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없이 한국 기업 기부만으로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정식 제시했으나 피해자 측이 공식 거부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피해자(원고) 측 지원 단체와 대리인단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정부의 유력안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2일 피해자 측을 만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부 방안을 설명했다”고 확인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외교부가 제시한 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는 소위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다.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은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업 기부를 받아 피고인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차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에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경제협력자금 일부가 투입된 포스코(옛 포항제철)의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모임은 이 방안에 대해 “미쓰비시(三陵)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의 출연(出捐)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 측은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피고 기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이런 해결안은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닌 대안적 변제 방식을 택하더라도 재원 조성에는 상징적 액수로나마 피고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에 참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피고 기업의 유감 표명을 포함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 제3자가 재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피고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피해자 측 요구의 최대 공약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측이 계속) 피고 기업 참여나 사과를 (요구)한다면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며 일단 한국 쪽에서 시작하는 게 유력 안이라고 (정부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하고 운용되고 있는 지원재단을 그 설립 취지와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운용하려는 방안으로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장급 협의 후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일본 측에 사과, 일본기업의 참여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해 사실상 장기 금리를 인상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는 -0.1로 동결했으나 10년물 국채 금리는 변동 폭을 기존 ‘± 0.25 정도’에서 ‘± 0.5 정도’로 확대해 이날부터 적용했다. 장기 국채 매입 규모는 내년 3월까지 1개월에 7조3000억엔(약 71조원)에서 9조엔(88조원)으로 확대했다. 장기 금리가 그동안 변동 폭 상한선(0.2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 조치는 사실상 금리 인상에 해당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설명했다. 장기 금리 변동 폭 확대는 엔저(엔화 약세)로 에너지, 식품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은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10월 21일 달러당 151엔대 후반까지 오르는 등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져 왔고,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오르며 4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본은행의 발표 뒤 장기 금리는 이날 오후 한때 0.460%까지 상승했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37엔대에서 132엔대로 크게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약 10년간 추진해 온 금융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퇴임하는 내년 4월 이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1월 이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엔화 가치 하락으로 고물가가 지속되자 정책 선회를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이 20일 핵 탑재가 가능한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와 현재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에 전격 투입한 데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21일 제주 남방 동중국해에서 연합해군훈련에 돌입한다. 중·러의 군사활동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정찰위성용 발사체 시험발사, 일본의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 개정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악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인근 전개를 계기로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서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일대에서 진행된 훈련에는 미국 공군 B-52H와 F-22, 우리 공군 F-35A, F-15K 전투기가 참여했다. 또 일본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에 있던 F-22도 이날 전북 군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전개했다. F-22는 이번주 국내에 머무르며 한국 공군 F-35A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훈련을 진행한다. 원거리에서 여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F-22는 경기 평택시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 등에서 이륙하면 약 7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F-22의 한반도 전개는 2018년 5월 한·미 연합공중훈련 ‘맥스 선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확장억제 자산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상황에서 한·미 최신예 전투기들이 전략자산을 엄호하는 절차를 익혀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21∼27일 동중국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태평양함대 기함(旗艦) 바라크, 프리깃함(호위함) 등과 중국 해군 구축함 2척이 참가해 미사일 발사, 대(對)잠수함 공동작전 등의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다. 방송은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 목적을 양국 해군의 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라고 밝혔지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를 일방적으로 병합한 뒤 미국, 유럽과의 대립이 첨예화하자 군사적 협력을 현저하게 강화해 왔다”며 “올해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19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한 러시아 함대는 최근 오키나와를 횡단해 태평양에 진출한 뒤 오키나와 서남쪽 해역으로 이동해 훈련을 벌인 중국의 랴오닝(遼寧)호 항공모함전단(戰團)과 함께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러는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의 공군 연합비행훈련에 이어 해군 연합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9월 초 양국 해군은 러시아 주도로 열린 다국적 군사훈련인 보스토크(동방)-2022 기간 동해에서 대잠, 대공, 대함 방어훈련을 벌였다. 랴오닝호 항모전단은 현재 동남부 해역인 필리핀해에서 훈련하며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랴오닝호 항모전단은 17일 필리핀해에서 랴오닝호 함재전투기·헬리콥터가 이착륙 훈련을 하고, 19일 중국군 폭격기 2대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지나 동중국해와 태평양 사이를 왕복 비행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는 항모전단이 훈련 중인 필리핀해와 관련해 매체에 “일본 남쪽과 대만 동쪽에 있는 필리핀해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중국군은 대만에 대한 외부 세력의 잠재적인 간섭을 차단하고, 대만을 동쪽에서 포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전단에 구축함이 3척 포함된 것은 전례 없는 것으로, 새로운 요소가 반영된 훈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랴오닝호 전단은 지난 5월에도 오키나와 해역을 통과해 필리핀해에서 약 3주간 머무르며 전투기와 헬기 출격훈련을 3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다. 대만군은 중국 항모전단 훈련에 맞서 동부 해안에 미사일 기동전대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경우 있을지도 모를 중국 공격에 대비했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군 관계자는 “중국의 항모전단이 여러 차례 태평양 해역에 진출하는 등 적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가 해안설치 대함미사일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갔다”며 “동부 해안 기지에 미사일 기동 중대를 배치한 후 슝펑(雄風)-2와 슝펑-3 등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미국 하푼 블록Ⅱ 지대함미사일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러의 군사적 밀착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방식도 변화를 보인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지난달 대만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고 동시에 홋카이도(北海道) 방면에서 러시아의 군사동향이 포착될 경우를 상정한 훈련을 했다.

일본 아이치(愛知)현 도요하시(豊橋)시 하가(芳賀)토목건설회사엔 최근 집에 방공호를 지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 “어떤 재해를 상정하고 대비하려는 것이냐”고 물으면 “전쟁”이라는 대답이 돌아올 때가 많다. 아사히신문은 19일 전쟁을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기 시작한 사람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에 없이 잦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겪으면서 생긴 변화라고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가토건은 올해 2월부터 미사일 공격이나 지진 등에 대비한 주택용 지하 방공호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폭 6.3m, 깊이 2.2m, 높이 3m 규모의 철골콘크리트 구조다. 핵공격에 대비한 방공호가 보급된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환기시스템도 적용했다. 내년 봄에는 지사 사무실과 나가노(長野)현 주택 등 3곳에 시공할 계획이다. 2017년 가정용 지하 방공호를 만드는 미국 회사의 일본 내 판매점을 시작한 이 회사는 2월 말부터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방공호를 집 아래에 설치하고 싶다”는 나고야(名古屋) 거주 70대 여성의 문의가 계기였다. 가즈마사(芳賀數正) 전무는 신문에 “(방공호 관련 사업을 시작한) 5년 전에는 ‘방공호 따위가 뭐냐’는 식의 차가운 시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제정세를 보고 전쟁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전쟁을 가까이서 겪었던 연령층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5년 전 3개월에 1건 정도이던 문의는 이제 거의 매일 있고, 많을 땐 3, 4건의 문의가 들어온다. 방공호를 만들고 싶다는 대형 부동산 회사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론조사로도 확인된다. 요미우리신문이 5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가까운 시일 내에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위협을 느끼는 상대로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꼽은 응답자가 대다수였다. 10월4일에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서 ‘전국순시(瞬時)경보시스템(J-ALERT)’이 5년 만에 발령되기도 했다. 18일 두 발의 미사일을 쏜 것을 포함해 북한은 올해 35번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인의 안전불안 심리는 일본 정부가 16일 각료회의를 통해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하는 배경이 됐다. 아사히신문이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6%로 반대 38%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 통합막료감부(합참 격)는 중국해군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를 주축으로 하는 항모전단(戰團)이 16일 오키나와(沖繩) 해역을 지나간 뒤 17일에는 해상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16일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 각료회의에서 반격능력 보유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목표를 골자로 하는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해 방위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중국이 ‘무력시위’를 벌인 셈이다. 통합막료감부에 따르면 중국 항모전단 6척은 15일 오전 10시쯤 나가사키(長崎)현 후쿠에(福江)섬 서쪽 약 440㎞ 해역에서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했고 16일 동중국해에서 함재 헬리콥터의 이착륙을 실시한 뒤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宮古)섬 사이의 해역을 통과했다. 이어 17일 오전 11시∼오후 5시 6시간 가량 랴오닝호와 미사일 구축함 2척, 프리깃함 1척, 고속 전투 지원함 1척 등 5척으로 구성된 함대가 오키나와현 서남쪽 오키다이토(沖大東)섬 260㎞ 부근에서 전투기, 헬리콥터 이착륙 훈련을 벌였다. 통합막료감부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기리사메가 중국 함대 움직임을 감시하고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항모전단이 랴오닝호와 함께 최신예 055형 구축함 안산과 우시, 052D형 구축함 청두, 054A형 호위함 자오좡, 901형 종합보급함(고속전투지원함) 후룬후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항모전단에 원자력 잠수함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랴오닝호 항모전단에 과거 1만t급 이상 구축함이 한 척만 같이 다녔지만 이번엔 3척이 참여해 역대 가장 강력한 조합이었다고 신문은 치켜세웠다. 글로벌타임스는 특히 이번 항모전단 기동에 대해 “일본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에서 벗어나 중국을 타격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선제공격용 미사일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날 이뤄졌다”며 “가장 강력한 랴오닝 항모전단은 제1 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을 넘어 실전 지향 훈련을 함으로써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발전 이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사 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방위 전략을 수정하고 군비를 확장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시도에 직면해 인민해방군(중국군)은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NHK방송은 이번 기동과 관련해 “중국 항공모함이 이 해역을 통과한 것은 올해 5월 이후 12번째”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안보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자위대의 조직에도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2000명의 병력이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등으로 재배치된다. 항공자위대는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꿔 우주 분야와 관련된 방위임무를 맡는다.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반격능력 보유 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이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59%로 반대(27%)보다 배 이상 많았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찬성(48%)이 반대(41%)보다 높았다.

일본 정부가 16일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의 기지를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전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상대방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행사) 원칙에 따라 공격은 미군에 맡기고 자위대는 방어 역할만 담당했던 일본 방위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다.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은 유사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체계를 증강한다는 구상이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국무회의 격)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은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침공을 억지하는 열쇠”라며 “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고 스탠드오프(stand-off·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기능을 활용하는 자위대의 능력”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미사일 전력 향상을 위해 미국 미사일 수입, 일본산 미사일 개량 등에 나설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충분치 않아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며 “외교를 뒷받침하려면 방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인 방위비는 단계적으로 증액해 2027년엔 2%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GDP를 기준으로 하면 약 11조엔(약 105조원)이 된다. 또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방위비 약 43조엔(415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기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서술했던 것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본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나카시마 다카오(中島隆雄)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했다.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일제강점기 가혹한 노동으로 수많은 조선인 희생자를 낳았던 하시마(端島) 탄광(일명 군함도)의 실상을 왜곡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자국 공영방송 NHK의 1950년대 방송영상 국회 검증 주장으로 재차 이어지는 등 집요함을 더하고 있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쇼와(昭和) 30년(1955년) NHK가 방송한 프로그램 ‘녹색없는 섬’과 관련해 자민당 의원 그룹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수호하는 모임’이 13일 회의를 열어 하시마에 살았던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했다”며 “영상 속 갱도 장면은 하시마가 아니라는 점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추궁할 방침을 세웠다”고 14일 보도했다. 1955년 11월 17일 NHK에서 방송된 해당 영상은 속옷 차림의 노동자가 곡괭이를 휘두르거나 갱내 천정이 낮아 허리를 구부린 채 작업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일본 우익들은 이 영상이 한국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회의 참가자들은 “영상이 한국의 정치 선전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돼 잘못된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수용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신문은 “한국의 거짓말을 편드는 듯한 영상때문에 주민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모임 대표 아오먀마 시게하루(青山繁晴) 의원(참의원)의 말을 전하며 “참석 의원들은 NHK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NHK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영상이 하시마 탄광 이외의 곳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하시마 탄광에 대해 일본 정부는 최근 유네스코에 낸 보고서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없었고 가혹한 노동은 강제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6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후 필리핀이 해양진출 확대를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일본 군사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필리핀 역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에서 우군 확보를 위해 미·일 양국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이다. 12일 NHK 방송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미국, 일본은 필리핀과의 군사훈련을 최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 아사카(朝霞) 미군기지에서 열린 미군, 일본 자위대 군사훈련을 필리핀 육군 지도부가 참관했다. 3국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겨냥한 듯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며 밀착을 과시했다. 지난 6일에는 일본의 F-15 전투기 2대가 필리핀 북부 루손섬 클라크기지에 파견됐다.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자위대 전투기가 동남아시아에 파견된 첫 사례다. 10월에는 미국과 필리핀의 해병대, 일본 육상자위대와 더불어 한국 해병대가 처음 합류한 연합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군사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호세 파우스티노 필리핀 국방장관 대행은 “일본과는 특히 남중국해에서 국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자위대의 국내(필리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문군지위협정(VFA)를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현재 이 협정을 미국, 호주와만 맺고 있다. 일본 언론은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직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권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NHK 방송은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임 두테르테 정권과 명확하게 선을 긋고 대미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 후 “남중국해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필리핀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양국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필리핀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심의 군사적 움직임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영유권은 외국의 압력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으로서도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지역 내 존재감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한국 차세대전투기 KF-21 보라매보다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35에 필적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다. 11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한다고 9일 발표한 6세대 전투기는 적의 탐지를 어렵게 하는 고성능의 스텔스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레이더 반사면적을 넓힐 수 있는 기체 표면의 요철(凹凸)을 가능한 한 줄이기로 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개념도를 보면 날개나 기체, 엔진 흡기구 등이 볼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무기 등의 장비는 전투기 내부에 두는 것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KF-21의 경우 기체 외부에 미사일 등을 장착하는 무장체계다. 방송은 “두 개의 꼬리날개도 직선을 조합한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어 높은 스텔스 성능과 운동 성능을 양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동체 일부에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적용해 4.5세대로 평가받는 KF-21과 비교되는 특징이다. 일본은 F-35로 대표되는 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다가 아예 5세대를 건너뛰고 미국도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의 최대 특징인 스텔스 기능에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능 등을 결합한 전투기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 3국은 내년 기본설계 후 2030년쯤 제작에 들어가 2035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미쓰비시(三陵)중공업, 미쓰비시전기, 영국의 BAE시스템스, 롤스로이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이 참가한다. 3국의 최첨단 전투기는 AI를 전투기 운영체제에 적용해 다양한 첨단기능을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한다. AI는 전투기 조종을 지원해 무인비행을 가능하게 하며 여러 대의 무인기를 통제할 수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투기끼리 협력해 상대 전투기를 파악, 공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질 전망이다. 고성능 엔진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은 음속의 4.5배로 날아가 200㎞ 밖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미티어 미사일이 주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전투기 개발에 참여하는 영국 BAE시스템스 허먼 클라센 매니징디렉터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 나라가 서로의 기술을 보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일본, 이탈리아와의 협력은 유럽·대서양 지역 및 인도태평양 안보와 불가분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일본의 차세대전투기 공동개발과 관련해 “6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은 물론, AI나 무인조종 기능 등을 갖는다”며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갖는다면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했거나 개발이 임박한 중·러의 공중전력을 압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개발 과정은 물론, 개발 후에도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자위대 출신의 아라키 준이치(荒木淳一)씨는 NHK에 “세 나라의 개발 분담은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라며 “일본 전투기의 다수가 미국에서 만든 것이라 (차세대전투기는) 어떤 의미에서 DNA 자체가 달라 여러 가지 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어떤 이유로 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가. 앞으로도 등원하지 않고 본회의, 상임위원회에 결석할 것인가.”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운영위원회가 한 야당 국회의원에게 질의서의 내용이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국회에는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논란의 인물은 NHK당 소속 가시(본명 히가시타니 요시카즈·東谷義和) 의원이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 중인 가시 의원은 전날까지 69일간 열린 임시국회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참의원 운영위는 출석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귀국 일정 등을 묻는 문서를 NHK당 하마다 사토시(浜田聰) 의원에게 전달했다. 하마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시 의원은 내년에 등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귀국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초선인 가시 의원의 결석은 이번 임시국회 뿐 아니라 7월 당선 이후 계속되고 있다. 그는 7월 26일 ‘정치경제사정조사’를 UAE 체류 이유로 밝히며 귀국 일정은 “정해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3일간 열린 8월 임시국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가시 의원이 귀국을 계속 미루는 이유는 신변의 위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예인을 중심으로 정·재계 등 유력자의 알려지지 않은 뒷모습이나 스캔들을 실명으로 폭로하며 인기를 모은 유튜버다. 지난 2월 시작한 채널은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다 기성 정치에 실망한 젊은층 중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 입성에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그간 폭로의 대상이 된 연예인 등의 소송으로 귀국 시 체포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다 의원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 따라 폭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가시 의원의 이같은 태도에 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국회소집일에 등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출석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징벌위원회에 회부돼 제명, 등원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신문은 “국회의장의 출석 촉구는 1949년 4명에 대해 나온 것 말고는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정기국회에서는 엄정한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