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경을 봉쇄하다시피 하며 고수해 온 제로 코로나 정책의 사실상 종료를 예고하면서 국제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관광·명품 시장의 큰손인 중국인의 컴백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심상치 않은 중국의 감염 폭증 상황으로 인해 간신히 불길을 잡은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걱정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8일 “방일 중국인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란 관광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내달 8일 시설격리 폐지 등 해외입국자 방역 완화조치 발표 다음 날인 27일 중국 최대 규모의 여행예약사이트 트립닷컴 그룹에서 일본행 항공권 예약은 전날보다 약 4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방일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은 압도적이었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0%에 달하는 약 950만명이 찾았다. 이들이 쓴 돈도 1조8000억엔(약 17조300억원)에 달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했다. 신문은 “10월 정부의 방역대책 완화로 한국, 대만, 미국 등의 관광객이 늘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중국의 (출입국 관련) 방역조치 완화가 핵심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전했다. 전 세계 명품소비의 3분의 1(2018년 기준)을 차지했던 중국인이 돌아온다는 기대감에 유럽 명품 업체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프랑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2.38%, 에르메스는 2.04% 올랐다. 금 소비량이 많은 중국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에 금 현물 가격이 한때 전장 대비 1.3% 오른 온스당 1833.30달러(238만원)를 기록해 최근 6개월간 가장 높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감염 재확산,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움직임도 뚜렷하다. 일본 정부는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여객기를 자국 내 4개 공항(도쿄의 나리타·하네다, 오사카 간사이·나고야 주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명보(明報)는 일본 외무성이 주요 항공사에 이런 내용을 전하며 “30일부터 홋카이도(北海道), 후쿠오카(福岡), 오키나와(沖繩) 운항을 정지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중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이의 감염 관련 정보가 크게 다르다”며 중국 당국의 발표에 대한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한다고 27일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할 새로운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관리 등과 관련해 “투명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여행 예방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인도도 중국, 홍콩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자를 격리토록 했다. 대만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탈리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등도 비슷한 내용의 방역강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서자바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부쩍 잦아지고, 화산활동도 활발해져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몸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을 포함해 12월 중순까지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1만1000회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해 지난해를 상회했다”며 “활발해진 화산활동과 함께 지진이 증가하는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잦은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속한다. 세계의 활화산, 휴화산의 75%가 불의 고리에 분포해 있고, 전 세계 지진의 80~90%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12월에는 수마트라섬 서부 해안 40㎞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9의 해저지진으로 쓰나미까지 발생하면서 2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신문은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구물리청, 중앙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지진 횟수는 최근 5년간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지질조사센터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규모5 이상의 지진은 이틀에 한 번꼴인 156번(12월20일 기준)이나 발생했다. 최근에는 3일 서자바 해안에서 규모 5.7 수준의 강진이 발생해 진앙에서 160㎞가량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 지난달 21일에는 규모 5.6의 지진이 서자바 치안주르를 강타해 지금까지 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진과 더불어 화산활동도 부쩍 활발해지면서 경계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달 초엔 자바섬 동부의 스메루 화산에서 대규모 분화가 있었다. 4일 오전 2시46분 시작된 분화로 화산재가 15㎞ 높이까지 치솟았고, 인근 주민 2000명 정도가 대피했다. 신문은 “이 화산은 지난해 12월에도 분화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자바섬에서 발생한 최근의 지진, 화산 분화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헬리 안드레스 국립반둥공대 지질학과 교수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최근 일련의 지진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남부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의 원인이 되었던 200년 주기 지각변동으로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바섬 남쪽 해안 부근에는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이 축적된 상태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신문은 “인도네시아는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곳”이라는 인도네시아 정부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실천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급격히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의 감염자 수가 14억 인구의 절반인 7억명에 이를 수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이 평균 몇 명에서 전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수)가 16∼18에 이른다는 중국 감염병 전문가의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벤 콜린 홍콩대 교수는 신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타당한 수치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전 인구의 50%가 감염될 수 있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중국인이 감염 경험이 없고, 면역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 폭발적 확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중국제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문은 “중국제 백신은 미국, 유럽 등에서 사용하는 백신과 비교해 중증화, 사망을 막는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복수의 보고가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내년 3월 정도까지 3번의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상황이 1차이고, 중국의 설연휴인 춘절에 많은 사람이 귀성하는 1월 하순∼2월 중순이 2차, 이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2월 하순∼3월 중순이 3차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신문은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는 19일 향후 수개월간 약 10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전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람까지 더하면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급확산으로 중국 경제도 악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자동차 판매 등 중국 경기와 연관된 8개 자체 지표를 분석한 결과 11월 경제활동이 뚜렷한 둔화를 보였으며, 12월 추정치와 내년 전망치도 암울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11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다. 수도 베이징은 같은 기간 17.6%나 급감했으며, 상하이도 3.9% 줄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대중교통과 도로 이용이 급격히 줄어든 여파다. 22일 기준 베이징의 지하철 이용 건수도 360만회로 2019년 같은 날보다 70% 적었다. 베이징 시내 교통 혼잡도는 코로나19 규제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의 30% 수준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23일 각료회의(국무회의 격)에서 결정한 2023년 예산안에 미국에서 방위 장비를 구입하는 유상군사원조(FMS) 예산이 2022년 3797억엔(약 3조7000억원)의 4배에 가까운 1조4768억엔(14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성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중 FMS 금액은 2022년보다 1조엔 이상 뛰었다”며 “최근 최고액은 조기경보기 E2D을 대량 구입한 2019년의 7013억엔(6조8000억원)으로, 2023년엔 이보다 2배 이상이 돼 역대 최고액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113억엔(2조400억원)을 투입해 미국에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수입할 계획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지난달 16일 각의에서 3대 안전보장 문서 개정을 통해 보유를 결정한 반격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무기로 간주된다. 최신예 전투기 F-35A, F-35B 구입에도 각각 1069억엔(1조300억원), 1435억엔(1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F-15 개량형 전투기 구입에는 1135억엔(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최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 SM6도 각각 595억엔(5700억원), 136억엔(1300억원)을 들여 구입할 예정이다. 신문은 “FMS는 미국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동맹국에 방위 장비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고성능 무기를 조달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부르는 대로 가격이 정해질 수 있고 장비 납입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23억엔(1200억원)어치의 장비가 미납입 상태”라고 덧붙였다. 군사평론가 후쿠요시 쇼지(福好昌治)는 신문에 “FMS로 들여오는 방위 장비는 수리에도 미국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많다”며 “현장의 필요성을 제대로 조사한 뒤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도 FMS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21일부터 27일까지 제주 남방 동중국해에서 연합해군훈련에 돌입한다. 중·러의 군사활동 강화와 일본의 안보보장 관련 3대문서 개정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이 악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태평양함대 기함(旗艦) 바라크, 프리깃함(호위함) 등과 중국 해군 구축함 2척이 참가해 미사일 발사, 대(對)잠수함 공동작전 등의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다. 방송은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 목적을 양국 해군의 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라고 밝혔지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를 일방적으로 병합한 뒤 미국, 유럽과의 대립이 첨예화하자 군사적 협력을 현저하게 강화해 왔다”며 “올해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19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한 러시아 함대는 최근 오키나와를 횡단해 태평양에 진출한 뒤 오키나와 서남쪽 해역으로 이동해 훈련을 벌인 중국의 랴오닝(遼寧)호 항공모함전단(戰團)과 함께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러는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의 공군 연합비행훈련에 이어 해군 연합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9월 초 양국 해군은 러시아 주도로 열린 다국적 군사훈련인 보스토크(동방)-2022 기간 동해에서 대잠, 대공, 대함 방어훈련을 벌였다. 랴오닝호 항모전단은 현재 대만 동남부 해역인 필리핀해에서 훈련하며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랴오닝호 항모전단은 17일 필리핀해에서 랴오닝호 함재 전투기·헬리콥터가 이착륙 훈련을 하고, 19일 중국군 폭격기 2대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지나 동중국해와 태평양 사이를 왕복 비행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는 항모전단이 훈련 중인 필리핀해와 관련해 매체에 “일본 남쪽과 대만 동쪽에 있는 필리핀해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중국군은 대만에 대한 외부 세력의 잠재적인 간섭을 차단하고, 대만을 동쪽에서 포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전단에 구축함이 3척 포함된 것은 전례 없는 것으로, 새로운 요소가 반영된 훈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랴오닝호 전단은 지난 5월에도 오키나와 해역을 통과해 필리핀해에서 약 3주간 머무르며 전투기와 헬기 출격훈련을 3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다. 대만군은 중국 항모전단 훈련에 맞서 동부 해안에 미사일 기동전대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경우 있을지도 모를 중국 공격에 대비했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군 관계자는 “중국의 항모전단이 여러 차례 태평양 해역에 진출하는 등 적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가 해안설치 대함(對艦)미사일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갔다”며 “동부 해안 기지에 미사일 기동중대를 배치한 후 슝펑(雄風)-2와 슝펑-3 등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미국 하푼 블록Ⅱ 지대함미사일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러의 군사적 밀착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방식도 변화를 보인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지난달 대만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고 동시에 홋카이도(北海道) 방면에서 러시아의 군사동향이 포착될 경우를 상정한 훈련을 했다.

미국 CNN 방송이 여행 전문 코너에서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이뤄진 강제노동으로 1000명 이상의 한국인, 중국인이 사망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유산의 일부로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을 일본 정부가 ‘살기 좋았던 섬’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방송은 16일 보도한 기사에서 하시마를 한때 번성했으나 전쟁 중 파괴, 자원 고갈 등으로 버려진 뒤 긴 시간이 흘러 지금은 ‘가장 매력적인 버려진 마을·도시’가 된 세계 각지 20곳 중 한 곳으로 꼽으며 어두운 과거를 소개했다. 방송은 “하시마는 수년간 중요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2차 대전 중 강제노동 수용소로 사용된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다”며 “1000명이 넘은 한국, 중국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가 사망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하시마에서 1887∼1974년 해저 광산 채굴 작업이 이뤄졌고, 석탄 수요가 사라지면서 버려진 뒤 “자연이 섬의 건물들을 점령”한 것을 관광지로 탈바꿈한 계기로 꼽았다. 일본 정부는 하시마에서 한반도 출신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가혹한 강제노동과 차별 등을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이런 사실이 지적되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한반도에서 징용된 노동자들은 봉급을 받는 등 일본 출신과 동일한 환경에서 일했고 노예 같은 노동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하시마와 함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프리피야트, 나미비아의 유령 마을 콜만스코프, 14∼15세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나 16세기에 파괴된 인도 하피 등을 매력적인 버려진 마을·도시로 소개했다.

지난 15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 사회면 톱기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참사 발생 후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일본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용이었다. 올해 일본에서 열린 복수의 행사를 정한 뒤 통신사 KDDI에 의뢰해 행사 당시 사람들의 흐름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행사 관계자를 직접 취재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 8월 11일 교토 가메오카(?岡)시에서 열린 불꽃축제를 분석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관객은 예년과 비슷한 12만명이었지만 시간대에 따라 밀집도 달라지며 위험성이 커졌다. 이날 오후 11시 행사장 주변 약 1.5㎢ 내 인파는 예년보다 54% 정도가 증가한 약 4200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처 지하철역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동이 제한됐고, 축제를 보고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당 기사는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참가자 전체의 규모보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 장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 한 달 반’이라는 기사 제목에 일단은 눈길이 간 것이었지만 타국에서 일어난 참담한 사건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자국민 두 명이 희생됐고,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이 정도의 관심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해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다. 2001년 7월 21일 아카시(明石)시 불꽃축제 사고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불꽃축제 참가자들과 인근 기차역에서 내린 승객들이 행사장 인근 육교에서 엉키면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7월 21일, 아카시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신입직원 50명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한다. 앞서 19일에는 희생자 유족들의 수기, 사고 기록을 모은 책 ‘아카시 육교사고 재발 방지를 바라며’가 출판됐다. 유족들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사고를 알았으면 싶었다”, “(사고 관련) 기록이나 사진을 실어 재발 방지로 이어졌으면 했다”며 책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아카시시 사고는 21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일본인들은 지금도 그 아픔을 곱씹고 있었다. 요미우리신문 기사와 아카시시 사고를 기억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다른 나라의 일, 오래된 옛날의 불행에 대한 것이란 점에서 지금 당장 철저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형사고를 통해 교훈을 얻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 갈지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하다.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이유다. 비할 바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제대로 위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로는커녕 상처를 헤집어 놓는 언사,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 어머니를 향해 “자식 팔아 한몫 챙기겠다는 수작” 운운한 김미나 창원시 의회 의원의 글에는 기겁할밖에 도리가 없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요구에 정부, 정치권은 제대로 호응하고, 적절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냐, ‘이태원 사고’냐란 공식 명칭 논란이 일 때부터 정부가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10대 생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본인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 생각이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이런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유족들이 협의회를 구성한 것을 두고 정권 실세인 권성동 의원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정쟁화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의 골 깊은 진영대결의 소재로 변질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참사의 비극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교훈을 얻고, 앞으로 어떻게 기억해 갈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치열해져야 할 때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일본 내 취업을 인정해 주는 특정기능제도를 활용해 중앙아시아 국가의 인재 영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해당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영향력이 높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오는 24일 5개국 외무장관과 회담을 열어 인재에 대한 투자, 성장의 질 중시 등을 천명하며 중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신문은 “정부는 2019년 우즈베키스탄과 특정기능제도에 따른 인재 영입 협약을 맺었고, 이후 다른 4개국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2019년 도입된 특정기능제도는 전문성,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이동, 체류기간 등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다. NHK방송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11만명의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중앙아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한 중앙아 노동자들의 수입은 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도 이 지역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보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외무성 관계자는 신문에 “특정기능제도를 통해 인재 영입을 확대하고, 이들이 일본에서 익힌 기술을 갖고 자국에 돌아가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중앙아는 석유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수출은 중·러로 거의 한정된 상황”이라며 “하야시 외무상은 5개국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수출지역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탈탄소 기술개발 협력 의향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에 첫 전문가 회의가 열렸고, 내년 가을쯤에는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글로벌한 국제 이동, 외국인의 정주(定住)화란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가 16일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의 기지를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전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상대방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행사) 원칙에 따라 공격은 미군에 맡기고 자위대는 방어 역할만 담당했던 일본 방위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다.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은 유사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체계를 증강한다는 구상이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국무회의 격)를 열고 방위정책의 방향과 목표,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고 스탠드오프(stand-off·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 기능을 활용하는 자위대의 능력”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미사일 전력 향상을 위해 미국 미사일 수입, 일본산 미사일 개량 등에 나선다. 기시다 총리는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능력은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위협을 억지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인 방위비는 단계적으로 증액해 2027년엔 2%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GDP를 기준으로 하면 약 11조엔(약 105조원)이 된다. 또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방위비 약 43조엔(411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실화되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기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서술했던 것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본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나카시마 다카오(中島隆雄)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日, ‘방패 → 창’ 안보전략 전환… 독도 영유권 주장도 노골화 일본의 군사안보 전략이 방패에서 창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크게 바뀐다. 일본 정부가 16일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함에 따라 일본 방위의 무게중심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뀌었다. 군사력 강화의 빌미로 중국, 러시아와 함께 최근 미사일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인 북한을 직접 겨냥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보다 노골화한 것도 눈에 띈다.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정책 근본변화 일본 정부는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력의 근본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갈 방침이다. 방위비는 현재 국민총생산(GDP) 대비 1% 안팎 수준에서 2배인 2%로 증액하고,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약 43조엔(약 411조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2019∼2023년 계획했던 방위비 27조4700억엔(264조원)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이는 현재 엇비슷한 한·일의 한 해 국방비가 앞으로 2배 격차로 벌어진다는 의미다. 스톡홀름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비 지출은 일본 541억달러(70조8710억원), 한국 502억달러(65조7620억원)다. 늘어난 방위비는 세출 구조조정, 쓰지 않고 남은 예산 잉여금,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2024년 이후 적절한 시점”에 올리는 것으로 정리했다. 사정권 밖에서 적을 타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의 핵심은 미사일 전력의 향상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등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산 12식(式)지대함유도탄 개량,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나선다. 미사일 전력 운용을 담당할 부대의 신설 계획도 담았다. 자국 방위산업 육성, 타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을 위해 방위장비 이전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에 내년부터 나서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자위대 상설통합사령부와 이를 지휘할 상설통합사령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육·해·공 자위대의 합동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전투능력을 대폭 향상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능동적 방어와 함께 우주에서 자위대 활동도 강조했다. 이 같은 방위력 강화의 명분이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다. 중국에 대해 기존에는 “우려 사항”으로 평가했으나 이번엔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기술했다. 모든 분야의 협력 대상으로 규정했던 러시아는 “안보상의 강한 우려”라고 평가했다. ◆북한 직접 겨냥,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북한에 대한 평가를 기존 “국제사회의 심각한 과제”에서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바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일본 안보의 중대한 과제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각의 결정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 일부 지역에 피난경보까지 발령한 사실을 엄중한 안보상황의 실례로 제시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도 주목된다. 개정 전 안보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 정도로 서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국제 분쟁화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역사적 조치” VS 중국 “결연히 반대” 미국과 중국은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위 투자 증액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동맹 또한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인접국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군사·안보 영역에서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군비 확장 핑계를 찾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을 토대로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군사 공조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격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동북아의 잠재적 불안을 조장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반격 능력 행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본 내에서도 전쟁 포기, 교전권 부인을 골자로 하는 헌법 9조 위반과 전후 유지돼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상대방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행사) 원칙 위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군사안보 전략이 방패에서 창으로 대전환한다. 일본 정부가 16일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통해 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함에 따라 일본 방위의 무게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뀌게 됐다. 위력 강화의 빌미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사일 도발을 강화한 북한을 직접 겨냥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보다 노골화한 것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보여준다. ◆반격능력 보유 등 방위정책 근본변화 일본 정부는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력의 근본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갈 방침이다. 방위비는 현재 GDP 대비 1% 안팎 수준에서 2배인 2%로 증액하고,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약 43조엔(약 415조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2019∼2023년 계획했던 방위비 27조4700억엔(264조원)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이는 현재 엇비슷한 한·일의 한 해 국방비가 앞으로 2배 격차로 벌어진다는 의미다. 스톡홀름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비 지출은 일본 541억달러(70조8710억원), 한국 502억달러(65조7620억원)다. 늘어난 방위비는 세출 구조조정, 쓰지 않고 남은 예산 잉여금,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두고는 자민당은 물론 내각 내부에서는 논란이 됐으나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2024년 이후 적절한 시점”에 올리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정권 밖에서 적을 타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능력의 핵심은 미사일 전력의 향상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등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산 12식(式)지대함유도탄 개량,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나선다. 미사일 전력 운용을 담당할 부대의 신설 계획도 담았다. 방위장비 이전 요건을 완화해 자국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타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자위대 상설통합사령부와 이를 지휘할 상설통합사령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육·해·공 자위대의 합동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전투능력을 대폭 향상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능동적 방어와 함께 우주에서 자위대 활동도 강조했다. 이 같은 방위력 강화의 명분으로 주변국의 위협을 삼았다. 중국에 대해선 기존에는 “우려 사항”으로 평가했으나 이번엔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기술했다. 모든 분야의 협력 대상으로 규정했던 러시아는 “안보상의 강한 우려”라고 평가했다. ◆북한 직접 겨냥,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도 북한에 대한 평가를 기존 “국제 사회의 심각한 과제”에서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바꾼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일본 안보의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각의 결정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 일부 지역에 피난경보까지 발령한 사실을 언급하며 엄중한 안보상황임을 강조했다. NHK 방송은 “북한이 최근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변칙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도발을 전례없는 빈도로 반복하고 있다”고 이 같은 인식의 배경을 밝혔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도 주목된다. 개정 전 안보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 정도로 서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분쟁화하겠다는 의사를 노골화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군비경쟁 촉발·안보불안 조장 우려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동북아의 잠재적 불안을 조장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반격능력 행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본 내에서도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골자로 하는 헌법 9조 위반과 전후 유지돼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상대방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행사) 원칙 위배 논란을 낳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의 행사 요건으로 △존립 위협 및 국민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 발생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의 부존재 △필요 최소한의 행사를 제시하고 있다. 공격 대상, 공격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시점 등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경우에 따라 선제공격, 전면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면 미군 함정이 북한 공격을 받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반격능력을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사태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