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 수위를 한층 높였다. 반격능력 보유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미국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의 무기 판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이 참가한 외교·국방 2+2 회담을 열어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일본 NHK 방송은 “중국에 대해 이제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새로 만들려는 외교정책은 일·미(미·일) 동맹,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중국을 겨냥한 포위전략은 한층 뚜렷해졌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2025년까지 해병연안연대(MLR)를 창설하는 계획을 밝혔다. 병력 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키나와 MLR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며 유사시 즉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만과 가깝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일본 난세이제도(南西諸島)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시에도 군 기지뿐 아니라 공항, 항만 등 공공인프라 시설의 공동 이용을 늘리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일본의 반격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간다”는 데 합의했다. 일본은 지난달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을 명분으로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올해 방위성 예산에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 구매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비를 반영한 상태고, 미국은 판매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1250㎞인 토마호크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최대 500기까지 구매하려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처럼 여러 면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양자 군사협력은 제삼자의 이익이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만 국방부도 전날 신주 공군기지에서 열린 언론 초청 공개 행사에서 대만이 나토 회원국이나 파트너 국가가 아니지만 인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처음 공개했다. 2016년부터 병과와 관계없이 1명을 선발해 6개월 과정으로 이탈리아 로마의 나토방위대학(NDC)에 파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양국은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추진 입장을 공유했다. 장관들은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협력은 북한의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주변의 안보·평화·번영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양국, 3국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유례없는 빈도로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보다 심화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해상안보, 인명 수색·구조, 인도주의적 지원, 재해구호 활동 등의 영역을 포함한 다자간 또는 삼자 간 연습 및 그 외 활동을 위한 기회들을 탐색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의 등재 신청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날 자민당이 만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프로젝트팀의 첫 회의에 참석해 “유네스코에는 사전에 잠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사무적으로 조율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新潟)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냈으나,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서류에 유산 관련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잠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미비점을 보완한 신청서를 다음 달 1일 이전에 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반적인 역사를 외면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 사도광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요다짱 보러 가고 싶다.” ”요다짱, 힘내!” ’요다짱’은 최근 며칠 사이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이름이다. 주인공은 오사카만 요다가와하구 부근에 발견된 고래다. 지난 9일 오전 8시 목격 신고가 있은 이후 11일(오전 11시 현재)에도 발견된 곳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머물고 있다. 고래가 수심이 얕은 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 고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본인들은 ‘요다짱’이란 애칭으로 고래를 부르며 바다로 무사히 돌아가길 기원하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고래는 몸길이 8m 정도로 코, 지느러미, 피부 등으로 볼 때 향유고래로 추정된다. 숨을 쉴 때 분수공으로 물을 내뿜고, 몸을 뒤척이기도 하지만 발견된 지점에서 거의 움직이지는 않는 상태다. 깊은 바다에서 사는 고래가 간조 때면 수심이 2m 정도에 불과한 오사카만으로 들어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일단 먹이를 쫓다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오사카만에 먹이가 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 체력이 떨어져 헤엄칠 힘을 잃고 해류에 떠밀려 온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 전문가는 아사히신문에 “먼 바다에서는 파도가 높아 체력이 소모된다. 파도가 낮은 얕은 여울에서 쉬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드물기는 해도 일본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 2009년 와카야마현 우치노우라만에서 몸길이 16m의 향유고래가 들어와 20일 간 머문 뒤 스스로 헤엄쳐 나간 적이 있다. 2021년 7월에는 오사카만에서 몸길이 11m, 무게 8.5톤의 브라이드 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이런 경우 통상은 소각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고래는 뼈를 표본으로 만들고 싶다는 오사카시립자연사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땅에 묻은 뒤 자연분해되도록 했다. 아사히신문은 “죽은 채 표류하거나 살아 있는 상태로 좌초하는 고래가 연간 20∼30마리 정도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발견 사실이 전해진 후 큰 관심을 끌며 일본인들의 응원을 받고 있지만 오사카만 고래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N 방송은 “(숨을 쉴 때 나오는) 물결이 약해지고 있다. 호흡 사이가 꽤 벌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 꽤 심각한 상태”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지난해 10월 말, 일본 교토부 후쿠치야마시 산간 마을에 사는 70대 남성이 곰에게 습격을 당했다. 남성은 자택 정원 근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는데, 몸길이 70㎝ 정도되는 곰에게 물려 얼굴과 목에 큰 상처를 입었다. 11월에는 교토 이세 마을에서 60대 남성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교토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20년 가까이 수렵이 금지됐던 반달곰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주민들이 습격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크게 늘고 있지만 전문사냥꾼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10일 신문에 따르면 교토부는 2002년 개체수가 300마리로 파악된 반달곰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사냥을 금지했다. 하지만 2020년 조사에 약 1600마리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듬해 관리계획에 따라 기간, 사냥 가능 개체수 등을 정해 사냥을 허용했다. 지난해에는 사냥이 가능한 반달곰 숫자를 338마리로 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습격 피해, 목격 신고가 잇따르는 것에 대응한 것이지만 사냥 건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후쿠치야마시의 지난해 반달곰 목격 신고는 100건 이상으로 예년보다 늘었다. 이에 후쿠치야마시는 우리를 설치하고 “먹이가 될 수 있는 나무 열매 등이 남아 있는 지 확인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토리류 열매가 적어져 겨울잠에서 깬 반달곰들이 먹이를 구하러 주민 거주지역에 출몰할 수 있어 걱정이 크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냥을 허용했지만 2021년 11월∼2022년 2월까지 포획은 7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사슴 사냥을 하던 중 곰을 만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신문은 “수렵 금지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전문 사냥꾼이 적고, 곰사냥에 필요한 사냥개도 없다”고 전했다. 교토부 관계자는 신문에 “무리를 해가며 곰사냥을 할 필요는 없지만 확실히 개체수가 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을 맞은 일본의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지난 4일 미에(三重)현 이세(伊勢)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올해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대담한 저출산 대책 마련을 꼽았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며 “출산율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강화 △보육과 출산 후 돌봄 등의 지원 확충 △근로 방식 개혁을 저출산 해결을 위한 3개의 축으로 제시하며 내각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도 도정 운영의 핵심으로 ‘어린이 우선’을 내세웠다. 또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녀 1인당 매달 5000엔(4만7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은 “보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도쿄도는 가능한 모든 것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새해 벽두 일본 정부,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약속이나 한 듯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데는 그만큼 큰 위기감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일본 신생아 수가 80만명이 되지 않아 역대 가장 적을 것이라는 전망은 작금(昨今)의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상징한다. 오랫동안의 고민과 대책 마련에도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본은 저출산을 여성이나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책임져야 할 과제로 확대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만한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왔다. 올해 4월 총리 직속으로 설립되는 아동가정청은 이런 고민의 결과물 중 하나다. 이 기관은 후생노동성 등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출산, 육아, 아동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된다. 일본 정부는 아동가정청 설립 목적을 “어린이 누구 하나 남김없이 건강한 성장을 하도록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 학대, 아동 빈곤,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문제를 살피면서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오구라 마사노부(小倉將信) 저출산대책담당상을 좌장으로 하는 관계 부처 회의체를 만들어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원 확충 등의 논의가 시작되며 아동가정청 설립 후인 4월 이후엔 막바지 검토를 거쳐 저출산 대책을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담을 예정이다. 문제는 새로 수조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확충이다. 기시다 총리는 향후 관련 예산을 늘려가기 위한 방안 마련을 내각에 지시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 지자체 등의 고민과 대책을 전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떠올리는 건 한국의 현실이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일본이 1.30명, 한국이 0.81명이다. 일본의 저출산 문제를 전하는 기사를 몇 번 쓴 적이 있다. 일본의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 비중이 1950년 이후 최저라는 지난해 5월 기사 같은 것들이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의 대부분이 남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이나 하자는 내용이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댓글의 내용을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우리 스스로 느끼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던 기억이 있다. 한국의 저출산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안다. 꽤 많은 고민을 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며 대응해 왔다. 하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질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만으로 애국(愛國)한다는 소리를 듣는 상황이 됐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화두로 삼아 훨씬 치열한 논의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일본은 그렇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5월19∼21일 히로시마(廣島)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8일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 한·미·일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초청을 고려하고 있다. 신문은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중인 북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한국 측도 G7 정상회의 참석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 실현되면 협력 강화를 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이전 문재인정부와 달리 대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 발표한 첫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미국, 일본과 보조를 맞췄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2008년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렸던 주요 8개국(G8, 당시 러시아 포함)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바 있다. 신문은 양국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문제 해결에 따라 윤 대통령 초청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정부에 해결을 바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 측의 대응을 끝까지 지켜본 뒤 초청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은 G7 정상회의에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국가인 호주와 인도 정상을 초청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호주와 준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인도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다. 신문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쿼드 정상회의를 G7 정상회의에 이어 5월 하순 호주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호주, 인도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하면 4개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온라인 형식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소개했다.

“품목마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시간대가 따로 있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마트에 나와요. 한 번에 사면 편하지만 발품을 팔면 돈을 꽤 아낄 수 있어요.”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의 한 마트에서 만난 40대 가정주부 곤노 리코(今野莉子)씨는 요즘 하루에 여러 번 장을 보러 나갈 때가 많다고 했다. 오후 5시 무렵에 야채 가게에, 오후 10시 정도에는 아이들 간식을 사러 집 근처 마트에 간다. 고물가 시대를 사는 일본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원재료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에다 엔저현상(엔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며 가계의 고충이 심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0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생활에 필수인 식료품비, 전기·가스 등의 광열비 인상이 두드러져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물가 상승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일본인들이 통과해야 할 물가고(苦)의 터널은 길다. ◆기록적 가격인상 러시, 한동안 계속될 듯 당장 할 수 있는 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는 것이다. 한층 뚜렷해진 절약지향형 생활 패턴을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중고품 인기다. 지난달 29일 신주쿠의 중고품 매장에서 30대 남성이 식기류, 작은 식탁 등을 계산하고 있었다. 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샀다고 했다. 그는 “이사를 하는 김에 살림을 새로 장만해 볼까도 싶었지만 중고품 중에도 상태가 좋은 게 많고, 무엇보다 싸지 않느냐”고 했다. 이런 현상은 지방도 마찬가지여서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현의 리사이클 전문점 대표는 미나미니혼신문에 “가전제품 인기가 특히 높아서 12월 매출이 예년의 2배 정도다. 들어오는 대로 팔려나가 재고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효율적인 절약 정보 공유에도 관심이 많다. 마쓰자키 노리코(松崎紀子) 소비경제저널리스트는 도요게이자이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해를 “고물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절약법을 고민해 온 1년이었다”고 규정하며 “종래의 절약 상식이라고 믿기만 했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효율적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일본인을 옥죄는 인플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소비자물가지수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고 발표했다. 2차 석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한 1981년 12월 이후 40년11개월 만의 최대 폭 상승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8월에는 1∼2%였으나 9월부터는 3%를 넘어서며 상승 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식료품비, 광열비 상승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데이고쿠(帝國)데이터뱅크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격이 오른 식료품 수는 2만822개로, 평균 상승률은 14%에 달했다. 올해에도 4월까지만 벌써 7152개 품목이 평균 18%의 가격 인상을 예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요금 상승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0.1%나 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호쿠(東北)전력 등 5개 전력회사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요금을 27.9∼42.7 올리는 방안을 승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전력회사 10곳 중 7곳이 요금 인상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고바야시 신이치로(小林眞一郞) 미쓰비시(三菱)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은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식료품, 전기요금 상승은 일상생활과 밀접해 소비자들은 숫자 이상의 물가 상승을 느끼고 있다”며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금인상 나서지만… 물가반영 실질임금은 하락 고물가에 대한 기업,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대응은 임금 인상과 인플레 수당 지급이다. 캐논은 지난달 직원 2만5000명의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3.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한 것으로 임금 인상은 20년 만이다. 창호업체 YKK AP사는 3%의 임금 인상과 함께 고물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일시금 5만엔(약 48만원)을 지급했다. 또 미쓰비시자동차가 정사원 1만2000명에게 일시금 10만엔(96만원)을 지급했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지난해 기업의 77.6%가 어떤 형태로든 임금 인상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데이고쿠데이터뱅크 조사(2022년 11월 11∼15일, 1248개사 대상)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6.6%(이미 지급+지급 예정+지급 검토)나 인플레 수당 지급에 전향적이었다. 재계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회장은 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물가를 중시하는 임금 인상 노력은 기업의 책무”라고 말해 기업도 고물가 고통을 분담해 직원 사기를 진작하는 임금 인상 기조에 긍정적 입장임을 보여줬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임금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6일 경단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성장과 분배 선순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임금 인상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임금 약 5% 인상을 올해 봄 임금협상(춘투·春鬪) 목표로 제시했다. 1995년 5∼6% 인상을 내걸었던 이래 28년 만의 최고치다. 기업,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에도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11월 근로통계조사를 인용해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2021년 11월보다 3.8% 하락했다. 8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하락 폭은 8년6개월 만의 최대치”라고 보도했다. 오히려 현재 물가에 기업의 원재료 구입 등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기업 간에 거래되는 물건 가격 수준을 표시하는 기업물가지수는 지난해 매달 9% 이상 올랐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최대 상승 폭은 3.7%였다. 나카노부 다츠히코(中信達彦) 미즈호리서치&컨설팅스 이코노미스트는 아사히신문에 “기업의 수익 등을 기초로 계산해 보면 올해 춘투 임금상승률은 2.59% 정도일 것”이라며 “물가 상승을 커버할 정도는 되지 못해 실질임금 하락 추이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물가 대응 위해 저금리 정책 기조 바꿀까 고물가에 대한 일본 정부, 금융당국의 대응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저금리 금융완화 정책의 변화 여부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지난달 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 폭을 기존 ±0.25%에서 ±0.50%로 확대했다. 장기 금리가 변동 폭 상한선(0.2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 조치에 대해 일본 언론은 “사실상 금리 인상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그간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꾀하는 저금리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런 기조를 주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이름을 따 아베노믹스로 불렸다. 이로 인해 금리가 낮은 엔화를 팔고, 금리가 높은 달러를 사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지난해 10월20일 32년 만에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엔저현상(엔화가치 하락)을 초래하고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가계, 기업 타격이 커졌다. 일본은행의 장기 국채금리 변동 폭 확대에 이목이 집중된 건 일본이 이런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려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금융완화를 끈질기게 밀어붙인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퇴임하고 새 총재가 오는 4월9일 임기를 시작하면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지난해 인도의 신차 판매가 적어도 425만대에 달해 420만대의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3위의 자동차 판매국이 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6일 신문에 따르면 인도자동차공업회(SIAM) 집계에서 지난해 1∼11월 인도의 신차 판매대수는 413만 대로 파악됐다. 여기에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마루티 스즈키가 지난 1일 발표한 12월 판매실적을 더하면 425만 대에 이른다. 이후 집계될 10∼12월 타타자동차 등의 실적까지 합치면 판매량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자동차 판매는 전년에 비해 5.6% 감소한 420만1321대였다. 판매대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2627만대, 2021년 기준)이고, 미국(1540만대, 〃)이 두번째다. 신문은 “인도의 신차는 현재 하이브리드차(HV)를 포함한 휘발유차가 대부분이며 전기차(EV)는 거의 없다”며 “차 1대당 반도체 사용량은 선진국 차량에 비해 적지만 지난해 반도체 공급 회복이 두드러져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를 늘렸다”고 전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된다. 무엇보다 인구가 많은 점이 장점이다. 신문은 “현재 14억 명인 인도 인구는 올해 안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가 될 전망이고, 한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세대 당 승용차 소유율이 2021년 기준 8.5%에 불과해 자동차를 보급할 여지가 크다. 신문은 “인도 정부는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해 EV차의 보급에도 힘을 쏟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탈북 외교관 1호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4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공개한 것은 권력세습 의지를 밝힌 것으로 후계자는 첫째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고 전 부원장은 “김주애를 목격한 북한 간부들은 ‘김 위원장이 세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권력을 (김씨 일가 외로) 넘기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다”고 분석했다. 고 전 부원장은 “다만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다. 후계자는 첫째 아들이 될 것”이라며 “아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권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을 공개하면 북한 간부들이 ‘미래의 지도자’라고 생각해 아들 앞으로 줄을 서게 될 것이고, 이것이 김 위원장의 권력에 흠집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자신이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까지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첫째인 아들과 둘째인 김주애,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막내까지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6∼31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강한 초조함을 느꼈다”며 “허세를 품고 있는 말이다. 북한은 그런 경제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미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리 전 외무상 처형을 전후해 북한 외무성 관계자 4∼5명도 잇달아 처형됐다는 정보도 있다”며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 무렵”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숙청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리 전 외무상을 포함한 (숙청된) 이들이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며 “이 대사관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주영 북한대사관에서는 2016년 당시 태영호 공사(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가 탈북했으며 리 전 외무상은 2003∼2007년 대사를 지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리 전 외무상 처형설 보도와 관련해 “2020년 4월 북한 매체에 리용호 (국무위원) 소환이 보도된 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마지막 소식”이라며 “처형 등의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정부도 파악 중”이라고 했다. 1956년생인 리 전 외무상은 주영 대사, 북핵 6자 회담 북측 수석 대표를 역임했다. 북한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배석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외무상에서 해임돼 리선권 현 통일전선부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당시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잇따른 국외 망명에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연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한 일본은 새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미·중 전략경쟁이 중·일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계 개선 기조는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관계 회복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4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는 양국 접근을 가로막을 복병이다. 일본의 국내 정치 변화도 주목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라는 중심축이 사라지면서 총리가 자주 교체됐던 과거와 같은 불안정 상태로 갈 수 있다. 지지율 약세로 곤욕을 치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4월 지방선거,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낮은 지지율은 자민당 자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총리가 바뀐다고 해도 효과를 보기 힘들고, 기시다 총리를 대체할 만한 인물도 뚜렷하지 않다”며 “지방선거 결과, G7 성과를 확인한 뒤 정치지형 변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면에선 오는 4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총재 교체 이후에도 저금리, 금융완화 정책 지속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경제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 내에선 금리인상 시 경기침체 우려가 크다”며 “일본은행이 정부 우려를 외면할 수 없어 신임 총재 선임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는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