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는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해 기존 2.0%에서 0.1%포인트 내렸다. 2023회계연도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1.7%로, 2024년도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1.1%로 각각 하향 수정했다. 또 2022회계연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3.0%로 3개월 전에 발표한 기존 전망치(2.9%)보다 0.1%포인트 올렸다. 이는 일본은행이 정한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다. 물가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기본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희망한다. 임금 인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내용의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보고’를 전날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에 대해 “고물가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급여 면에서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필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증가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임금 인상 여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기여 등을 포함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법의 공식적인 발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에 마련한 해결안을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공개한 가운데 호응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협의 후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양국 간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지난 12일 개최한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 등과 국내 분위기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마련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재원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었다. 피해자 측은 이런 안이 피고기업의 역할이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이 있어야 정부 해법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며 “호응 조치에는 피고기업의 기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관건은 일본 정부의 호응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은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도 양국 간 입장차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고기업이 재단에 기부를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줄곧 주장해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국 방문 중이던 13∼14일(현지시간) 잇따라 “한국과의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피고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이런 형태라면 기부를 해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사죄, 반성과 관련해선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재차 표명해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靜岡)현립대 교수는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은 근소한 표 차이로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고, 국회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한국이 전면적으로 양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일본도 (한국 정부에) 협력해가면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협의 중이지만 일본의 호응과 관련한 양국 간에 인식차가 있고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며 “해법의 발표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법이 발표되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나온 2019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간 셔틀외교도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항공사 ANA(전일본공수)가 올해 4월부터 8500여명의 객실 승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 2일만 근무해도 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주 2일 근무 신청은 아이를 키우거나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는 물론이고 지방에 이주해 거주한다거나 부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연초에 승무원이 연간 쓸 공휴일과 휴무를 미리 지정해 유연하게 교대근무를 짤 계획이다. 다만 비행기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제도 이용 인원은 초기에는 상한선을 두고 상황을 보면서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주 5일 근무가 기본이던 승무원의 근무일수가 줄어든 계기는 코로나19 사태다. 항공 수요가 감소하자 ANA는 근무시간을 크게 줄였고, 지난해에는 약 40%의 승무원이 근무 단축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1인당 근무시간이 느는 추세지만, ANA 경영진은 “승무원들이 지상근무를 하거나, 다른 경험을 하고, 짧은 승무를 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짧아진 근무시간에 대한 승무원들의 선호도 작지 않았다. 근무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는 일본 다른 기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부품기업인 옴론은 3월부터 직원들에게 주 3일 혹은 4일 근무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파나소닉홀딩스는 주 4일 근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도 주 4일 근무제나 장기휴가제의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공동기자회견이 생략되는 등 후대를 받았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극진하고 친밀한 대응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도 한층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이런 말을 뒷받침하는 듯한 장면이 여럿 연출되기는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도착하기 4분 여 전 백악관 건물 앞까지 나와 기다렸다.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부장관은 “바이든 정권에서 각국 정상의 영접은 의전장이 맡는 것이 보통이고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회담장으로 이동 중에는 함께 어깨동무를 하거나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회담은 업무 오찬을 포함해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에는 부통령 관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업무 조찬을 했다. 일본에서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가는 큰 관심거리다. 20∼30%대의 지지율로 고전 중인 기시다 총리로서는 미국의 후대를 외교적 성과로 강조하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말처름 후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공동회견도, 일본 측이 요청한 저녁 만찬도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로 떠났고, 이후 업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것은 13번이고, 공동회견이 없었던 것은 3번에 불과하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 자택에서 부통령 시절의 기밀문서가 발견돼 회견이 열리면 이 문제에 질문이 집중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역대 총리가 취임 후 반 년 전후에 미국을 방문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워싱턴 방문까지는 1년3개월이 걸렸고 일정 조정에도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이 한·일간 최대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재차 촉구했다. 정 회장은 13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일본 측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고장난명’(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줄탁동시’(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선 안과 밖에서 동시에 껍질을 깨야 한다)의 성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일본도 성의있는 호응을 내놓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12일 한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밝힌 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양국 외교 당국의 긴밀한 조율과 교섭 노력에 따라서 머지않아 적절한 접점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일본을 찾은 여야 10명의 한일의원연맹 방일 대표단은 이날 오전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여야 의원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일한의원연맹 측에서 강제동원피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아픈 역사 문제를 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 기념식 개최 등 올해 양국 정치권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이날 일본 총리는 역임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면담했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도 만났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3일 전화회담을 갖고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기 위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계속해 가기로 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한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문제 해법에 대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뉴욕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강제동원피해 해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1965년 일·한(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열린 강제동원피해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피해자들에게 수령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국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과 관련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선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대두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낸 배상금의 반환을 피고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일본 기업에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기업이 포함되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이 피해자, 국내 여론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일본 기업의 기부,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해 사과,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통신은 사과 문제에 대해선 “정부 관계자가 전후 50주년 담화 등에서 표명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된 우호협력의 기반 위에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당시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일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NHK 방송은 이날 한국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를 소개하면서 “‘정부안이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며 “(한국 정부의 안이) 국내 여론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으로 변제하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긴밀히 의사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한국 정부 안에 대한 한국 내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일·한(한·일) 정상회담에서 현안을 조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했고,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이 진행 중”이라며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된 우호협력관계의 기반 위에 양국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당시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일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기부나 사죄 등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NHK 방송은 한국 정부의 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방송은 이날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를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 안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한편 ‘정부 안이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며 “(한국 정부의 안이) 국내 여론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징용(강제동원)과 관련된 문제는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소됐고,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본 뒤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에게도 일본 정부가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피폭자 곽귀훈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8분쯤 경기도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8세. 일본 교도통신은 2일 일본 시민단체 ‘한국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모임’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회장을 인용해 고인의 별세 사실을 전했다. 고인은 1944년 전주사범학교 재학 중 징병돼 히로시마(廣島)로 건너가 1945년 8월6일 원폭 투하 지점에서 약 2㎞ 떨어진 공병대에 근무하다가 피폭돼 상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해 9월 귀국 후에는 신문 등을 통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2년 해외 거주 피폭자도 일본 정부의 건강관리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로 5000여명이 매년 1인당 400만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산악연맹이 선정한 ‘산악계의 별 50인’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산악인이기도 했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 격)는 중국군 정찰형 무인기 WZ(無偵·우전)-7 한 대가 1일(현지시간) 오키나와(沖繩)섬과 미야코(宮古)섬 사이 상공을 지나 비행했다고 밝혔다. 2일 통합막료감부에 따르면 WZ-7은 중국해에서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의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진입한 뒤 남서쪽으로 나아갔고, 동일한 경로를 거쳐 동중국해로 돌아갔다. 통합막료감부는 “WZ-7의 비행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해 대응했다. (일본) 영공 침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NHK방송은 “방위성은 중국군이 다양한 기종의 무인기를 활용하는 운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고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며 “WZ-7은 지금까지 확인된 중국군 무인기로서는 4번째 기종”이라고 전했다. WZ-7은 고도 20㎞ 상공에서 10시간 이상 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최첨단 무인기다. 시속 700㎞로 비행하며 작전 반경은 2500㎞다. 정찰과 정보 수집은 물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장착해 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중국군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16일 3대 안보 관련 문서 개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확정하자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로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가 이끄는 항모 전단(戰團)을 통과시키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편, 대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지난해 총 1727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960대가 침범한 것을 고려하면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월별로는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던 8월에 가장 많은 440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주변에서 탐지됐고, 일별로는 지난달 성탄절 71대가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