지만 끈질기게 개선을 추진해 사업을 궤도에 올렸다. 실패를 교훈 삼은 신속한 대응이 생존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도 민간에서 개발한 신형 로켓 발사를 앞두고 있다. 캐논전자 등이 출자한 스페이스원이 다음 달 말 카이로스1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도 위성을 탑재한 제로(ZERO)의 첫 비행을 앞두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일본 정부의 정찰위성 레이더 7호기를 탑재한 H2A 로켓 46호기가 발사에 성공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레이더 7호기는 로켓에서 분리돼 예정했던 궤도에 안착했다. 레이더 7호기는 전파를 활용해 지상을 촬영하는 기능이 있어 밤이나 기상이 나쁠 때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군사시설 감시, 재해 대응 등에 이 위성을 활용할 방침이다.
2023.01.26 19:25:00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인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정식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다시 제출했다. NHK 방송은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이 20일 기자들과 만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사도광산 정식 추천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사도광산의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정식 추천했으나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가 지적한 미비점을 수정한 잠정 추천서를 지난해 9월 유네스코에 제출했고, 이번에 정식 추천서를 다시 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등재를 위해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로 주한 일본 대사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또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2023.01.20 21:00:00
잇따르는 스토킹 범죄…日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
지난 16일 일본 후쿠오카시 하카다역 인근에서 가와노 미키(38)씨가 칼에 찔려 사망했다. 범인은 가와노씨의 남자친구였던 데라우치 스스무(31). 가와노씨는 1년 정도 사귄 데라우치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데라우치는 “나는 헤어지지 않았다”, “그럴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직장까지 찾아오는 등의 스토킹이 이어졌다. 불안에 떨던 가와노씨는 지난해 10월 경찰과 상담했고, 다음달 접근금지명령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조치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만들어 제재를 강화해 온 정비해 온 일본에 법적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2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시행했다. 끈질기게 쫓아다니거나 숨어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경고나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제재가 가능한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금지명령을 내리는데는 한계가 많았다. 2012년에는 가나가와현에서 한 여성이, 이듬해에는 도쿄도에서 여고생이 전 남자친구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금지명령은 나오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2014년 이후 일본 경찰은 생활안전부문과 형사부문의 협력을 강화해 규제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 협박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토킹 피해방지에 나섰다. 한 경찰 간부는 신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상담을 받고 수사를 해 주거침입이나 협박을 적발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스토커 규제법 상의 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벌칙을 상향하는 개정을 거듭해 경고 처분 없이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173건이던 금지명령은 2021년 1671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금지명령을 내리고도 피해자가 살해되는 경우가 잇달았다. 2021년 11월 기타규슈시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이 이런 사례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동향을 항상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가 이사를 하거나 근무처를 옮겨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것 또한 쉽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스토킹 상담 건수는 약 2만 건에 이른다. 히로이 요이치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위험도가 높은 스토킹은 금지명령 등의 법적대응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대응이 가해자의 불안감을 높이고, 오히려 원한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히로이 교수는 “법적 대응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등으로 가해자의 정신적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0 11:30:00
北·中 무역액 2022년 10억弗… 전년比 3배 ↑
북한과 중국 간의 지난해 무역액이 1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해 10억2700만달러(약 1조2700억원)에 달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방송은 중국 당국이 18일 발표한 무역통계를 인용해 “북한, 중국 간의 수출, 수입을 합한 무역총액은 지난해 1년간 10억2700만달러로 전년과 비교하면 약 3.2배 증가했다”며 “교역량 증가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라 2020년부터 멈췄던 중국 동북부 단둥과 북한 북서부 신의주 사이를 잇는 화물열차가 지난해 운행을 재개하고 북한이 수입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교역량이 크게 늘기는 했지만 지난해 무역액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경제와 관련해 올해 곡물, 주택 등 12개 항목을 ‘중요목표’로 정하고, 재건을 서두르고 있다.
2023.01.19 19:15:08
“日, ‘지진 발생 확률 3% 이상’ S등급 활단층 31곳 달해”
1995년 1월17일 오전 5시46분, 규모 7.3의 지진이 일본 효고(兵庫)현 고베시와 한신 지역 일대를 덮쳤다. 사망자가 무려 6400여명이 발생한 최악의 재해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은 28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인들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NHK 방송은 일본 전역의 활단층(活斷層) 가운데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활단층의 지진 발생 확률과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곳이 31개에 달한다고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길이가 20㎞를 넘고, 지진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큰 일본의 활단층을 조사해 향후 30년 내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평가해 공개하고 있다. 조사대상 활단층은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지진 발생 확률이 3% 이상일 경우 가장 위험도가 높은 S등급으로 분류한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해당 활단층이 0.02∼8%로 파악돼 S등급에 해당한다. 방송은 “전국 114개 주요 활단층 중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S등급은 31곳”이라며 “이 중 중앙구조선단층대 등 8곳은 8%를 넘어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일으킨 활단층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전했다. S등급 다음인 A등급은 35곳으로 파악됐다. 2016년 규모 7.3의 구마모토(熊本) 지진의 원인이 된 활단층은 발생 직전 조사에서 A등급으로 판명됐다. 위험도가 큰 이런 활단층이 실제 지진을 일으키고, 그것이 한신·아와지 대지진처럼 직하지진(도시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지진) 형태일 경우 피해는 막대하다. 지난해 도쿄도는 규모 7.3의 직하지진이 발생하면 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9만여 동의 건물이 파손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히라타 나오시(平田直) 도쿄대 명예교수는 방송에서 “활단층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큰 지진이 반복됐다는 것”이라며 “이런 활단층이 일본의 내륙, 해안에 많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많은 사상자를 낸 토사붕괴의 원인이었던 성토건물(계곡, 경사면 등에 흙을 쌓아 평평한 부지를 만들고 지은 건물)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100곳 이상에 성토 산사태가 발생해 성토 후 만든 건물의 위험성이 부각됐다”며 “정부는 (건축 단계에서) 대책 공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어 실제 이뤄지는 경우는 적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신·아와지 대지진, 2004년 니가타(新潟)현 주에쓰 지진 이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 대규모 성토조성지에 대해서는 위험도 조사, 옹벽 등 붕괴방지공사, 성토지 분포 지도 제작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성토지는 2021년 3월 기준 999곳 시·구·정(町)의 5만1000곳에 이르지만 위험도 조사를 마친 시·구·정은 39곳에 불과하다. 신문은 “붕괴방지 공사 등에 100만엔(약 960만원) 정도의 자기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주민들이 난색을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2023.01.17 19:20:00
바이든 ‘日 새 안보전략’ 지지…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피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을 겨냥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반격능력 보유 등을 선언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등 새 안보전략에 대한 지지 의사도 분명히 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잇달아 표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국 국제질서 위배는 ‘도전’… 일본 반격능력 보유 “군사동맹 현대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에서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점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우리의 협력은 법치 등 우리의 공통 가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평화롭고 번영된 세계라는 공동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국제질서 위배 행위를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성명은 또 “세계에서 힘과 강압으로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미국이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반격능력의 핵심인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일본에 판매하는 것에도 지지를 보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대응에 미국의 군사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를 이끌고, 이를 자국의 억지력에 편입하는 ‘통합억제’ 개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방위 예산의 대폭 증액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이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한국과의 현안 신속 해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의 강화를 약속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개선 의지를 잇달아 드러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상회담 직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도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현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판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한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겠다”고 말해 당시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꿀 의향이 없음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공동기자회견이 생략되는 등 후대(厚待)를 받았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공동회견도, 일본이 요청한 저녁 만찬도 없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것은 13번이고, 공동회견이 없었던 것은 3번에 불과하다.
2023.01.1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